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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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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政治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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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2024-04-20

政治一般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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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함께 싸운 血盟” 찰스3歲 “韓英關係 새 里程標”…버킹엄궁 午餐

英國을 國賓訪問中인 尹錫悅大統領은 21日(現地時間) “韓英兩國友好關係의 가장 굳건한 土臺는 두 나라가 피를 함께 흘리며 싸운 血盟”이라고 强調했다.윤 大統領은 이날 버킹엄궁에서 열린 歡迎午餐에서 “英國은 韓國戰爭當時美國에 이어 두 番째로 많은 將兵을 派兵한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尹大統領은 韓國의 自由民主主義와 平和守護를 위한 英國將兵들의 崇高한 獻身에 깊은 感謝를 표했다고 大統領室이 傳했다. 찰스 3歲國王이 主催한 午餐에는 尹大統領과 김건희 女史, 찰스 3歲國王과 커밀라 王妃, 王室人士等 50餘名이 參席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尹大統領과 찰스 3歲國王은 兩國關係의 든든한 土臺는 兩國이 共有하는 普遍的價値라는 데 共感하고 兩國關係의 發展뿐 아니라 全世界의 自由·平和·繁榮의 增進을 위해서도 協力을 强化해나가길 希望한다고 밝혔다. 尹大統領과 찰스 3歲國王은 兩國修交以來政治, 經濟뿐만 아니라 文化 및 人的交流를 媒介로 兩國間友情과 連帶가 더욱 敦篤해지고 있다고 評價했다. 特히 尹大統領은 最近 찰스 3歲國王이 런던 韓人타운人 뉴몰든 地域을 訪問하고 韓人同胞社會에 각별한 關心을 둔 데 對해 辭意를 표했다.앞서 尹大統領은 런던 호스가즈 廣場에서 열린 公式歡迎式에서 王室近衛隊의 査閱을 받은 後 찰스 3歲國王과 함께 王室馬車에 搭乘해 버킹엄궁으로 移動했다. 尹大統領은 찰스 3歲國王에게 “盛大한 國賓日程을 마련해준 데 對해 感謝하다”고 말했다. 찰스 3歲國王은 “그동안 兩國協力의 깊이와 範圍가 크게 發展해왔다”며 “이番國賓訪問이 앞으로 韓英關係發展에 새로운 里程標가 되기를 希望한다”고 答했다고 大統領室은 傳했다.런던=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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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英서 NSC常任委主宰…9·19 合意效力停止推進-偵察監視活動復元

英國을 國賓訪問中인 尹錫悅大統領은 21日(現地時間) 北韓이 軍事偵察衛星 3次發射를 敢行하자 런던 現地에서 緊急國家安全保障會議(NSC) 常任委員會를 主宰하고 9·19 軍事合意의 第1條 3項에 對한 效力停止를 推進하기로 했다. 該當條項은 固定翼航空機(날개가 固定된 航空機·戰鬪機나 偵察機等)가 軍事分界線을 基準으로 西部 20㎞·동부40㎞의 飛行을 禁止한다는 內容이다.윤 大統領은 “北韓의 所謂軍事偵察衛星發射는 成功與否와 關係 없이 우리에 對한 監視偵察能力强化와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性能向上에 그 目的이 있으며 北韓의 核미사일 威脅을 實行에 옮기는 措置”라고 指摘했다고 大統領室이 傳했다. 尹大統領은 그러면서 “오늘 NSC 常任委에서 論議된 대로 適法節次에 따른 對應措置를 推進하라”고 指示했다. 尹大統領은 또 “이 措置가 國民의 生命은 勿論國家安全保障을 위해 必要한 最小限의 防禦的措置라는 點을 國民과 國際社會에 正確하게 說明하라”고 指示했다.윤 大統領은 “北韓의 追加挑發可能性에도 徹底히 對備하고, 緊密한 韓美日共助와 굳건한 韓美聯合防衛態勢를 維持하라”고 指示했다.NSC 常任委는 이날 別途立場文을 통해 “9·19 軍事合意의 制約으로 우리의 接境地域安保態勢는 더욱 脆弱해졌다”며 “政府는 9·19 軍事合意의 第1條 3項에 對한 效力停止를 推進한다”고 밝혔다. NSC 常任委는 “北韓長射程砲攻擊의 識別能力과 이에 對備한 우리 軍의 訓鍊이 制約되고 있다”며 “北韓의 奇襲攻擊危險性에 露出되어 있는 우리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北韓의 善意에 依存케하는 狀況을 더는 放置할 수 없다”고 强調했다.NSC 常任委는 “過去에 施行하던 軍事分界線一帶의 對北偵察·監視活動을 復元하겠다”고 밝혔다. NSC 常任委는 “이는 南北關係發展法第23條에 規定된 節次에 따라 適法하게 이뤄지는 措置”라며 “아직 有效한 9·19 軍事合意餘他條項에 對한 追加措置는 北韓의 向後行動에 따라 決定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緊急 NSC 常任委에는 조태용 國家安保室長, 朴振外交部長官, NSC 事務處長인 김태효 安保室 1次長이 英國 런던에서 畫像으로 參席했다. 金映豪統一部長官, 申元湜國防部長官, 김규현 國家情報院長, 방기선 國務調整室長, 인성환 國家安保室 2次長, 장호진 外交部 1次官等이 龍山大統領室國家危機管理센터에서 參席했다.런던=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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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英과 原電 MOU 9件… “野는 豫算 깎아 輸出惡影響憂慮”

尹錫悅大統領의 英國國賓訪問을 契機로 韓國과 英國이 22日(現地時間) 原電協力諒解覺書(MOU) 9件을 締結하고 新規原電建設參與協議를 本格推進한다. 2019年 한국전력의 英國新規原電事業(무어사이드) 引受不發 4年餘 만에 關聯協議가 再開될 基盤이 마련된 것. 政府가 原電生態系復元과 原電輸出에 力點을 두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民主黨은 來年度豫算案에서 原電輸出保證關聯豫算等原電生態系正常化豫算 1813億 원을 全額削減했다. 世界各國이 水素, 原子力等無炭素 에너지 技術開發과 事業受注를 둘러싸고 熾烈한 競爭을 벌이는 渦中에 豫算削減이 最終確定되면 輸出과 技術革新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大統領室과 政府에 따르면 22日 방문규 産業通商資源部長官과 클레어 쿠티盧英國 에너지安保炭素中立部長官이 原電協力諒解覺書(MOU)를, 韓國電力技術이 英國 엔지니어링 企業과 原電設計技術開發認許可諮問諒解覺書를 締結한다. 原電前(全) 주기에 걸친 協力關係構築에 對한 共感帶가 形成된 셈이다. 이런 狀況에서 민주당이 國會産業通商資源中小벤처企業委員會全體會議에서 革新型小型모듈院資料(i-SMR) 技術開發事業(333億 원) 等原電豫算을 削減한 데 對해 정범진 한국원자력學會腸은 “來年原電生態系回復豫算이 削減될 境遇輸出前線에 끼칠 惡影響이 憂慮된다”고 말했다. 尹大統領과 里市 수낵 英國總理는 頂上會談을 갖고 兩國關係를 旣存의 ‘包括的·創造的同伴者關係’에서 ‘글로벌 戰略的同伴者關係’로 格上한다. 人工知能(AI), 디지털, 原電, 宇宙科學, 바이오, 兩者技術, 海上風力, 淸淨에너지 等未來産業協力에 對한 共同對應意志를 담은 ‘다우닝가 合意(Downing Street Accord)’를 採擇한다. 尹大統領은 찰스 3歲國王이 5月戴冠式以後 처음으로 招待한 國賓이다.英, 禮砲 41發歡迎… 尹, 찰스3世와 황금마차로 버킹엄궁 移動英王室, 國賓資格招待最高禮遇尹, 英議會演說서 6·25派兵擧論… “英國軍崇高한 犧牲永遠히 記憶”兩國訓鍊擴大-FTA 改善協商等… 수낵 總理와 ‘다우닝가 合意’ 採擇 “For this friendship may so happy prove, to turn our challenges to pure opportunity(우리의 友情이 幸福을 불러오고, 우리가 마주한 挑戰을 機會로 바꿔 주리라).” 英國을 國賓訪問中인 尹錫悅大統領이 21日(現地時間) 런던의 英國議會 로열 갤러리에서 進行한 議會演說에서 이같이 밝히자 腸內에선 起立拍手가 쏟아졌다. 올해 兩國修交 140周年을 맞은 韓英協力의 期待感을 英國大文豪 셰익스피어의 戱曲 ‘로미오와 줄리엣’의 한 句節을 引用한 것. 國賓訪問에 앞서 英國 악센트를 틈틈이 練習했던 尹大統領의 英語演說은 4月國賓資格으로 訪問한 美上下院議會演說에 이어 두 番째다. ● 尹 “英에 베컴의 오른발, 韓에 孫興慜 오른발” 尹大統領은 演說에서 “議會의 어머니인 英國議會에 서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韻을 뗀 뒤 “英國은 近現代世界史의 開拓者였다. 自由民主主義의 주춧돌을 놓고 市場經濟秩序를 꽃피웠다”고 評價했다. 尹大統領은 6·25戰爭當時 8萬名의 軍隊를 英國이 派兵했던 事實을 擧論하며 “‘우리는 行動으로 記憶된다’는 글로스터 部隊의 口號처럼 英國軍의 崇高한 犧牲은 韓國人들의 記憶 속에 永遠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强調했다. 이어 “6·25戰爭參戰勇士이자 大韓民國의 名譽報勳長官인 콜린 태커리 翁을 모셨다”며 깊은 感謝와 無限한 敬意를 표했다. 아울러 尹大統領은 ‘偉大함의 代價는 責任感’이라는 윈스턴 처칠 總理發言을 引用하며 “兩國이 創造的同伴者로서 人類의 보다 나은 未來를 위해 寄與할 때”라고 했다. 이어 “英國과 함께 北韓의 大量殺傷武器(WMD) 威脅에 對處하면서 假想貨幣奪取, 技術 해킹 等國際社會의 사이버 犯罪에 對한 共助도 强化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尹大統領이 “英國이 비틀스, 퀸, 해리포터, 그리고 데이비드 베컴의 오른발을 가지고 있다면, 韓國엔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그리고 손흥민의 오른발이 있다”고 하자 場內에 拍手가 쏟아졌다. ● 아리랑 連奏近衛隊査閱, 韓國語로 査閱 보고 英國王室은 찰스 3歲英國國王戴冠式以後 첫 國賓資格으로 招待한 尹大統領과 韓國遂行團에 最高水準의 禮遇를 準備했다. 윌리엄 王世子夫婦는 21日(現地時間) 公式歡迎式에 앞서 直接尹大統領夫婦의 宿所를 찾아 迎接했다. 두 夫婦는 歡談을 나눈 뒤 自動車를 나눠 타고 公式歡迎式場인 호스가즈 廣場까지 함께 移動했다. 國賓訪問에 따라 最高禮遇로 41發의 禮布에 이어 尹大統領夫婦는 찰스 3歲國王과 함께 王室近衛隊를 査閱했다. 普通國家元首訪問 때는 21發發射한다. 英國儀仗隊와 軍樂隊는 韓國民謠인 아리랑을 연주했다. 議長大將은 韓國語로 査閱準備報告를 했다. 尹大統領은 歡迎式後 찰스 3世와 함께 黃金馬車를 타고 ‘더몰(the mall)’이라 불리는 대로를 따라 1.6km 떨어진 버킹엄궁으로 移動했다. 總 7代의 馬車中白馬 네 匹이 끄는 1號 ‘아일랜드 馬車’에는 尹大統領과 찰스 3歲, 2號 ‘濠洲馬車’에는 김건희 女史와 커밀라 王妃, 3∼7號에는 兩國長官들, 韓國側隨行員等核心參謀들이 搭乘했다. 英國은 王室의 크고 작은 行事에 馬車를 使用하고 있다. 公式歡迎式과 歡迎午餐, 議會演說, 國賓晩餐에 이어 尹大統領은 22日(現地時間) 里市 수낵 英國總理와 頂上會談을 갖고 ‘다우닝가 合意(Downing Street Accord)’를 採擇할 豫定이다. 韓英自由貿易協定(FTA) 改善을 위한 兩國協商도 再開된다. 尹大統領은 議會演說에서 “이番에 韓英 FTA 改善協商을 開始해 供給網과 디지털 貿易의 協力基盤을 다져 나갈 것”이라고 했다. 特히 兩國은 合同訓鍊을 擴大하고 유엔 安全保障理事會(安保理) 對北制裁履行을 위한 海洋共同巡察을 推進하는 等協力水位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北核等韓半島問題에 對한 共同立場을 强調하고 우크라이나 事態와 印度太平洋-中東情勢等 글로벌 懸案에 對한 共助水位도 格上한다. ‘戰略的 사이버 파트너십’ 締結을 통해 사이버 威脅對應力量도 强化한다. 防産共同輸出諒解覺書(MOU) 締結을 통해 防産協力을 발전시키자는 內容도 包含됐다.런던=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김형민 記者 kalssam35@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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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韓英 비즈포럼’ 參席… 兩國企業 MOU 31件

尹錫悅大統領의 英國國賓訪問을 契機로 22日(現地時間) 열리는 ‘韓英 비즈니스 포럼’에서 兩國企業들이 에너지, 人工知能(AI), 建設·플랜트, 防産等의 分野에서 總 31件의 諒解覺書(MOU)를 締結한다. 締結되는 輸出受注契約은 2700億 원臺에 이른다. 尹大統領은 英國王立學會에서 열리는 ‘韓英最高科學者科學技術未來포럼’에도 參席해 兩國尖端技術協力을 强調한다. ‘1號營業社員’을 自處하며 세일즈 外交에 나선 尹大統領은 22日兩國經濟인 200餘名과 함께하는 비즈니스 포럼에서 韓英自由貿易協定(FTA) 改善協商을 통한 交易·投資環境改善, 人工知能(AI)·宇宙·量子·바이오 等尖端科學技術協力, 原電·水素·海上風力等無炭素 에너지 分野協力을 强調한다고 大統領室이 밝혔다. 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55mm 砲彈의 推進裝藥供給契約을, 효성중공업은 英國現地企業과 배터리貯藏裝置(ESS)의 供給契約을 맺으며 輸出成果를 얻어냈다. 京東나비엔은 家庭用 보일러 關聯販賣協力을 推進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는 英國現地大學과 水素燃料電池-배터리 硏究協力에 나선다. GS칼텍스는 廢플라스틱 熱分解工場設計 및 運營에 對한 協業을 英國 무라 테크놀로지(Mura Technology), 美國 KBR과 함께 進行한다. 本行事에 앞서 兩國主要企業인 20餘名이 參席하는 別途歡談에는 李在鎔三星電子會長, 鄭義宣 현대자동차그룹 會長, 具光謨㈜LG 代表, 신동빈 롯데그룹 會長, 金東官 한화그룹 副會長, 留陣韓國經濟人協會(限輕俠) 會長等이 參席한다. 英國側에선 半導體設計業體 ARM, 롤스로이스, 스탠다드차타드 等 글로벌 企業最高經營者(CEO)가 함께한다. 兩國政府는 半導體人力養成, 供給網協力擴大等을 담은 半導體協力 MOU도 締結한다. 産業通商資源部와 英國科學革新技術部는 이를 契機로 ‘半導體協力 프레임워크’를 出帆하고 兩國이 合意한 內容을 具體化하기로 했다.런던=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李相憲記者 dapaper@donga.com世宗=김형민 記者 kalssam35@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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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英頂上, ‘다우닝街合意’ 採擇…合同訓鍊擴大-海洋共同巡察推進

尹錫悅大統領의 英國國賓訪問을 契機로 韓國과 英國이 合同訓鍊을 擴大하고 유엔 安全保障理事會(安保理) 對北制裁履行을 위한 海洋共同巡察을 推進하기로 했다. 兩國關係도 旣存 ‘包括的·創造的同伴的關係’에서 ‘글로벌 戰略的同伴者關係’로 格上된다. 尹大統領은 兩國修交 140周年을 記念해 이러한 內容을 담은 ‘다우닝가 合意’(Downing Street Accord)를 採擇할 豫定이라고 20日(現地時刻) 大統領室이 밝혔다. 尹大統領은 英國國賓訪問期間인 22日(現地時刻) 里市 수낵 英國總理와 英國總理官邸가 있는 다우닝가 10番地에서 만나 韓英頂上會談을 열고 다우닝가 合意를 採擇할 計劃이다.다우닝가 合意는 兩國修交 140周年을 記念해 韓英間未來協力方向을 담았다. 北核等韓半島問題에 對한 兩國의 共同立場을 强調하면서 우크라이나 事態, 印度·太平洋, 中東地域情勢等 글로벌 懸案對應에 對한 共同意志를 밝히는 內容이 包含될 豫定이다. 大統領室은 “兩國은 國際社會에서 規則基盤秩序를 强化하기 위해 유엔 安保理, G20 및 G7 等多者舞臺에서의 共助에도 合意할 豫定”이라고 밝혔다.특히 兩國은 國防·安保·防衛産業分野에서 協力을 大幅强化한다. 兩國은 合同訓鍊擴大와 함께 유엔 安保理對北制裁履行을 위한 海洋共同巡察推進等國防·安保分野協力을 다우닝가 合意에 明示했다. 防衛力協力 파트너십 意向書 및 防産共同輸出 MOU(諒解覺書) 締結을 통해 防産協力을 발전시키고 ‘戰略的 사이버 파트너십’ 締結을 통해 사이버 威脅對應力量도 强化한다.다우닝가 合意에는 旣存韓英自由貿易協定(FTA)을 改善하기 위한 協商을 始作하고 未來의 强力한 供給網을 構築하기 위한 兩國間半導體協力 MOU 締結도 담겨있다.대통령실은 “兩國頂上은 巨視經濟 이슈 및 相互投資促進論議를 위한 經濟金融協力方案과 더불어 AI·디지털·原電·宇宙科學·바이오·量子技術·海上風力·淸淨에너지 等未來産業分野의 經濟協力을 論議할 豫定”이라며 “氣候危機를 包含한 글로벌 懸案에 對한 共同意志를 闡明할 것”이라고 說明했다.대통령실은 “이番 다우닝가 合意採擇 및 ‘글로벌 戰略的同伴者關係’로의 格上은 韓英兩國이 140年間 다져온 協力關係를 더욱 鞏固히 하고, 兩國未來世代를 위해 兩國關係를 한 段階跳躍시키는 土臺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런던=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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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英國賓訪問 통해 사이버 安保·防産協力 새롭게 構築”

英國을 國賓訪問한 尹錫悅大統領은 20日(現地時間) “이番訪問에서 韓英兩國은 사이버 安保와 防衛産業等安保分野의 協力體系를 새롭게 構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윤 大統領은 이날 國賓訪問 첫 日程으로 런던의 한 호텔에서 同胞들과 晩餐懇談會를 열고 “오늘날 韓國과 英國은 自由·人權·法治라는 普遍的價値의 同伴者이자 自由貿易市場으로 連結된 經濟共同體”라며 “韓英自由貿易協定(FTA) 改正協商을 다시 始作해 供給網과 協力基盤을 더욱 鞏固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兩國의 協力地平을 人工知能(AI)·原電·바이오·宇宙·半導體·淸淨에너지 等尖端科學技術分野로 大幅擴大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尹大統領은 韓國이 유럽 國家中最初로 英國과 1883年修好通商條約을 締結했다며 “한영은 오랜 歲月 뿌리 깊은 協力과 連帶의 歷史를 갖고 있다”고 强調했다. 또 “解放後英國은 共産勢力의 侵攻에 맞서 大韓民國의 自由를 지키는 일에도 앞장섰다”며 “1950年北韓의 不法的奇襲南侵으로 나라의 運命이 百尺竿頭에 놓였을 때 英國은 世界에서 두 番째로 많은 8萬名의 軍隊를 派兵했다. 이中 1000名이 넘는 靑年들이 목숨을 바쳤다”고 說明했다. 尹大統領은 英國僑民社會에 對해 “英國에 뿌리내리고 熱心히 일해 온 同胞들의 努力德分에 韓英關係가 더욱 敦篤해질 수 있었다”며 “4萬名規模로 西유럽에서 가장 크고 活潑한 韓人社會를 形成한 재영 同胞들이 앞으로도 各自의 分野에서 力量을 發揮하면서 韓國과 英國을 잇는 든든한 架橋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當付했다.이번 懇談會는 英國全域에서 活潑히 活動中인 200餘名의 同胞들이 參席한 가운데 進行됐다. 同胞代表로 歡迎辭를 한 김종순 JS홀딩스그룹 代表는 “尹大統領이 찰스 3歲國王戴冠式以後英國을 訪問한 첫 國賓이라는 事實自體가 大韓民國의 國格과 國力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多樣한 分野에서 글로벌 리더로 活躍하는 大韓民國의 에너지에 힘입어, 英國에 居住하는 同胞들이 韓英 간 友誼와 協力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積極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런던=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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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等 4個美企業, 韓에 1.5兆投資確定… APEC 세일즈 成果”

尹錫悅大統領이 아시아太平洋經濟協力體(APEC) 頂上會議參席次美國을 訪問한 期間, 政府가 自動車會社 제너럴모터스(GM)를 비롯한 美國企業 4곳으로부터 約 1兆5000億 원에 達하는 投資誘致를 確定했다. 이도운 大統領室代辯人은 19日龍山大統領室에서 “尹大統領은 ‘外交도 經濟고 民生이며 일자리 創出’이라고 强調하고 있다”며 “이番美國 4個企業의 投資誘致로 自動車, 半導體等尖端産業分野에서 수많은 良質의 일자리가 創出될 것으로 期待된다”고 말했다. 産業通商資源部는 GM, 듀폰, IMC, 이콜랩 等 4個企業이 總 11億6000萬 달러(約 1兆5039億 원)의 國內投資를 申告했다고 이날 밝혔다. 産業部는 이들 企業의 投資로 年間 4兆5000億 원 以上輸出擴大 및 輸入代替效果가 發生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 4個企業의 具體的인 個別投資額은 公開되지 않았다. 앞서 15日(現地時間) 실판 아민 GM 首席副會長은 尹大統領과 만나 “韓國政府의 果敢한 規制改革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制度改善으로 韓國에서의 企業活動에 自信感이 생겼다”면서 “앞으로도 韓國生産을 繼續 늘려 나가겠다”고 傳했다. 듀폰은 國內設立豫定인 世界最大規模半導體 클러스터 計劃과 連繫해 半導體素材 및 部品生産工場과 硏究開發(R&D)센터 增設에 2000億 원 以上을 投資하기로 했다. 尹大統領은 英國, 프랑스 訪問을 위해 20日出國한다. 巡訪期間은 20∼25日(現地時間)이다. 이番巡訪은 5月戴冠式을 치른 찰스 3歲英國國王의 國賓訪問招請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尹大統領은 23日國際博覽會機構(BIE) 本部가 있는 프랑스로 移動해 各國 BIE 代表와 만나 2030年世界엑스포 釜山誘致를 呼訴할 豫定이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世宗=조응형 記者 yesbro@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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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大統領, 美 4個企業서 1兆5000億원 投資誘致

尹錫悅大統領이 아시아太平洋經濟協力體(APEC) 頂上會議參席次美國을 訪問한 期間, 政府가 自動車會社 제너럴모터스(GM)를 비롯한 美國企業 4곳으로부터 約 1兆 5000億 원에 達하는 投資誘致를 確定했다. 이도운 大統領室代辯人은 19日龍山大統領室에서 “尹大統領은 ‘外交도 經濟고 民生이며 일자리 創出’이라고 强調하고 있다”며 “이番美國 4個企業의 投資誘致로 自動車, 半導體等尖端産業分野에서 수많은 良質의 일자리가 創出될 것으로 期待된다”고 말했다. 産業通商資源部는 GM, 듀폰, IMC, 에코랩 等 4個企業이 總 11億6000萬 달러(約 1兆5039億 원)의 國內投資를 申告했다고 이날 밝혔다. 産業部는 이들 企業의 投資로 年間 4兆5000億 원 以上輸出擴大 및 輸入代替效果가 發生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들 4個企業의 具體的인 個別投資額은 公開되지 않았다. 앞서 15日(現地時刻) 실판 아민 GM 首席副會長은 尹大統領과 만나 “韓國政府의 果敢한 規制改革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制度改善으로 韓國에서의 企業活動에 自信感이 생겼다”면서 “앞으로도 韓國生産을 繼續 늘려 나가겠다”고 傳했다. 듀폰은 國內設立豫定인 世界最大規模半導體 클러스터 計劃과 連繫해 半導體素材 및 部品生産工場과 硏究開發(R&D)센터 增設에 2000億 원 以上을 投資하기로 했다. 지난해 9月尹大統領訪美를 契機로 申告한 投資額의 2倍에 이르는 追加投資다. 該當投資로 100名以上의 新規雇傭이 發生할 것으로 推算된다. 投資企業 버크셔 해서웨이의 子會社인 IMC는 半導體製造工程 또는 高强度工具製造에 使用되는 酸化텅스텐 生産施設에 投資할 豫定이다. 에코랩은 半導體製造用硏磨劑生産에 必要한 나노粒子生産施設에 投資한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世宗=조응형 記者 yesbro@donga.com}
-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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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邱 간 한동훈 “大邱市民 깊이 尊敬… 總選은 國民 삶에 重要”

한동훈 法務部長官後任人選檢證이 進行되는 가운데 한 長官이 17日大邱를 訪問해 “제가 大邱에 두 番째 왔는데 平素大邱市民들을 대단히 깊이 尊敬해 왔다. 오게 돼서 참 좋다”고 말했다. 來年總選出馬說關聯質問에 “總選이 國民 삶에 重要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한 長官은 이날 法務政策現場訪問次 찾은 大邱 스마일센터에서 “大邱市民을 尊敬한다. 첫째, 우리 大邱市民들이 悽慘한 6·25戰爭過程에서 單 한 番도 敵에게 이 都市를 내주지 않았다. 自由民主主義를 위해 끝까지 싸워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이라며 “둘째, 戰爭廢墟以後産業化를 眞情으로 처음 始作해 다른 나라와의 産業化競爭에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與圈에서 自身의 總選出馬要求 목소리가 나오는 데 對해서는 “意見은 많을 수 있다”고 했다. 韓長官은 이날 박근혜 前大統領의 私邸가 있는 達城郡의 産業團地도 찾았다.그는 이날 訪問에 對해 “오래前豫定된 外國人과 被害者政策等에 關한 通常的인 訪問”이라고 했지만 몰려든 市民들과 寫眞撮影을 하고 冊에 사인을 해줬다.그는 이날 日程을 마치고 동대구역에서 汽車를 기다리다가 “寫眞을 찍어달라”는 市民들이 몰리자 豫買한 票를 取消하고 3時間假量寫眞撮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一角에선 한 長官이 保守 텃밭인 大邱를 찾자 總選 등판이 可視化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觀測도 나온다. 尹錫悅大統領이 2021年 3月當時 더불어民主黨이 推進하던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에 反撥해 檢察總長을 辭任하기 直前 찾은 곳도 大邱였다.여권에 따르면 한 長官의 後任法務部長官으로 박성재 前 서울高檢長(60·司法硏修院 17期)과 오세인 前光州高檢長(58·18期) 等이 候補群에 擧論되고 있다. 與圈高位關係者는 “法曹界 여러 人物을 檢證中이며 敎授出身等斬新하고 새로운 復讐의 人物들이 物望에 오른 狀態로 안다”며 “아직 有力候補群을 꼽긴 어려운 狀況”이라고 말했다. 朴前高檢長은 司法硏修院 23基인 尹大統領과 大邱地檢等에서 함께 勤務한 經驗이 있다. 吳前高檢長은 2014年大檢 공안부장으로 勤務하며 當時國家情報院 댓글 事件에 對한 公訴維持를 調律했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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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太 14個國 “供給網危機땐 15日內大體供給處 마련”

尹錫悅大統領이 16日(現地時間) 美國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印度太平洋經濟프레임워크(IPEF) 2次頂上會議에 參席했다. 韓國, 美國, 日本, 濠洲, 뉴질랜드 等 인태地域 14個國頂上은 核心鑛物의 安定的受給을 爲한 ‘IPEF 核心鑛物對話體’와 供給網危機에 對處하는 ‘IPEF 네트워크’ 等 2가지 特別 이니셔티브에도 合意했다. 美中競爭 속 激化된 供給網危機에 對處하기 위해 出帆한 美國主導의 經濟通商協力체인 IPEF가 本格稼動되면 인태 地域國家의 供給網回復力이 높아질 것으로 展望된다. IPEF 頂上會議는 隔年, 長官級會議는 每年 열기로 合意했다. 特히 核心鑛物供給網構築을 위한 ‘核心鑛物對話體’와 ‘IPEF 네트워크’를 構成한 것도 注目할 地點이다. 鑛物이나 尿素水等供給網危機發生時엔 IPEF 14個國高位公務員으로 構成되는 ‘IPEF 네트워크’가 稼動돼 供給網衝擊緩和에 協力한다. 최상목 大統領經濟首席祕書官은 “供給網危機發生國家가 要請하면 15日內에 14個國高位公務員으로 構成된 會議가 召集돼 大體供給處確保, 大體運送經路發掘, 輸出節次簡素化等具體的인 問題解決努力이 進行된다”고 했다. 過去尿素水事態처럼 供給網危機發生時大體供給處確保를 위해 여러 나라 擔當者를 個別接觸해 相當한 時日이 걸렸던 것과 달리 迅速한 對處가 可能해진다. 危機狀況이 아니더라도 3國以上이 共通으로 提起하는 品目에 對해서는 關心 있는 國家의 公務員들로 액션플랜팀이 構成된다. IPEF의 特定參與國이 輸出制限措置를 導入하는 境遇餘他參與國이 協議를 要請하면 60日 내 協議도 義務化된다. 大統領室은 “IPEF 參與國들은 淸淨에너지 分野에서 2030年까지 1550億 달러(藥 200兆 원)의 新規投資를 促進하기로 合意해 우리 企業에 큰 事業機會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샌프란시스코=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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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邱 간 한동훈 “大邱市民 깊이 尊敬… 總選은 國民 삶에 重要”

한동훈 法務部長官後任人選檢證이 進行되는 가운데 한 長官이 17日大邱를 訪問해 “제가 大邱에 두 番째 왔는데 平素大邱市民들을 대단히 깊이 尊敬해 왔다. 오게 돼서 참 좋다”고 말했다. 來年總選出馬說關聯質問에 “總選이 國民 삶에 重要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한 長官은 이날 法務政策現場訪問次 찾은 大邱 스마일센터에서 “大邱市民을 尊敬한다. 첫째, 우리 大邱市民들이 悽慘한 6·25戰爭過程에서 單 한 番도 敵에게 이 都市를 내주지 않았다. 自由民主主義를 위해 끝까지 싸워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이라며 “둘째, 戰爭廢墟以後産業化를 眞情으로 처음 始作해 다른 나라와의 産業化競爭에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與圈에서 自身의 總選出馬要求 목소리가 나오는 데 對해서는 “意見은 많을 수 있다”고 했다. 韓長官은 이날 박근혜 前大統領의 私邸가 있는 達城郡의 産業團地도 찾았다. 그는 이날 訪問에 對해 “오래前豫定된 外國人과 被害者政策等에 關한 通常的인 訪問”이라고 했지만 몰려든 市民들과 寫眞撮影을 하고 冊에 사인을 해줬다. 그는 이날 日程을 마치고 동대구역에서 汽車를 기다리다가 “寫眞을 찍어달라”는 市民들이 몰리자 豫買한 票를 取消하고 3時間假量寫眞撮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圈一角에선 한 長官이 保守 텃밭인 大邱를 찾자 總選 등판이 可視化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觀測도 나온다. 尹錫悅大統領이 2021年 3月當時 더불어民主黨이 推進하던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에 反撥해 檢察總長을 辭任하기 直前 찾은 곳도 大邱였다.여권에 따르면 한 長官의 後任法務部長官으로 박성재 前 서울高檢長(60·司法硏修院 17期)과 오세인 前光州高檢長(58·18期) 等이 候補群에 擧論되고 있다. 與圈高位關係者는 “法曹界 여러 人物을 檢證中이며 敎授出身等斬新하고 새로운 復讐의 人物들이 物望에 오른 狀態로 안다”며 “아직 有力候補群을 꼽긴 어려운 狀況”이라고 말했다. 朴前高檢長은 司法硏修院 23基인 尹大統領과 大邱地檢等에서 함께 勤務한 經驗이 있다. 吳前高檢長은 2014年大檢 공안부장으로 勤務하며 當時國家情報院 댓글 事件에 對한 公訴維持를 調律했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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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새 憲法裁判官에 정형식 高法院長指名… 憲裁 ‘進步對中道保守’ 比率, 5 對 4 → 4 對 5

尹錫悅大統領이 16日 새 憲法裁判所裁判官候補者로 정형식 大田高等法院長(62·司法硏修院 17期·寫眞)을 指名했다. 保守性向의 鄭候補者가 任命되면 文在寅政府에서 進步優位를 維持해 왔던 憲裁裁判官構圖가 中道·保守優位로 再編된다. 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은 이날 龍山大統領室에서 브리핑을 열고 鄭候補者指名事實을 밝히며 “該博한 法理와 공정한 裁判進行으로 定評이 나 있는 法官”이라고 紹介했다. 또 “憲法裁判官으로 지녀야 할 資質과 德目, 法曹界의 信望을 두루 갖추고 있어 憲法裁判所本然의 職務를 遂行하는 裁判官으로서 더없는 適任者로 判斷된다”고 덧붙였다. 鄭候補者는 이달 10日任期를 마친 유남석 前憲裁所長의 後任裁判官으로 指名됐다. 憲裁裁判官 9名은 大統領이 3名, 國會가 3名, 大法院長이 3名을 指名하는데 鄭候補者는 大統領 몫이다. 大統領이 指名한 憲裁裁判官은 國會人事聽聞會를 거친 後本會議認准票決 없이 바로 임명할 수 있다. 서울에서 태어난 鄭候補者는 서울고와 서울大法大를 卒業하고 27回司法試驗에 合格해 法官이 됐다. 서울高法部長判事와 서울行政法院首席部長判事, 서울回生法院長等을 지냈다. 法曹界에선 ‘保守性向原則主義者’라는 評價를 받는다. 2013年 서울高法部長判事在職當時建設業者에게 9億餘 원을 받은 嫌疑(政治資金法違反)로 起訴된 한명숙 前國務總理의 抗訴審을 맡아 無罪를 宣告한 原審을 깨고 懲役 2年을 宣告했는데, 이는 大法院에서 確定됐다.2018년 2月엔 朴槿惠政府國政壟斷事件에 連累돼 1審에서 懲役 5年을 宣告받은 李在鎔三星電子會長의 抗訴審을 맡아 懲役 2年 6個月에 執行猶豫 4年을 宣告했다. 16日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當時判決과 關聯해 論難이 있지 않았냐는 質問에 “法과 原則에 忠實한 분으로 性向에 따라 左右되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했다. 鄭候補者가 任命되면 憲裁地形에 變化가 豫想된다. 兪前所長退任前까지 憲裁裁判官은 進步 5名(유남석 이은애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 保守 1名(이종석), 中道 3名(이영진 김형두 정정미)으로 進步色이 强하다는 評價를 받았다. 鄭候補者가 任命되면 進步 4名, 保守 2名, 中道 3名으로 中道·保守優位構圖가 된다. 장은지 記者 jej@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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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새 憲裁裁判官에 정형식 指名… 憲裁中道·保守優位로 再編

尹錫悅大統領이 16日 새 憲法裁判所裁判官候補者로 정형식 大田高等法院長(62·司法硏修院 17期)을 指名했다. 保守性向의 鄭候補者가 任命되면 文在寅政府에서 進步優位를 維持해 왔던 憲裁裁判官構圖가 中道·保守優位로 再編된다.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은 이날 龍山大統領室에서 브리핑을 열고 鄭候補者指名事實을 밝히며 “該博한 法理와 공정한 裁判進行으로 定評이 나 있는 法官”이라고 紹介했다. 또 “憲法裁判官으로 지녀야 할 資質과 德目, 法曹界의 信望을 두루 갖추고 있어 憲法裁判所本然의 職務를 遂行하는 裁判官으로서 더없는 適任者로 判斷된다”고 덧붙였다.정 候補者는 이달 10日任期를 마친 유남석 前憲裁所長의 後任裁判官으로 指名됐다. 憲裁裁判官 9名은 大統領이 3名, 國會가 3名, 大法院長이 3名을 指名하는데 鄭候補者는 大統領 몫이다. 大統領이 指名한 憲裁裁判官은 國會人事聽聞會를 거친 後本會議認准票決 없이 바로 임명할 수 있다.서울에서 태어난 鄭候補者는 서울고와 서울大法大를 卒業하고 27回司法試驗에 合格해 法官이 됐다. 서울高法部長判事와 서울行政法院首席部長判事, 서울回生法院長等을 지냈다.법조계에선 ‘保守性向原則主義者’라는 評價를 받는다. 2013年 서울高法部長判事在職當時建設業者에게 9億餘 원을 받은 嫌疑(政治資金法違反)로 起訴된 한명숙 前國務總理의 抗訴審을 맡아 無罪를 宣告한 原審을 깨고 懲役 2年을 宣告했는데, 이는 大法院에서 確定됐다. 李明博政府當時 정연주 前 KBS 社長을 解任한 것이 不當하다는 判決을 내리기도 했다.2018년 2月엔 朴槿惠政府國政壟斷事件에 連累돼 1審에서 懲役 5年을 宣告받은 李在鎔三星電子會長의 抗訴審을 맡아 懲役 2年 6個月에 執行猶豫 4年을 宣告했다. 16日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當時判決과 關聯해 論難이 있지 않았냐는 質問에 “法과 原則에 忠實한 분으로 性向에 따라 左右되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했다.정 候補者가 任命되면 憲裁地形에 變化가 豫想된다. 兪前所長退任前까지 憲裁裁判官은 進步 5名(유남석 이은애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 保守 1名(이종석), 中道 3名(이영진 김형두 정정미)으로 進步色이 强하다는 評價를 받았다. 鄭候補者가 任命되면 進步 4名, 保守 2名, 中道 3名으로 中道·保守優位構圖가 된다. 文在寅政府에서 任命된 나머지 裁判官 6名도 現政府에서 모두 交替될 豫定이라 憲裁判決에서도 中道·保守性向이 剛해질 것으로 豫想된다.장은지 記者 jej@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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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APEC 參席次訪美… 政府 “中과 頂上會談調律中”

尹錫悅大統領이 아시아太平洋經濟協力體(APEC) 頂上會議參席次 15日美國 샌프란시스코로 出國했다. 尹大統領은 글로벌 複合危機 속 多子貿易體制의 復元, 域內供給網連繫性强化等을 이番頂上會議에서 强調한다. 또 北韓과 러시아 間軍事協力에 對한 對應方案도 各國頂上들과 論議할 豫定이다. 尹大統領은 기시다 후미오 日本總理와 16日(現地時間) 샌프란시스코에서 韓日頂上會談도 갖는다. 이番巡訪에선 韓中頂上會談成事與否가 最大關心事다. 政府消息通은 “韓中頂上會談開催를 두고 兩國間緊密하게 調律中”이라고 했다. 尹大統領이 시진핑 中國國家主席과 頂上會談을 가질 境遇 15日로 確定된 美中頂上會談以後가 될 것으로 보인다. 韓中頂上會談成事時 지난해 11月 ‘발리 會談’ 以後 1年 만이다. 尹大統領은 올 下半期부터 ‘安定的인 韓中關係’에 傍點을 찍고, 對中國關係改善에 努力을 기울였다. 中國亦是美中競爭이 深化된 만큼 韓國과의 關係改善에 關心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이番 APEC 頂上會議에서 兩國頂上이 마주 앉을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16日開催될 韓日頂上會談에선 兩國頂上이 北韓核·미사일 威脅에 對한 批判 메시지를 내는 同時에 兩國安保協力關聯論議를 集中的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두 頂上은 9月印度 뉴델리에서 열린 主要 20個國(G20) 頂上會議以後 2個月餘 만에 마주 앉는다. 韓中頂上會談이 열리면 核心議題는 北核問題等이 될 것으로 보인다. 尹大統領은 韓半島平和와 關聯해 中國에 建設的役割을 要請할 可能性이 크다. 尹大統領은 앞서 9月 리창 中國總理를 만났을 때도 “北韓이 韓中關係發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協力하자”고 强調한 바 있다. 尹大統領은 北-러 間軍事協力에 對해 憂慮를 表示하고 이에 對한 中國의 役割도 當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開催될 韓中日頂上會議와 關聯해 韓中頂上會談에서 進展된 發言이 나올지도 關心事다. 나아가 시 主席訪韓과 關聯해 尹大統領이 招請하면 시 主席이 어떤 反應을 보일지에도 關心이 모아진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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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山 분당 等 ‘1期新都市整備特別法’ 年內立法彈力

尹錫悅大統領이 14日一山 분당 等 1期新都市整備를 위한 ‘老後計劃都市整備支援特別法’에 對해 “3月特別法이 發議됐지만 아직 國會常任委員會門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野黨도 特別法制定에 同意한 만큼 年內에 꼭 通過될 수 있도록 國會에 積極的인 論議를 付託드린다”고 밝혔다. 來年 4月總選을 앞두고 김포시의 서울 編入論이 觸發시킨 首都圈 메가시티 이슈가 政治權을 强打한 狀況에서 다음 달 9日定期國會 마무리 前新都市再建築規制緩和等內容이 包含된 이 法案의 本會議通過가 彈力을 받을 것으로 展望된다. 尹大統領은 이날 午前龍山大統領室에서 열린 國務會議에서 “저는 1期新都市特別法制定을 國民께 約束드린 바 있고 우리 政府의 國政課題로 選定해 推進해 왔다”며 “迅速하고 秩序 있게 大規模團地를 整備하고 只今도 30年前에 머물러 있는 老後都市를 未來都市로 轉換하기 위해서는 旣存의 法體系만으로는 限界가 있다”고 特別法制定必要性을 强調했다. 이와 關聯해 더불어民主黨洪翼杓院內代表도 前날 “老後計劃都市特別法을 年內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尹大統領은 民間이 發展戰略을 企劃하고 地域政府가 地域商圈發展基金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地域商圈法, 雇傭世襲과 採用甲질 根絶을 위한 公正採用法, 中小企業資金難解消를 위한 納品代金聯動制施行必要性도 거듭 强調했다. 尹大統領은 政府가 來年 6月까지 禁止한 株式空賣渡에 對해 “이를 더 以上放置하는 것은 株式市場의 공정한 價格形成을 어렵게 해 個人投資者들에게 큰 損失을 입힐 뿐 아니라 證券市場信賴低下와 投資者離脫을 招來할 수 있다”며 “더 以上의 被害를 막기 위해 根本的인 改善方案이 만들어질 때까지 空賣渡를 禁止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서울 상계, 釜山海雲臺, 仁川硏修等全國 50個地域再建築事業 빨라질듯신도시 整備特別法年內立法彈力與野, 首都圈票心 겨냥 特別法速度法案通過 땐 ‘老後計劃都市’ 指定再建築年限縮小等規制大幅緩和一山 분당 等 1期新都市의 再建築, 再開發을 容易하게 해주는 ‘老後計劃都市整備支援特別法’을 둘러싼 論議가 急물살을 타게 됐다. 尹錫悅大統領이 14日 “國民의 삶과 直結된 法案이 年內에 꼭 通過될 수 있도록 國會에 積極的인 論議를 付託드린다”고 밝히는 等政府與黨論議는 彈力이 붙었다. 不動産市場安定等을 理由로 微溫的反應을 보였던 더불어民主黨도 1期新都市特別法年內制定推進을 公式化한 狀態다. 來年總選을 5個月 앞둔 狀況에서 與黨의 메가시티 推進이 政治權에 波長을 일으키면서 首都圈票心에 死活을 건 與野가 서로 1期新都市特別法推進에 速度를 내는 形局이다. 1期新都市特別法의 主要內容은 宅地造成 20年이 지났고 面積이 100萬㎡以上인 모든 地域을 對象으로 한다. 特別法이 通過되면 이 地域들은 ‘老後計劃都市’로 指定돼 旣存의 一般整備事業에 비해 規制가 大幅緩和된다. 旣存의 再建築軟한(준공 30年) 以前에 整備計劃을 짤 수 있게 된다. 面積基準인 100萬㎡는 首都圈行政洞 크기(人口 2萬5000名, 住宅 1萬 채 內外)에 該當한다. 京畿一山, 분당, 평촌 等旣存 1期新都市뿐 아니라 서울 상계·中繼, 木洞, 개포·水西, 釜山海雲臺, 大田 둔산, 仁川硏修等全國約 50個地域의 再建築等整備事業이 彈力을 받을 수 있다. 大統領室關係者는 通話에서 “민주당이 反對하다가 뒤늦게라도 이番에 立場을 바꿨으니 迅速하게 이番定期國會에서 處理해야 한다는 立場”이라고 말했다. 國會國土交通委員會國民의힘 幹事인 金汀才議員도 “國民의힘은 事實上 1期新都市特別法을 黨論으로 推進하고 있다”며 “野黨에서 關聯法通過에 微溫的이던 態度에서 벗어나 肯定的인 시그널을 보여줘 年內通過에 加速度가 붙기를 期待한다”고 말했다. 民主黨도 1期新都市特別法을 年內處理하겠다며 積極的인 立場을 보이고 있다. 民主黨崔惠英院內代辯人은 이날 브리핑에서 “1期新都市뿐 아니라 住居環境과 安全의 問題를 안고 있는 求道心의 어려움을 改善할 수 있는 ‘都市再整備促進을 위한 特別法一部改正法律案’을 함께 論議해 定期國會에서 통과시킬 것을 提案한다”고 밝혔다. 前날 洪翼杓院內代表는 “민주당이 앞장서 年內에 1期新都市法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與野가 1期新都市特別法을 論議하면서 “首都圈과 特定地域에 特惠를 줄 수 있다”는 理由로 意見이 엇갈려 國土委法案小委門턱조차 넘지 못하던 것과는 確然히 달라진 氣流다. 國會國土위 關係者는 “1期新都市特別法에 反對했던 野黨이 金浦 서울編入 이슈가 커지자 態度를 바꿨다”고 主張했다. 國土部는 現在特別法通過時期와 關係없이 來年을 目標로 1期新都市整備關聯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該當 마스터플랜이 마련되면 地自體長이 이를 바탕으로 基本計劃을 세운다. 1期新都市地自體는 2024年中基本計劃樹立을 目標로 國土部等과 協議中이다. 民生立法을 强調한 尹大統領은 15日 아시아太平洋經濟協力體(APEC) 頂上會議參席을 위해 美國 샌프란시스코로 出國한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정성택 記者 neone@donga.com최동수 記者 firefly@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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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年內通過’ 可視化된 1期新都市特別法…全國 50個地域對象

一山 분당 等 1期新都市의 再建築, 再開發을 容易하게 해주는 ‘老後計劃都市整備支援特別法’을 둘러싼 論議가 急물살을 타게 됐다. 尹錫悅大統領이 14日 “國民의 삶과 直結된 法案이 年內에 꼭 通過될 수 있도록 國會에 積極的인 論議를 付託드린다”고 밝히는 等政府與黨論議는 彈力이 붙었다. 不動産市場安定等을 理由로 微溫的反應을 보였던 더불어民主黨도 1期新都市特別法年內制定推進을 公式化한 狀態다. 來年總選을 5個月 앞둔 狀況에서 與黨의 메가시티 推進이 政治權에 波長을 일으키면서 首都圈票心에 死活을 건 與野가 서로 1期新都市特別法推進에 速度를 내는 形局이다.1기 新都市特別法의 主要內容은 宅地造成 20年이 지났고 面積이 100萬㎡以上인 모든 地域을 對象으로 한다. 特別法이 通過되면 이들 地域은 ‘老後計劃都市’로 指定돼 旣存의 一般整備事業에 비해 規制가 大幅緩和된다. 旣存의 再建築軟한(준공 30年) 以前에 整備計劃을 짤 수 있게 된다. 面積基準인 100萬㎡는 首都圈行政洞 크기(人口 2萬5000名, 住宅 1萬 채 內外)에 該當한다.경기 一山, 분당, 평촌 等旣存 1期新都市뿐 아니라 서울 상계·中繼, 木洞, 개포·水西, 釜山海雲臺, 大田 둔산, 仁川硏修等全國約 50個地域의 再建築等整備事業이 彈力을 받을 수 있다. 大統領室關係者는 通話에서 “민주당이 反對하다 뒤늦게라도 이番에 立場을 바꿨으니 迅速하게 이番定期國會에서 處理해야한다는 立場”이라고 말했다.국회 國土交通委員會國民의힘 幹事인 金汀才議員도 “國民의힘은 事實上 1期新都市特別法을 黨論으로 推進하고 있다”며 “野黨에서 關聯法通過에 微溫的이던 態度에서 벗어나 肯定的인 시그널을 보여줘 年內通過에 加速度가 붙기를 期待한다”고 말했다.민주당도 1期新都市特別法을 年內處理하겠다며 積極的인 立場을 보이고 있다. 民主黨崔惠英院內代辯人은 이날 브리핑에서 “1期新都市뿐 아니라 住居環境과 安全의 問題를 안고 있는 求道心의 어려움을 改善할 수 있는 '都市再整備促進을 위한 特別法一部改正法律案'을 함께 論議해 定期國會에서 통과시킬 것을 提案한다”고 밝혔다. 前날 洪翼杓院內代表는 “민주당이 앞장서 年內에 1期新都市法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이는 그동안 與野가 1期新都市特別法을 論議하면서 “首都圈과 特定地域에 特惠를 줄 수 있다”는 理由로 意見이 엇갈려 國土委法案小委門턱조차 넘지 못하던 것과는 確然히 달라진 氣流다. 國會國土위 關係者는 “1期新都市特別法에 反對했던 野黨이 金浦 서울編入 이슈가 커지자 態度를 바꿨다”고 主張했다.국토부는 現在特別法通過時期와 關係없이 來年을 目標로 1期新都市整備關聯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該當 마스터플랜이 마련되면 地自體長이 이를 바탕으로 基本計劃을 세운다. 1期新都市地自體는 2024年中基本計劃樹立을 目標로 國土部等과 協議中이다.민생 立法을 强調한 尹大統領은 15日 아시아太平洋經濟協力體(APEC) 頂上會議參席을 위해 美國 샌프란시스코로 出國한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정성택 記者 neone@donga.com최동수 記者 firefly@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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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란봉투법’ 이르면 28日拒否權行使할듯

尹錫悅大統領이 더불어民主黨主導로 國會本會議를 通過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兆改正案)과 ‘放送3法’(放送法·放送文化振興法·韓國敎育放送公社法改正案)에 對해 이르면 28日國務會議에서 大統領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하는 方案이 大統領室內에서 檢討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關係者는 이날 노란봉투법 對應方向에 對해 “關係部處와 關聯團體들의 意見收斂等節次를 充分히 거쳐서 (再議要求權行事與否에 對해) 신중하게 判斷하겠다”고 했다. “法案이 아직 國會에서 政府로 넘어오지 않았다”고도 했다. 拒否權行使累積에 따른 議會無視論難을 避하려는 듯 ‘各界各層輿論을 먼저 收斂하는’ 姿勢를 强調한 것으로 풀이됐다. 大統領室內部에서는 違憲性이 剛한 法案이라고 보고 拒否權行事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法案이 政府로 移送된 날로부터 15日內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하면 法案은 國會로 돌아간다. 意見收斂節次와 아시아太平洋經濟協力體(APEC) 會議參席, 英國國賓訪問等의 日程을 勘案하면 이달 28日國務會議에서 再議要求權이 審議議決될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國民의힘 金起炫代表는 13日 “國民과 나라를 위해 尹錫悅大統領께서 再議要求權을 行使해줄 것을 建議한다”고 밝혔다. 韓國經營者總協會大韓商工會議所韓國貿易協會韓國經濟人協會中小企業中央會韓國中堅企業聯合會等經濟 6團體는 13日 “(노란봉투법이 施行되면) 産業現場이 1年 내내 勞使紛糾에 휩쓸릴 것”이라며 拒否權行事의 必要性을 强調했다. 민주당 李在明代表는 13日黨最高委員會議에서 “‘拒否政治’를 이제 그만하라”며 放送 3法에 對해선 “(拒否權을 行使한다면) 過去獨裁政府와 다를 것이 없다”고 主張했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한재희 記者 hee@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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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株主株式讓渡稅緩和… 政府 ‘10億基準’ 上向檢討

政府가 株式讓渡所得稅를 緩和하는 方案을 內部的으로 檢討하는 것으로 傳해졌다. 對策에는 株式讓渡稅對象인 大株主基準을 種目當 10億 원(또는 持分 1∼4%)에서 50億 원 또는 100億 원 等으로 上向하는 方案이 담길 것으로 展望된다.대통령실 關係者는 10日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大株主基準金額을 上向하는 것’과 關聯해 “方向은 맞다”며 “여러 意見을 듣고 있는 中”이라고 말했다. 株式讓渡稅廢止는 尹錫悅大統領의 大選公約이다. 大株主基準은 法律이 아닌 施行令事案이므로 國會立法節次 없이 政府自律로 改編할 수 있다. 大統領室關係者는 “大選公約이었던 만큼 讓渡稅를 緩和하도록 여러 對策을 檢討하고 있다”고 傳했다. 政府와 與黨은 애初大株主株式讓渡稅基準을 旣存 10億 원에서 100億 원으로 上向하는 內容을 지난해 稅法改正案에 담아 推進하려 했다. 하지만 該當方案에 對해 野黨이 富者減稅로 規定하며 改正을 反對했고 與野合意過程을 거치면서 結局推進이 霧散됐다. 大株主株式讓渡稅基準이 旣存보다 크게 오르면 上場株式을 數十億 원 保有한 極少數個人投資者에게만 稅金을 賦課하게 된다. 또 年末에 課稅回避를 目的으로 한 大株主保有株式의 大量賣渡現象도 一部避할 수 있다. 이 境遇年末에 證市가 흔들리는 일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個人投資者들에게 도움이 된다. 大株主株式讓渡稅緩和가 ‘空賣渡全面禁止’에 이어 總選을 앞두고 投資者票心을 노리는 政策으로 金融圈에서 解釋되는 理由다. 企劃財政部關係者는 “株式讓渡稅基準上向은 施行令改正만으로도 할 수 있지만 政治權等에서 여러 論議過程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世宗=김형민 記者 kalssam35@donga.com}
-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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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精院長交替說… “與圈서 必要性檢討中”

年末改閣局面에서 김규현 國家情報院長(寫眞) 交替說이 與圈一角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消息通은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與圈核心部에서 國精院亂脈事態에 따른 混線이 繼續됨에 따라 首長을 交替할 必要性을 檢討한다는 말도 들린다”고 傳했다. 다만 이 消息通은 “狀況이 流動的일 수 있지만 特定人物이 有力하게 檢討되는 狀況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6月國精院은 初有의 人事波動을 겪었다. 金院長의 側近이었던 A 氏의 人事專橫等을 理由로 尹錫悅大統領이 裁可까지 마친 1級幹部人事를 飜覆한 것. 當時一角에선 金院長交替說이 불거졌지만 尹大統領은 再信任했다. 當時尹大統領은 金院長에게 “國家安保와 國民安全을 위해 最善을 다해 獻身해 달라”고 當付했다. 하지만 以後에도 國精院 안팎에선 國精院內部派閥이 如前하다는 指摘이 나왔다. 金院長의 리더십에 對한 批判의 목소리도 一部提起됐다. 이런 가운데 來年總選을 앞두고 年末改閣雰圍氣가 造成된 만큼 國精院長亦是交替할 타이밍이 됐다는 主張이 與圈一角에서 나오고 있는 것. 與圈에선 金院長의 後任으로 김용현 大統領警護處長이 有力하게 擧論된다는 말까지 나온다. 金處長은 首都防衛司令官·合同參謀本部作戰本部長等軍內要職을 歷任했다. 다만 政府 다른 消息通은 “金處長이 尹大統領의 冲岩高 1年先輩인 만큼 國精院長으로 起用하기엔 負擔이 클 것”이라고 傳했다. 金院長交替說과 關聯해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事實이 아니다”라고 線을 그었다. 國精院高位關係者도 “具體的인 院長交替氣流는 全혀 들어본 적 없다. 當場交替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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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室 새 代辯人에 金守經統一祕書官有力檢討

大統領室新任代辯人으로 金守經大統領統一祕書官(寫眞)이 有力하게 檢討되는 것으로 10日 알려졌다. 金祕書官은 동아일보 記者出身으로 2013年美國 스탠퍼드대에서 社會學博士學位를 取得했다. 金祕書官은 고려대 硏究敎授, 統一硏究院硏究委員, 統一部統一敎育委員 및 政策諮問委員等을 지냈다. 한신대 社會福祉學科敎授로 在職하던 中 올해 6月大統領室로 자리를 옮겼다. 國內外人權問題를 硏究해 온 ‘人權專門家’로 北韓人權硏究學者出身으로는 異例的으로 言論經驗이 있다. 安保分野知識도 두루 갖추고 있는 것으로 評價받는다. 大統領弘報首席祕書官실은 來年總選出馬를 準備中인 金恩慧大統領弘報首席祕書官의 退職을 起點으로 새로운 構成員들로 꾸려질 豫定이다. 後任弘報首席에는 이도운 代辯人이 有力하다. 이기정 大統領弘報企劃祕書官은 新任儀典祕書官에 內定됐다. 後任弘報企劃祕書官에는 최재혁 前濟州MBC 社長이 有力하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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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의 시크릿가든

光化門 7:30

황재성의 黃金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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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구의 100歲時代健康法

最高야의 深深(心深)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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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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