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은｜記者 購讀｜東亞日報

記者

이정은

이정은 副局長

동아일보 編輯局

購讀 55

推薦

外交安保 現場을 取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影響을 미치는 글로벌 政策의 흐름을 正確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lightee@donga.com

取材分野

2024-03-30~2024-04-29
칼럼 100%

  • 바이든, 110國 頂上앞 “抑壓政策 正當化 안돼”… 中-러 正照準

    조 바이든 美國 行政府가 全 世界 110個國 頂上을 모아 主催하는 이틀間의 ‘民主主義 頂上會議’가 9日(現地 時間) 열렸다. 이에 反撥해 온 非招請國 中國은 하루 前인 8日 100餘 個國 主要 人士들이 參與한 大規模 人權포럼을 開催하며 맞불을 놨다. 바이든 大統領은 9日 畫像으로 進行한 頂上會議 모두發言에서 지난 10年間 世界的으로 民主主義가 衰退해 왔다는 統計를 引用하며 “民主主義를 새롭게 하는 것은 各 世代가 努力해야 하는 時急한 問題로 이는 그 어느 때보다 複雜한 글로벌 挑戰들에 依해 더 惡化하고 있다”고 强調했다. 또 “權威主義 國家들은 自身들의 힘을 키워 海外로 影響力을 擴大하려 하고 그들의 抑壓的 政策을 ‘더 效果的인 것’으로 正當化하려 한다”고 指摘했다. 이番 會議에 招待하지 않은 中國과 러시아 等 權威主義 國家를 겨냥한 發言이었다. 바이든 大統領은 黑人 人權運動의 代父로 불린 존 루이스 前 美國 下院議員이 生前에 남긴 ‘民主主義는 狀態가 아니라 行動이다’라는 말을 言及하기도 했다. 各國 頂上들은 바이든 大統領이 直接 主宰한 이날 會議에서 民主主義 增進과 이를 위한 글로벌 協力 方案에 對해 論議했다. 中國의 反撥에도 美國이 보란 듯이 招請한 臺灣은 샤오메이친 駐美 臺灣代表部 代表가 參席했다. 맞對應을 하고 나선 中國은 前날 베이징에서 開幕한 ‘2021 남남(南南) 人權포럼’에 시진핑(習近平) 國家主席이 祝賀 書翰을 보내 “世界 各國은 自己 나라 實情에 맞는 人權 發展의 길을 스스로 選擇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9日 中國 官營媒體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主席은 書翰에서 “中國은 時代 潮流에 따른 人權 發展의 길을 成功的으로 걷고 있다”며 “14億 人民이 幸福感과 滿足感을 느끼고 있다”고 主張했다. ‘남남(南南)’은 地球 南半球에 開發途上國이 몰려 있다는 데서 나온 말로, 西方國 中心의 先進 民主主義 國家가 아닌 大多數 開途國이 招請됐음을 보여주는 이름이다. 中國은 美國이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對한 外交的 보이콧을 宣言한 뒤 西方國들이 잇따라 同參하는 흐름을 막기 위해 自國을 겨냥한 人權 攻勢 遮斷에 腐心하는 狀況이다. 中國은 친강(秦剛) 駐美 中國大使의 내셔널인터레스트 寄稿文과 官營媒體의 宣傳 攻勢를 통해 “世界에는 美國式 民主主義만 있는 것이 아니라 中國의 實情에 맞는 人民民主主義가 있다”고 主張해왔다. 이날 本會議 첫 세션에 參席한 文在寅 大統領은 “人類가 民主主義와 함께 歷史上 經驗한 적이 없는 繁榮을 이루었지만 포퓰리즘과 極端主義, 不平等과 兩極化, 假짜뉴스, 嫌惡와 憎惡 等 挑戰에 直面해 있다”며 “個人의 自由와 表現의 自由는 確固히 保障하되 모두를 위한 自由와 調和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假짜뉴스로부터 民主主義를 지킬 自淨 能力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韓國이 半世紀 만에 戰爭의 廢墟를 딛고 軍事獨裁와 權威主義 體制를 克服하면서 가장 力動的인 民主主義로 發展하는 過程에서 國際社會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民主主義 强化를 위해 積極 協力하고 寄與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文 大統領은 베이징 겨울올림픽, 終戰宣言 等 中國 關聯 言及은 하지 않았다. 美中 葛藤이 激化되는 가운데 中國을 刺戟하지 않겠다는 意圖로 보인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박효목 記者 tree624@donga.com}

    • 2021-12-10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인프라 投資로 中 누른다”… 巨大한 工事판으로 變한 美

    《3日(現地 時間) 美國 워싱턴 隣近 버지니아州 페어팩스카운티 北部의 한 大路邊을 찾았다. 道路 全體가 公社로 한창이었다. 近處의 大型 高速道路와 洞네 國道를 잇는 進入路를 建設하기 위해 서너 臺의 掘鑿機가 쉴 새 없이 땅을 파고 있었다. 人夫들 또한 바쁘게 現場을 오갔다. 한 히스패닉系 人夫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事態가 터진 後 거의 일을 하지 못했는데 最近에 다시 始作했다”며 “곳곳에서 工事가 많아 일을 할 機會가 더 많아질 것 같다”고 했다.》 지난달 5日 美國 議會가 1兆2000億 달러(約 1440兆 원) 規模의 ‘인프라投資 및 일자리 法(IIJA·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을 통과시키면서 最近 美國 全域에서는 道路 港灣 橋梁 上水道 建設, 인터넷網 構築 事業 等이 活潑하게 展開되고 있다. 1930年代 루스벨트 行政府가 大恐慌을 克服하기 위해 ‘뉴딜’ 政策을 폈던 것처럼 조 바이든 行政府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내고 中國과의 霸權 競爭에서 優位를 굳히기 위해 大大的인 投資를 斷行하고 있는 것이다. 美國 全體가 巨大한 工事판으로 變할 것이라는 展望이 나온다.최강대국의 落後된 現實 美國은 21世紀 들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戰爭 等에 天文學的인 國防費를 支出하는 바람에 정작 國內에는 많은 豫算을 쓰지 못했다. 넓은 國土를 保有해 50個州 곳곳에 行政力이 미치기 어려운 狀況에서 投資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世界 最强大國이라는 말이 無色할 만큼 인프라 狀態가 落後됐다는 指摘이 끊이지 않았다. 世界經濟포럼(WEF)이 發表하는 인프라 分野 競爭力 順位에서 美國은 141個國 中 13位(2019年 基準)에 머물고 있다. 1位인 싱가포르, 2位 네덜란드에 이어 日本(5位) 韓國(6位) 獨逸(9位) 아랍에미리트(12位)보다도 떨어진다. 分野別 成績表를 보면 電氣 供給 인프라와 上水道에서 23位, 鐵道 分野에서 48位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白堊館의 分析 또한 다르지 않다. 白堊館이 지난달 내놓은 인프라 現況 資料에 따르면 美國 內 高速道路와 主要 道路의 約 20%, 全體 길이로는 17萬3000마일(藥 27萬6800km)에 이르는 道路 狀態가 劣惡한 것으로 判定됐다. 保守가 必要하다고 分類된 橋梁 또한 4萬5000個에 達했다. 保守가 必要한 버스는 2萬4000代, 汽車는 5000代, 汽車驛은 200個로 集計됐다. 空港과 港灣의 效率性 또한 深刻한 水準이다. 美國 內 空港은 世界 上位 25位 國際空港에 單 한 곳도 包含되지 못했다. 美國 港灣 亦是 世界 上位 50位 안에 한군데도 包含되지 못했다. 4年마다 한 番씩 美國의 인프라 狀況을 點檢해 等級을 매기는 美國 土木學會는 3月 發表한 올해 評價에서 美國 인프라 施設을 ‘C―’로 매겼다. 4年 前 ‘D+’보다 조금 낫지만 如前히 改善의 餘地가 크다는 指摘이 나온다. ‘돈 따내기’ 競爭도 熾烈 落後된 인프라와 國內 投資 不足, 이에 對한 美國人의 不滿은 2016年과 2020年 大選에서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이 主唱한 ‘美國 優先主義’가 힘을 얻은 主要 理由로 꼽힌다. 인프라投資 法案은 이런 狀況을 잘 알고 있는 바이든 行政府가 現 狀況을 完全히 바꾸겠다며 推進한 代表的 野心作이다. 바이든 行政府는 特히 이 法案이 코로나19로 沈滯된 經濟를 活性化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큰 寄與를 할 것이라고 期待하고 있다. 아직 最終 通過되지 못한 社會福祉 法案 等과 함께 向後 10年間 最大 每年 150萬 個의 일자리를 創出할 수 있다는 것이 白堊館의 計算이다. 바이든 大統領은 이 法案이 內需 景氣 浮揚에 도움이 되도록 工事에 必要한 資材는 美國産을 于先 使用할 것을 指示하는 行政命令에도 署名했다. 1億2000萬 달러 中 가장 많은 1100億 달러는 道路와 橋梁의 報酬 및 新規 建設에 쓰인다. 鐵道(660億 달러), 大衆交通(390億 달러), 空港(250億 달러), 港灣(170億 달러) 等에도 相當한 돈이 策定됐다. 브로드밴드 等 超高速 인터넷網 投資에도 650億 달러를 投入한다. 바이든 行政府의 力點 事業인 氣候變化 對應에도 相當한 돈이 쓰인다. 버스 旅客船 等 化石燃料 比重이 높은 大衆交通에 淸淨에너지를 使用하는 데 75億 달러가 投入된다. 또 다른 75億 달러는 美國 全域에 電氣車 充電所 50萬 個를 새로 짓는 데 쓰인다. 地域別로는 50個 週 中 各各 人口 2位와 1位 主人 텍사스州와 캘리포니아州에 가장 많은 돈이 割當됐다. 50個 州政府, 建設業界, 法律會社, 로비會社 等은 1兆2000億 달러라는 莫大한 돈을 타내기 위해 東奔西走하고 있다. 워싱턴의 大型 法律會社 넬슨멀린스에서 建設 分野 諮問을 맡고 있는 로버트 앨퍼트 파트너 辯護士는 “建設, 엔지니어링, 會計 等 關聯 業界의 主要 會社 및 機關들은 인프라 法案 通過 前부터 물밑 作業을 活潑하게 始作했다”며 “바이든 行政府가 出帆했을 때부터 인프라 法案 等을 통해 많은 돈이 풀릴 것이란 豫測이 많았다”고 說明했다.中 牽制까지 노리는 多目的 投資 大規模 인프라 投資는 바이든 行政府의 外交政策 核心 目標인 中國 牽制와도 맞물려 있다. 트럼프 行政府 時節의 關稅 賦課 및 制裁 等으로는 限界가 있는 만큼 美國의 本質的 競爭力을 확 높여 中國의 追擊을 따돌리겠다는 意圖다. 바이든 大統領 또한 지난달 뉴햄프셔주 演說에서 “인프라 法案이 通過되면 美國의 인프라 投資家 20年 만에 中國을 앞선다”며 반드시 法案을 통과시켜 內需를 浮揚하고 中國 또한 牽制하겠다는 뜻을 强調했다. 브루킹스硏究所에 따르면 中國의 인프라 投資 順位는 現在 全 世界 36位를 記錄하고 있다. 順位 自體는 높지 않지만 國內總生産(GDP) 對比 投資 金額은 美國을 훨씬 앞선다. 美國은 이番 인프라 法案 通過 前까지 GDP의 不過 1.2%만 인프라에 投資했다. 反面 中國은 5.6%를 投資하고 있다. 特히 尖端 情報技術(IT) 分野의 投資는 美國을 훨씬 앞선다는 指摘이 적지 않다. 中國에는 이미 3萬5000km의 超高速 鐵道網이 깔려 있고, 2035年에는 只今의 두 倍로 늘어날 것으로 展望된다. 채드 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首席硏究員은 “中國과의 競爭에서 이기려면 關稅를 더 많이 賦課하는 것이 아니라 美國 自體의 비즈니스와 人的 競爭力을 높여야 한다”고 指摘했다. 인프라 投資뿐 아니라 美國 勞動者의 社會安全網, 急變하는 글로벌 經濟 環境에 適應하도록 돕는 體系 等도 中國보다 뒤떨어진다며 美國 社會 全體가 大大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注文했다. 이정은 워싱턴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2-09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영 김 等 美共和黨 議員 35名 “終戰宣言 反對”

    韓國系 영 金 議員(寫眞)과 마이클 매콜 議員 等 美國 공화당 所屬 聯邦 下院議員 35名은 7日(現地 時間) “北韓 政權의 非核化 約束이 없는 一方的인 韓國戰爭 終戰宣言에 强力히 反對한다”며 北韓에 終戰宣言을 提案하지 말라고 促求했다. 金 議員 等은 이런 內容을 담은 共同 書翰을 토니 블링컨 美國 國務長官, 제이크 설리번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 性 金 國務部 對北特別代表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書翰에서 “終戰宣言은 韓半島의 美軍과 地域 安定에 深刻한 危險을 招來한다”며 “北韓이 完全히 非核化하기 前에 美軍의 韓半島 撤收를 考慮할 수 있는 門을 여는 것은 美國 安保에 悽慘한 結果를 불러오고 美國 韓國 日本人의 生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指摘했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2-09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李側 “對北制裁-對話 竝行” 尹側 “制裁緩和 反對”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大選 候補와 國民의힘 尹錫悅 大選 候補의 外交安保 核心 參謀들이 美國에서 열린 심포지엄 畫像 會談에서 맞붙었다. 兩側은 워싱턴의 主要 外交安保 專門家와 學界 人士들 앞에서 對北, 對美 政策 等을 놓고 서로 다른 接近法과 觀點을 드러냈다. 7日(現地 時間) 워싱턴 隣近 샐러맨더 리조트에서 최종현學術院이 主催한 ‘트랜스 퍼시픽 對話’에 李 候補 側에서는 外交部 韓半島平和交涉本部長 等을 지낸 魏聖洛 前 러시아大使가, 尹 候補 側에서는 캠프의 外交安保 政策本部長을 맡고 있는 김성한 고려대 國際大學院 敎授가 畫像으로 參席했다. 金 敎授는 外交部 2次官을 지냈다. 먼저 發言한 위 前 大使는 “李在明 候補의 對北政策은 이데올로기的이고 宥和的이라는 誤解를 자주 받는데 事實이 아니다”며 “李 候補는 對北政策에 現實主義와 實用主義를 굳건히 維持하고 있다”고 했다. 李 候補가 自身 같은 實用主義者를 選擧對策위 實用外交委員長 자리에 앉힌 것을 代表的 事例로 들었다. 위 前 大使는 이 候補의 對北政策 方向으로 △制裁와 壓迫 및 인센티브 竝行 △平和 構築과 非核化 프로세스 各各의 進展 및 시너지 摸索 △國際社會의 協力과 南北對話의 相互 補完的 作動 △段階的 接近(step by step) 等을 紹介했다. “柔軟한 方式으로 對北 關與와 協商을 推進하면서도 北韓의 잘못된 行動과 約束 破棄에는 正面 對應하겠다”고 했다. 反面 金 敎授는 段階別 接近이 必要하다면서도 “지난 30年間 쉬운 段階를 앞세웠던 試圖로는 持續可能한 結果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北韓이 첫 段階부터 어려운 措置들을 取하도록 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또 “北韓이 非核化 成果를 낼 때까지 國際社會의 制裁는 維持돼야 한다”고 했고 이 候補 側이 主張해온 ‘스냅백(snap back) 方式’의 制裁 緩和에 對해선 “北韓이 信賴를 깨더라도 制裁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며 反對 意思를 밝혔다. 終戰宣言에 對해서는 “時機尙早”라며 平和協定과 함께 가야 하는 終戰宣言을 왜 이 時期에 따로 떼어내 別途로 推進해야 하는지에 對한 充分한 說明이 없다고 批判했다. 그는 韓美 間 外交+國防(2+2) 長官會議 外에 外交+經濟 長官이 머리를 맞대는 또 다른 ‘2+2’ 會議를 新設하는 方案도 提示했다. 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2-09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美 “權威主義-腐敗-人權侵害 對應”… 中壓迫 强化 豫告

    조 바이든 美國 行政府가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對한 外交的 보이콧을 宣言한 데 이어 9, 10日 열리는 ‘民主主義 頂上會議’를 통해 對中國 壓迫 水位를 끌어올릴 것임을 豫告했다. 지난달 바이든 大統領과 시진핑(習近平) 中國 國家主席이 첫 畫像 頂上會談을 통해 兩國 間 緊張 緩和를 試圖한 지 約 3週 만에 다시 美中 葛藤이 急速히 高調되는 雰圍氣다. 바이든 行政府의 高位 當局者는 7日(現地 時間) 民主主義 頂上會議에 對해 說明하는 事前 브리핑에서 이番 會議의 目標價 權威主義, 腐敗, 人權侵害 對應이라고 밝혔다. 또 “이番 會議는 共同 對應을 통해 民主主義를 回復하고 民主主義에 對한 威脅들에 맞서는 것”이라며 民主主義 强化를 最優先 目標로 놓겠다고 했다. “言論人을 保護하고 미디어 環境에 接近할 수 있는 方案, 民主社會에서 技術의 役割 等을 論議하는 세션도 있을 것”이라고 說明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가장 눈에 띄는 部分은 臺灣의 役割에 對한 說明이었다. 브리핑을 進行한 高位 當局者는 頂上會議에 招請된 110個國 中 臺灣의 役割에 對한 質問을 받고 “臺灣은 先導的인 民主主義 國家로 透明하고 積極的이며 활기찬 民主主義 增進과 關聯한 많은 經驗을 갖고 있는 强力한 事例”라고 評價했다. 이어 “臺灣은 또 새로운 技術을 더욱 透明한 政府 運營을 위해 使用하고 虛僞情報에 맞서는 保護裝置를 實行하는 데도 글로벌 리더”라고 치켜세웠다. 이 當局者는 臺灣의 參與가 ‘하나의 中國’ 原則을 維持하는 가운데 이뤄질 것이라는 點을 確認하면서도 “臺灣은 全體主義에 맞서고 對內外的으로 人權 尊重을 增進한다는 頂上會議 目標에 意味 있는 獻身을 할 수 있다”고 强調했다. 美國이 臺灣을 民主主義 頂上會議에 招請한 것을 두고 中國이 强하게 反撥하고 있는 狀況에서 中國을 겨냥해 ‘全體主義’와 ‘人權 蹂躪’에 맞서는 臺灣의 役割에 傍點을 찍은 것이다. 베이징 올림픽에 對한 外交的 보이콧에 同參하라는 美國의 壓迫도 거세질 可能性이 높다. 우즈라 除夜 美國 國務部 市民安保·民主主義·人權 擔當 次官은 이날 브리핑에서 ‘美國이 民主主義 頂上會議 期間에 韓國 日本 같은 同盟과 올림픽 보이콧에 對해 論議할 것이냐’는 質問에 “올림픽과 關聯한 우리 立場을 매우 明確히 했다”며 “우리는 그것을 全 世界 파트너들과 共有했고 一般 大衆과도 共有하고 있다”고 答辯했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2-09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靑 “베이징올림픽 外交的 보이콧 檢討안해”…中보복 憂慮

    조 바이든 美國 行政府가 來年 2月 열리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對한 外交的 보이콧을 宣言한 가운데 靑瓦臺가 “現在 外交的 보이콧을 檢討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韓中 頂上會談을 推進하는 狀況에서 보이콧에 同參할 境遇 韓中 關係에 後暴風이 클 것을 憂慮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美 同盟國인 濠洲 뉴질랜드가 보이콧 同參을 宣言한 데 이어 英國과 日本 政府도 보이콧 水位를 檢討 中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政府가 느낄 壓迫感이 커질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靑瓦臺 高位 關係者는 8日 “美國이 보이콧을 發表하기 前 우리 側에 미리 알렸고 美國은 다른 나라들이 外交的 보이콧을 할지는 各國이 判斷할 事項이라는 立場”이라고 했다. 이 關係者는 “그렇다고 參席하는 것으로 決定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政府 核心 關係者는 “最小 次官級 以上으로 政府 使節團을 꾸려 올림픽에 參席해야 한다고 본다”며 參席에 무게를 뒀다. 極度로 敏感한 事案인 데다 올림픽까지 두 달 가까이 남은 만큼 時間을 두고 文在寅 大統領을 包含해 政府 使節團의 參席 與否를 미리 公開하지 않겠다는 意圖로 解釋된다. 하지만 9, 10日 바이든 大統領 主宰로 열리는 첫 民主主義 頂上會議에서 바이든 大統領이 文 大統領 等 世界 110個國 參席者들에게 보이콧 必要性을 强調할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白堊館은 7日(現地 時間) “이番 會議는 權威主義와 腐敗, 人權 蹂躪에 맞서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事實上 中國을 겨냥한 것임을 分明히 했다. 中國 政府는 8日 韓國 政府의 立場에 對해 “肯定的으로 評價한다”고 밝혔다.정부 “올림픽 使節團, 最小 次官級 以上”… 보이콧땐 中報復 憂慮 美의 外交的 보이콧에 同參 않岐路靑瓦臺가 來年 2月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對한 美國의 外交的 보이콧에 一旦 同參하지 않겠다는 方針을 8日 밝힌 건 結局 보이콧에 對한 中國의 剛한 拒否感과 經濟的 報復 可能性, 南北 關係 等까지 綜合的으로 考慮한 結果로 풀이된다. 政府 核心 關係者는 8日 “最小 次官級 以上으로 使節團을 꾸려야 한다”고 했다. 美中 間 選擇을 要求받는 ‘外交的 딜레마’ 속에서 中國 人權을 問題 삼은 同盟國인 美國의 보이콧에 參與할 境遇 생길 利得보다 韓中 關係에 미칠 波長으로 인한 損失이 더 크다고 判斷한 것. 하지만 靑瓦臺는 “政府의 올림픽 參席과 關聯해 決定된 바 없다”는 立場도 함께 내놓았다. 靑瓦臺는 開幕式 直前까지 文在寅 大統領을 包含해 政府 使節團의 參席 與否를 公式的으로 밝히지 않을 可能性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美國이 直接 同參 壓迫에 나설 境遇 狀況이 달라질 수 있어 올림픽 開幕式 前까지는 最大限 ‘戰略的 模糊性’을 維持해 葛藤의 中心에 서는 것을 避해 보겠다는 意圖로 풀이된다. 當場 中國 外交部는 이날 우리 政府의 立場을 “肯定的으로 評價한다”며 “(韓中 間) 相互 支持는 兩國의 友好協力 關係를 보여주고 ‘올림픽 共同體’라는 點을 表現한다”고 밝혔다. 政府는 조 바이든 美 行政府가 6日(現地 時間) 外交的 보이콧을 公式化하기 前부터 보이콧 可能性을 念頭에 두고 靑瓦臺를 中心으로 外交部 國家情報院 等까지 意見을 調律해 同參 與否에 따른 得失을 檢討한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 核心 關係者는 8日 “보이콧 同參을 하지 않는다는 方向性은 며칠 前부터 어느 程度 定해졌다”며 “前날 美國이 보이콧을 公式 宣言한 뒤 우리 立場을 集中 調律했고, 同參하지 않는 方向으로 오늘 午前 內部 方針을 定한 것”이라고 밝혔다. 政府가 一旦 外交的 보이콧에 同參하지 않기로 한 건 美國의 公式 宣言 後 中國의 反撥이 豫想보다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政府 다른 關係者는 “中國이 卽刻 ‘決然한 反擊’을 豫告하지 않았느냐”며 “이 메시지는 美國보다는 보이콧 同參을 苦悶할 수밖에 없는 美國의 同盟國들을 겨냥했을 것”이라고 傳했다. 政府는 最近 尿素水 不足 事態에서 보듯 中國에 對한 貿易 依存度가 높은 狀況도 考慮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올림픽을 膠着 狀態에 빠진 南北 關係에 反轉을 꾀할 契機로 삼으려는 期待도 하고 있다. 다만 靑瓦臺는 向後 美國의 同參 要請 水準과 美 同盟國들의 보이콧 同參 릴레이 現實化 與否를 變數로 보고 있다. 政府 關係者는 “美國이 經濟 分野 等 다른 領域과 連繫해 보이콧 同參 메시지를 傳할 境遇 原點에서 다시 우리 立場을 檢討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北韓의 올림픽 參席 與否도 變數다. 北韓은 올해 도쿄 올림픽에 앞서 一方的으로 不參을 通報해 國際올림픽委員會(IOC) 懲戒를 받아 올림픽에 選手團 派遣이 어려워진 狀態다. 더 큰 問題는 最近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 오미크론 變異 擴散이다. 北韓의 早期 不參이 確定되면 우리로선 올림픽에 同參할 理由 中 하나도 사라진다는 것이다.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

    • 2021-12-09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崔泰源 “經營 最大 리스크는 氣候變化”

    최태원 SK그룹 會長(寫眞)李 企業 經營에서 가장 큰 危機 要因으로 氣候變化를 꼽았다. 美國이 SK하이닉스 中國 工場에 尖端設備 搬入을 禁止한 것과 關聯해선 對應策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崔 會長은 7日(現地 時間) 美國 워싱턴 隣近 샐러맨더 리조트에서 최종현學術院이 主催한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PD·Trans-Pacific Dialogue)’ 行事場에서 워싱턴 特派員들과 만나 “地政學 리스크보다 더 큰 리스크는 氣候變化”라고 밝혔다. 崔 會長은 “美中 葛藤은 서로 對話하고 妥協하고 解決策 내면 되는 事案인 反面에 氣候變化는 에너지 시스템을 完全히 바꿔야 하는 問題”라며 “하다못해 半導體를 만들든, 石油化學을 하든, 精油業을 하든 全部 다 바꿔야 하는 宿題”라고 말했다. 精油, 石油化學 等 SK그룹의 主要 事業 部門을 言及하며 炭素中立 體制 適應을 向後 가장 重要한 課題라고 밝힌 것이다. 崔 會長은 最近 조 바이든 美國 行政府가 中國 牽制 次元에서 SK하이닉스 中國 工場에 尖端 半導體 製造에 必要한 極紫外線(EUV) 露光裝備 搬入을 막은 것을 두고 “아마도 費用이 더 들어가는 問題가 생길지도 모른다. 그래도 中國 工場은 繼續 돌아가고 龍仁에도 더 投資할 수 있다”고 밝혔다. 崔 會長은 “現象이 나타나면 그에 따라 對應策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라고도 했다. 崔 會長은 SK하이닉스 美國 內 半導體 投資 計劃을 묻는 質問엔 “美國도 큰 市場이니 投資를 생각해 본다”라면서도 “어떤 準備가 必要하고 果然 持續可能한 解法이 되는지를 스터디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崔 會長은 美國 內 半導體 工場 建設 計劃을 묻는 質問엔 “아직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임현석 記者 lhs@donga.com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2-09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韓國系 영 김 等 美 공화議員 35名, 終戰宣言 反對 書翰

    영 金 美國 下院議員(共和黨)과 마이클 매카蔚 下院 外交委員會 공화당 幹事를 비롯한 聯邦下院議員 35名은 7日(現地 時間) “北韓 政權의 非核化 約束이 없는 一方的인 韓國戰 終戰宣言에 强力히 反對한다”며 北韓에 終戰宣言을 提案하지 말라고 促求했다. 金 議員 等은 이런 內容을 담은 共同 書翰을 토니 블링컨 國務長官, 제이크 설리번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 性 金 國務部 對北特別代表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書翰에서 “終戰宣言은 韓半島의 美軍과 地域 安定에 深刻한 危險을 招來한다”며 “北韓이 完全히 非核化하기 前에 美軍의 韓半島 撤收를 考慮할 수 있는 門을 여는 것은 美國 安保에 悽慘한 結果를 불러오고 美國, 韓國, 日本人의 生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指摘했다. 이들은 北韓이 只今까지 終戰宣言 推進에 關心을 보이지 않았고 미사일 發射와 核武器 開發을 繼續하면서 平和 會談에 앞서 制裁 緩和를 最優先으로 해야 한다고 거듭 要求한 點 等을 言及하며 “김정은 政權이 平和 協定 條件을 遵守할 것이라는 理論을 뒷받침할 歷史的 先例도 없다”고 主張했다. 이어 “美國은 韓國, 日本과 緊密한 協力을 持續하고 對北制裁 履行을 위해 유엔 및 同盟들과도 協力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2-08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 李-尹 外交參謀, 美서 氣싸움…“對北制裁·인센티브 竝行” vs “制裁 維持”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大選 候補와 國民의힘 尹錫悅 大選 候補의 外交安保 核心 參謀들이 美國에서 열린 심포지엄 畫像 會談에서 맞붙었다. 兩 側은 워싱턴의 主要 外交安保 專門家와 學界 人士들 앞에서 對北, 對美 政策 等을 놓고 서로 다른 接近方法과 觀點을 드러내며 적잖은 旗싸움을 벌였다. 7日(現地 時刻) 워싱턴 隣近 샐러맨더 리조트에서 최종현學術院이 主催한 ‘트랜스 퍼시픽 對話’에 李在明 候補 側에서는 外交部 韓半島平和交涉本部長 等을 歷任한 魏聖洛 前 러시아 大使가, 尹錫悅 候補 側에서는 外交部 2次官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國際大學院 敎授가 畫像으로 參席했다. 먼저 發言한 위 前 大使는 “李在明 候補의 對北政策은 이데올로기的이고 宥和的이라는 誤解를 자주 받는다”며 韻을 뗐다. 그는 “이는 事實이 아니다”며 “李 候補는 對北政策에 現實主義와 實用主義를 굳건히 維持하고 있다”고 力說했다. 李 候補가 自身 같은 實用主義者를 ‘實用外交委員長’ 자리에 앉힌 것을 代表的 事例로 들었다. 위 前 大使는 “核問題 底邊에는 相互 不信과 安保 딜레마, 核 프로그램을 協商카드이자 威脅 手段으로 쓰려는 意圖 等의 問題가 깔려 있다”며 “이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包括的이고 全體的 接近이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柔軟한 方式으로 對北 關與와 協商을 推進하면서도 北韓의 잘못된 行動과 約束 破棄에는 正面 對應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候補의 對北政策 方向으로 △制裁와 壓迫 및 인센티브 竝行 △平和構築과 非核化 프로세스 各各의 進展 및 시너지 摸索 △國際社會의 協力과 南北對話의 相互 補完的 作動 △段階的 接近(step-by-step) 等을 紹介했다. 위 前 大使는 또 “얇고 작은 살라미 彫刻은 더 쉽게 버려질 수 있다”며 “큰 덩어리에 合意해 北韓이 合意로부터 벗어나려 할 때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쉽게 到達한 合意는 쉽게 깨질 수 있다고 指摘하며 “쉬운 措置들을 非核化, 安保, 平和 같은 더 重大한 措置와 섞어서 큰 덩어리에 함께 담는 方法을 考慮해야 한다”고 說明했다. 反面 金 敎授는 段階別 接近이 必要하다면서도 “지난 30年 間 쉬운 段階를 앞세웠던 試圖로는 持續 可能한 結果를 만들어내는데 成功하지 못했다”며 “北韓이 첫 段階부터 어려운 措置들을 取하도록 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北韓이 非核化의 眞正한 成果를 낼 때까지 國際社會의 制裁는 維持돼야 한다”고 했고, 이 候補 側이 主張해온 ‘스냅백(snap-back) 方式’의 制裁 緩和에 對해서는 “中國, 러시아와 美國의 關係를 볼 때 北韓이 信賴를 깨더라도 制裁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며 反對 意思를 밝혔다. 金 敎授는 終戰宣言에 對해서는 “時機尙早”라며 平和協定과 함께 가야 하는 終戰宣言을 왜 이 時期에 따로 떼어내서 別途로 推進해야 하는지에 對한 充分한 說明이 없다고 批判했다. 그는 이와 함께 韓美同盟의 重要性과 兩國 間 擴張抑制 政策의 强化 必要性을 力說했다. 이를 위해 美國의 戰略資産 展開時 大陸間彈道미사일(ICBM)이나 미사일發射彈道미사일(SLBM) 같은 戰略核 運用 시스템의 配置를 協議하고 韓美 間 定期 軍事訓鍊을 實施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韓美 間 外交+國防 長官會議(2+2) 外에 外交+經濟 長官이 머리를 맞대는 또 다른 ‘2+2’ 會議를 新設하는 方案도 提示했다. 韓日 關係 回復을 前提로 韓美日이 ‘2+2+2’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提案했다. 金 敎授는 以後 質疑應答에서 軍事安保를 넘어 半導體 供給網 같은 ‘經濟安保’가 重要해지고 있다며 外交經濟 長官會議(2+2) 新設에 對해 追加로 說明했다. 經濟安保의 重要性에 對해서는 위 前 大使도 共感을 表示하며 “韓美 間 兩者 및 多者 協議 水準을 높여야 한다”고 强調했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2-08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 아미티지 “쿼드는 反中…韓國이 合流하는건 어리석은 일”

    리처드 아미티지 前 美國 國務部 副長官은 6日(現地 時間) 印度太平洋 地域의 4字 協議體인 ‘쿼드(Quad)’에 對해 “泮中(反中)李 맞다”며 韓國이 이에 合流할 생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主張했다. 그는 또 中國이 對北制裁에 있어서 ‘詐欺(cheat)’를 치고 있다며 中國이 對北制裁 履行에 積極的으로 協助하지 않는 것을 叱咤했다. 아미티지 前 副長官은 이날 최종현學術院이 워싱턴 隣近 버지니아州의 살라맨더 리조트에서 進行한 첫 ‘트랜스퍼시픽 對話’ 中 척 헤이글 前 國防長官과 進行한 對談에서 “率直히 말해 쿼드는 中國을 겨냥한 安保그룹일 뿐이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美國은 다른 國家들을 招請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韓國은 이런 安保 그룹에 調印하고 싶은가”라고 反問했다. 쿼드는 文化나 政治 機構가 아니라 事實上 反中 安保 協議體인 만큼 韓國이 加入할 境遇 相當한 負擔을 甘受해야 한다는 趣旨다. 이는 只今까지 조 바이든 行政府의 高位當局者들이 “쿼드는 特定 國家를 겨냥한 게 아니다”며 愼重한 公式 反應을 밝혀온 것과는 결이 다르다. 아미티지 前 副長官은 또 對北問題와 關聯해 “가장 좋았던 時節에조차 中國은 (對北)制裁에 있어서 詐欺를 쳐왔고 앞으로도 繼續 詐欺를 칠 것”이라며 “中國을 가장 熱心히 支持하는 사람조차 中國이 詐欺를 쳤다는 것은 認定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바이든 行政府의 마지막 2年 間 美中 間 關係는 매우 껄끄러울(rough) 것”이라고 展望했다. 그는 또 이番 行事 主題가 ‘太平洋의 새로운 時代(A new era in the Pacific)’인 것에 對해서도 “狀況들이 바뀔수록 더 똑같아 보인다”며 바뀐 것이 없다고 一喝했다. 中國도 北韓도 變하지 않았으며 西歐 列强의 입김이 세지는 아세안(ASEAN) 狀況도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한便 최태원 SK 會長은 이날 行事 祝辭에서 “東北아시아와 印度太平洋 地域의 地政學的 環境은 그 어느 때보다 複雜하다”며 美中 間 戰略 競爭과 周邊國들의 衝突, 北韓의 非核化 問題, 供給網 崩壞와 氣候變化를 ‘共同 對應을 要求하는 時急한 懸案’으로 꼽았다. “東北亞는 ‘아시아의 時代’라고 불릴 만큼 新冷戰 以後 時代 轉換의 中心에 서 있으며 全 世界의 글로벌 成長을 牽引해왔다”면서도 이웃國家들 間의 葛藤이 域內 問題들을 키源다는 點도 指摘했다. 이어 “韓美日이 여러 共同의 課題에 直面했다”며 이에 對應하기 위한 協力의 必要性을 力說했다. 이날부터 사흘 間 열리는 이番 行事에는 韓美日 前現職 高位當局者들과 學界 碩學, 워싱턴 싱크탱크 主要 人士들이 大擧 參與한다. 美國 側에서는 커트 캠벨 白堊館 印度太平洋 調停官과 척 헤이글 前 國防長官, 리처드 아미티지 前 國務部 副長官,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敎授,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大 敎授,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財團 創立者, 존 오소프 上院議員(조지아州) 等이 參席名單에 이름을 올렸다. 日本 側에서는 스기야마 신스케 前 駐美 日本大使와 도미타 告知 駐美 日本大使가 參席한다. 韓國 側에서는 박인국 최종현學術院長, 김홍균 前 韓半島平和交涉本部長 및 學界 敎授들 外에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大選候補 側 外交政策 總括인 魏聖洛 前 駐러시아 大使와 尹錫悅 國民의힘 大選候補 側 김성한 高麗大 敎授가 畫像으로 參與한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2-07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 ‘共和黨 巨物’ 밥 돌 別世… 美 “眞正한 愛國者” 哀悼

    美國 공화당의 大統領 候補였던 밥 돌 前 上院議員이 5日(現地 時間) 肺癌으로 別世했다. 享年 98歲. ‘공화당의 巨人’으로 불렸던 그의 別世 消息에 워싱턴 政街에서는 與野를 가리지 않고 追慕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돌 前 議員은 3次例 大選에 出馬했던 美國 共和黨의 巨物 政治人이다. 第2次 世界大戰 參戰勇士이자 35年間 聯邦 上·下院 議員을 지내며 議會를 이끌었던 美國 政界의 代表的인 元老 指導者로 評價받는다. 1923年 캔자스주에서 태어난 그는 1943年 第2次 世界大戰에 陸軍으로 參戰했다. 1945年 이탈리아 볼로냐의 戰爭터에서 獨逸軍의 砲彈에 맞아 平生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障礙를 갖게 됐다. 그는 2018年 조지 H W 부시 前 美國 大統領의 追慕式에 휠체어를 타고 參席했다가 擧動이 不便한 몸을 일으켜 왼손으로 擧手敬禮를 해 美國人의 感動을 자아냈다. 1950年 캔자스주 下院議員에 當選되며 政治를 始作한 그는 1960年 聯邦 下院議員으로 中央政治에 進出한 데 이어 1968年 上院議員에 當選되며 步幅을 넓혔다. 1985年부터 1996年까지 11年間 공화당 上院 院內代表를 맡아 社會保障 改革을 비롯한 主要 立法 過程의 協商을 책임졌다. 그는 1976年 제럴드 포드 當時 大統領 候補의 러닝메이트로 指名됐으나 포드 候補가 민주당 大選 候補였던 지미 카터에게 밀려 選擧에서 졌다. 以後 1980年과 1988年에는 直接 大選에 뛰어들었지만 競選에서 밀렸고 1996年 세 番째 試圖에서 共和黨 大選 티켓을 거머쥐었지만 再選 挑戰에 나선 민주당의 빌 클린턴 當時 大統領에게 敗했다. 남달랐던 유머 感覺은 그의 大衆的 人氣를 높여준 또 다른 바탕이었다. 歷代 美國 大統領들의 유머러스한 逸話와 發言 等을 紹介한 ‘偉大한 大統領의 위트’라는 冊을 쓰기도 했던 그는 索莫한 政治權에서 유머와 餘裕를 잃지 않았던 政治人으로 記憶된다. 그는 2018年 美國 最高 勳章 中 하나인 議會 名譽勳章을 받았다. 그는 北韓을 向해서는 ‘殘酷한 獨裁政權’이라고 批判하는 等 强勁한 목소리를 냈던 政治人이었다. 공화당 院內代表 時節인 1993年 1次 北核 危機가 發生하자 北韓의 核 美保有 確認, 核 計劃 中斷 때까지 北韓에 對한 經濟 支援을 反對했다. 이날 워싱턴에서는 공화당은 勿論이고 민주당에서도 그를 追慕하는 聲明과 메시지가 쏟아졌다. 조 바이든 大統領은 돌 前 議員을 ‘親愛하는 親舊(dear friend)’라고 稱하며 “우리 歷史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政治人이자 ‘가장 偉大한 世代(1900∼1924年生)’에서도 가장 偉大한 戰爭 英雄이었다”고 評했다. 바이든 大統領과 그는 黨은 달랐지만 24年間 上院에서 함께 活動하며 政派를 超越한 友情을 쌓은 사이다. 바이든 大統領은 돌 前 議員이 癌 鬪病을 始作한 2月엔 直接 病床을 찾아 激勵하기도 했다. 클린턴 前 大統領은 “全 生涯를 美國에 奉仕하는 데 바친 밥 돌은 現 時代는 勿論이고 後代의 여러 世紀에 사람들에게 靈感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고, 버락 오바마 前 大統領은 “戰爭英雄이자 나라를 黨 위에 놓았던 眞正한 政治 指導者”라고 기렸다. 조지 W 부시 前 大統領은 “美國의 가장 훌륭한 價値를 代表하는 偉大한 愛國者”라고 評價했고,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도 “眞正한 愛國者”라고 哀悼했다. 바이든 大統領은 그를 기리기 위해 白堊館을 비롯한 公共建物, 軍基地 等에 9日 日沒 때까지 早期 揭揚을 指示했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임보미 記者 bom@donga.com}

    • 2021-12-07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아시아內 影響力, 美 1位 - 中 2位 - 日 3位 - 韓 7位”

    아시아에서 中國의 影響力이 最近 2年間 減少한 反面 美國은 同盟 復元 및 外交 强化 試圖를 바탕으로 影響力을 回復하고 있다는 分析이 나왔다. 5日(現地 時間) 濠洲의 主要 싱크탱크인 로위硏究所가 내놓은 올해 ‘아시아 파워 인덱스’에서 美國은 아시아 內 影響力 點數가 82.2點으로 1位 國家를 維持했고, 中國은 74.6點으로 2年 連續 2位를 했는데 두 나라 間 隔差가 7.6點으로 昨年(5.5點)보다 벌어졌다. 이어 日本(3位) 印度(4位) 러시아(5位) 濠洲(6位) 韓國(7位) 等이 뒤를 이었다. 아시아 26個 國家를 對象으로 每年 進行하는 이 調査는 經濟的 影響力, 軍事力, 文化的, 外交的 影響力, 未來 資源 等 모두 131가지 基準을 바탕으로 影響力을 算定한다. 로위硏究所는 올해 調査에서 “中國은 2年 連續 팬데믹의 影響으로 漸漸 內部 志向的으로 돼 가는 反面 美國은 改善된 外交를 바탕으로 影響力을 擴張하고 있다”고 分析했다. 中國은 漸漸 孤立化돼 가는 對外政策은 勿論이고 急速한 高齡化와 國家負債 負擔 等으로 ‘未來 自願’ 等 分野에서 낮은 點數를 받았다. 美國은 조 바이든 大統領의 積極的인 外交政策과 함께 팬데믹 時期에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백신을 大規模 供與하는 이른바 ‘백신 外交’로 아시아 國家들에 對한 影響力을 回復해 나가고 있다. 이番 調査를 이끈 로위硏究所의 허브 르메이休 責任硏究員은 블룸버그통신에 “美國은 우리가 豫想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主要한 슈퍼파워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展望했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2-07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아시아에서 中 影響力 2年째 減少…美는 回復中

    아시아에서 中國의 影響力이 最近 2年 間 減少한 反面 美國은 同盟 復元과 外交 强化 試圖를 바탕으로 影響力을 回復하고 있다는 分析이 나왔다. 5日(現地 時間) 濠洲의 主要 싱크탱크인 로위硏究所가 내놓은 올해 ‘아시아 파워 인덱스’에서 美國은 아시아 內 影響力 點數가 82.2點으로 1位 國家를 維持했고, 中國은 74.6點으로 2位에 올랐다. 隔差가 7.6點으로 前年(5.5點)보다 벌어졌다. 이어 日本(3位) 印度(4位) 러시아(5位) 濠洲(6位) 韓國(7位) 等이 뒤를 이었다. 아시아 26個 國家를 對象으로 每年 進行하는 이 調査는 經濟的 影響力, 軍事力, 文化的, 外交的 影響力, 未來 資源 等 모두 131가지 基準을 바탕으로 影響力을 算定한다. 로위硏究所는 올해 調査에서 “中國은 2年 連續 팬데믹의 影響으로 漸漸 內部 志向的이 되어가는 反面 美國은 改善된 外交를 바탕으로 影響力을 擴張하고 있다”고 分析했다. 中國은 漸漸 孤立化되어가는 對外政策은 勿論 急速한 高齡化와 國家負債 負擔 等으로 ‘未來 自願’ 等 分野에서 낮은 點數를 받았다. 美國의 境遇 中國과 달리 조 바이든 大統領의 積極的인 外交政策과 함께 팬데믹 時期에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백신을 大規模 供與하는 이른바 ‘백신 外交’로 아시아 國家들에 對한 影響力을 回復해나가고 있다. ‘백신 外交’는 로위硏究所의 調査에서 올해 처음 追加된 項目이다. 美國이 여기서 딴 點數는 包括的·漸進的 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CPTPP) 加入하지 않아 놓치는 影響力을 相殺했다는 說明이다. 이番 調査를 이끈 로위硏究所의 허브 르魔휴 責任硏究員은 블룸버그통신에 “美國은 우리가 豫想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主要한 슈퍼파워로 남아 中國만큼의 競爭力을 維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中國의 經濟力이 美國을 追越하게 되는 境遇에도 過去 美國만큼 支配的인 影響力을 갖지는 못할 것이라고 展望했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2-06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 35年間 美議員 지냈던 ‘공화당의 巨人’ 밥 돌 別世…워싱턴 追慕 물결

    美國 공화당의 大統領 候補였던 밥 돌 前 上院議員이 5日(現地 時間) 肺癌으로 別世했다. 享年 98歲. ‘공화당의 巨人’으로 불렸던 그의 別世 消息에 워싱턴 政街에서는 與野를 가리지 않고 追慕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美國 言論들은 이날 一齊히 돌 前 上院議員의 死亡을 主要 뉴스로 다루며 그의 一生을 再照明했다. 그는 2月 肺癌 4期 判定을 받은 事實을 公開하고 鬪病해왔다. 돌 前 議員은 3次例 大選에 出馬했던 美國 共和黨의 巨物 政治人. 第2次 世界大戰 參戰勇士이자 35年間 聯邦 上·下院議員을 지내며 議會를 이끌었던 美國 政界의 代表的인 元老 指導者로 評價받는다. 1923年 캔자스주에서 태어난 돌 前 議員은 1943年 2次 大戰에 陸軍으로 參戰했다. 1945年 이탈리아 볼로냐의 戰爭터에서 同僚 兵士를 돕다가 獨逸軍의 砲彈에 맞아 脊椎와 오른팔, 等에 甚한 負傷을 입었다. 뼈가 散散조각이 나면서 목 아래부터 오른팔이 痲痹되는 深刻한 負傷으로 死境을 헤매던 그는 以後 數次例의 手術과 再活治療 後에도 平生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障礙를 갖게 됐다. 1950年 캔자스주 下院議員에 當選되며 政治를 始作한 그는 1960年 聯邦 下院議員으로 中央政治에 進出했고, 이어 1968年 上院議員에 當選되며 步幅을 넓혔다. 1985年부터 1996年까지 11年間 공화당 上院 院內代表를 맡아 社會保障 改革을 비롯한 主要 立法 過程의 協商을 책임졌다. 2018年 미치 매코널 공화당 上院 院內代表에게 記錄을 뺏기기 前까지 美國의 最長壽 上院 院內代表였다 돌 前 上院議員은 1976年 제럴드 포드 當時 大統領 候補의 러닝메이트로 指名됐으나 포드 候補가 민주당 大選 候補 지미 카터에게 밀려 選擧에서 敗했다. 4年 뒤인 1980年에 이어 1988年에 直接 大選에 뛰어들었지만 競選에서 밀렸고, 1996年 세 番째 試圖에서 共和黨 大選 티켓을 거머쥐었지만 再選 挑戰에 나선 민주당의 빌 클링턴 當時 大統領에게 무릎을 꿇었다. 남달랐던 그의 유머 感覺은 그의 大衆的 人氣를 높여준 또 다른 바탕이었다. 그는 大選에서 敗한 直後에도 自身의 敗北를 유머러스하게 言及하고 TV토크쇼에 出演해 數次例 聽衆들의 웃음을 이끌어내는 等 餘裕를 잃지 않았던 政治人으로 記憶된다. 그는 1997年 大統領이 授與하는 自由의 메달, 2018年 美國 最高 勳章 中 하나인 議會 名譽勳章을 받았다. 2016年 美國 大選 때는 공화당 大選 候補를 지낸 人士 中 唯一하게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을 支持했다. 그러나 지난해 11月 大選 後 트럼프 前 大統領이 主張한 不正選擧 疑惑과 大選 不服에 同意하지 않는다는 立場도 分明하게 밝혔다. 돌 前 上院議員은 北韓에 對해 强勁한 목소리를 냈던 政治人이다. 그는 공화당 院內代表를 맡고 있던 1993年 빌 클린턴 行政府에서 1次 北核 危機가 發生하자 클린턴 行政府의 對北 協商 戰略을 批判하며 北韓의 核 美保有 確認, 核 計劃 中斷 때까지 北韓에 經濟 支援을 反對했다. 그는 北韓을 向해 ‘殘酷한 獨裁政權’이라고 批判했고, 1994年 김일성 北韓 主席이 死亡했을 當時 빌 클린턴 大統領이 哀悼 메시지를 내자 “韓國戰爭 參戰勇士 및 그의 家族들을 생각했을 때 不適切하고 둔감하다”고 指摘하기도 했다. 이날 워싱턴에서는 공화당은 勿論이고 민주당에서도 그를 追慕하는 聲明과 메시지가 쏟아졌다. 조 바이든 大統領은 聲明을 내고 “돌 前 議員은 우리 歷史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美國의 政治人이자 가장 偉大한 時代에서도 가장 偉大한 戰爭 英雄이었다”고 그를 기렸다. 바이든 大統領은 돌 前 議員과 24年間 上院에서 함께 議會 活動을 하며 그를 ‘親舊’로 불러온 莫逆한 사이로, 그가 癌 鬪病을 始作한 2月 그의 病床을 찾아 激勵하기도 했다. 民主黨 所屬으로 그와 大選에서 競爭했던 빌 클린턴 前 大統領은 “全 生涯를 美國에 奉仕하는 데 바친 밥 돌의 事例는 現 時代는 勿論 後代의 여러 世紀에 사람들에게 靈感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고, 버락 오바마 前 大統領도 聲明에서 “戰爭英雄이자 나라를 黨 위에 놓았던 眞正한 政治 指導者”라고 기렸다. 조지 W. 부시 前 大統領은 “美國의 가장 훌륭한 價値를 代表하는 偉大한 愛國者”라고 評價했고, 트럼프 前 大統領도 “眞正한 愛國者”라고 哀悼했다. 낸시 펠로시 下院議員腸은 議會 建物에 弔旗를 揭揚하도록 指示했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2-06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 美-러 正常 7日 畫像會談… 바이든 “푸틴의 우크라 侵攻 막을 것”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國境地帶에 兵力과 軍事裝備를 집결시키고 있고 來年 初 最大 17萬5000名의 兵力을 動員해 우크라이나를 侵攻할 可能性이 있다는 分析이 나왔다. 兩國 國境地帶 緊張感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은 7日 畫像通話를 하고 우크라이나 問題를 論議한다. 젠 사키 美國 白堊館 代辯人은 4日 美-러 頂上 間 畫像通話 計劃을 確認하면서 “바이든 大統領은 우크라이나 國境에서 이뤄지는 러시아의 軍事的 活動에 對한 美國의 憂慮를 强調하고 우크라이나 主權에 對한 美國의 支持를 再確認할 것”이라고 밝혔다. 兩國 頂上 間 通話는 6月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對面 頂上會談을 한 지 6個月 만이다. 4日 워싱턴포스트(WP)는 美國 情報當局의 文件을 바탕으로 러시아가 來年 初 17萬5000名의 兵力을 動員해 우크라이나를 攻擊할 可能性이 있다고 報道했다. 匿名의 美國 當局者는 “러시아가 지난봄 우크라이나 國境 附近에서 實施한 訓鍊 兵力의 2倍 規模로 2022年 初 우크라이나를 攻擊할 計劃”이라며 “計劃에는 17萬5000名 規模의 100餘 個 大隊 戰術團이 大砲와 各種 軍事裝備를 動員하는 廣範圍한 作戰이 包含돼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實際로 侵攻하면 2014年 크림半島 合倂 때보다 훨씬 큰 規模가 될 것이라는 게 美國 情報當局의 展望이다. WP가 入手한 美國 情報文件 속 衛星寫眞에는 6月까지만 해도 텅 비어 있던 國境地帶가 11月엔 大規模 幕舍로 보이는 施設과 戰車, 大砲 等으로 채워져 있다. 이 文件의 分析에 따르면 러시아軍 戰鬪 戰術團 50個가 4個 地域에 集結한 狀態다. 러시아軍이 訓鍊 後 武器를 그대로 남겨뒀다가 實際 우크라이나 侵攻 時 活用하는 方式으로 作戰 速度를 높일 可能性도 있다. 이 같은 軍事 動向을 外部에 숨기기 위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國境 附近에서 大隊 戰術團의 廣範圍한 訓鍊을 展開할 可能性도 있다고 文件에 言及돼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國境地帶에는 現在 9萬4000名의 러시아 兵力이 集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 決定이 내려지면 兵力이 急速히 늘어날 수 있다는 게 美國 情報當局의 判斷이다.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國防長官도 3日 情報當局 報告를 바탕으로 “러시아가 來年 1月 末 大規模 軍事攻擊을 準備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外交長官은 公開的으로 “軍事的 對峙라는 ‘惡夢의 시나리오’가 되돌아오고 있다”며 이를 否認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 加入을 支持하지 말고, 우크라이나 一帶에 防空미사일을 配置하는 等 軍事活動에 나서지 말라고 美國에 要求하며 軍事的 壓迫을 이어가고 있다. 나토의 東進(東進)으로 러시아가 견제받게 되는 狀況을 容納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大統領은 3日 記者들과 만나 “우리는 러시아의 行爲를 오래前부터 알고 있었고 이에 對해 푸틴과의 긴 對話를 願한다”고 말했다. 또 “나와 나의 (外交安保)팀은 푸틴의 攻擊을 막기 위한 包括的인 이니셔티브들을 準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通信에 따르면 美國은 最近 臺(對)러시아 制裁를 强化하는 方案을 두고 유럽의 同盟國들과 相議했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2-06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保守化된 美大法院, 落胎權 制限 示唆… 바이든 政府와 對立 深化

    保守 性向 大法官이 3分의 2를 차지하는 美國 聯邦大法院이 1日 妊娠 15週 以後 女性의 落胎權 制限을 示唆했다. 이날 心理는 도널드 트럼프 行政府에서 保守 對 進步 大法官의 數가 6 對 3으로 바뀐 뒤 처음 이뤄진 것으로 聯邦大法院은 落胎權을 制限하는 쪽으로 判決할 可能性을 示唆했다고 現地 言論들이 傳했다. 聯邦大法院은 이날 妊娠 15週 以後의 落胎를 禁止하는 미시시피州의 落胎法을 놓고 心理를 進行했다. 이 事件은 미시시피州의 唯一한 落胎 클리닉人 ‘잭슨女性保健機構’가 州 政府를 相對로 訴訟을 提起하고 조 바이든 行政府가 辯論을 支援하고 있다. 美國에서는 ‘로 對 웨이드(Roe vs Wade)’로 불리는 1973年의 聯邦大法院 判決로 妊娠 22∼24週까지 女性의 落胎權을 保障해 왔다. 그러나 이番 訴訟으로 旣存 判例가 깨지면 最小 20個 州에서 大部分의 落胎가 不法化될 것으로 展望된다. 聯邦大法院 判決은 來年 6月頃 나온다. 이날 心理 過程에서 미시시피 州政府 側은 ‘로 對 웨이드’ 判決이 나왔던 1970年代에 비해 現在 避妊이 더 쉬워졌고 15週 前에 落胎를 할 수 있는 環境도 갖춰져 있다고 主張했다. 反面 聯邦政府 쪽에서는 “(落胎權 制限은) 個人의 權利를 前例 없이 縮小하는 것으로 그 餘波는 深刻하고 迅速히 나타날 것”이라고 맞섰다. 워싱턴포스트(WP)는 “聯邦大法院이 미시시피法을 維持하고 落胎 理論에서 主要한 變化를 가져올 것임을 豫告했다”고 報道했다. WP는 聯邦大法院이 로 對 웨이드 判決을 飜覆할 것인지 與否는 아직 不明確하지만 6名의 保守 性向 大法官 中 그 누구도 妊娠 22∼24週까지 落胎를 許容하는 現行法에 對해 支持 意思를 表示하지 않았다고 傳했다. 保守 性向 大法官 中에서 가장 穩健하다고 알려져 있는 존 로버츠 大法官은 “15週는 妊娠을 끝낼지 與否를 決定하는 데 充分한 時間이 아니냐”고 물었다. 落胎 反對論者로 알려진 에이미 코니 배럿 大法官은 女性이 願치 않는 出産을 한 뒤의 入養 節次와 與件 等에 對해 묻기도 했다. 이날 聯邦大法院 앞에서는 落胎權을 둘러싼 贊反 示威가 同時에 열렸다. 조 바이든 大統領은 이날 心理에 對한 取材陣의 質問을 받고 “로 對 웨이드 判決을 支持한다”고 밝혔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2-03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保守 優位 美大法, ‘女性 落胎權’ 制限 示唆…48年 된 判例 뒤집히나

    保守 性向 大法官이 3分의 2를 차지하는 美國 聯邦大法院이 1日 妊娠 15週 以後 女性의 落胎權 制限을 示唆했다. 이날 心理는 도널드 트럼프 行政府에서 保守 對 進步 大法官의 數가 6 對 3으로 바뀐 뒤 처음 이뤄진 것으로 聯邦大法院은 落胎權을 制限하는 쪽으로 判決할 可能性을 示唆했다고 現地 言論들은 傳했다. 聯邦大法院은 이날 妊娠 15週 以後의 落胎를 禁止하는 미시시피州의 落胎法을 놓고 心理를 進行했다. 이 事件은 미시시피州의 唯一한 落胎 클리닉人 ‘잭슨女性保健機構’가 州 政府를 相對로 訴訟을 提起하고 조 바이든 行政府가 辯論을 支援하고 있다. 美國에서는 ‘로 對 웨이드(Roe VS Wade)’로 불리는 1973年의 聯邦大法院 判決로 妊娠 22~24週까지 女性의 落胎權을 保障해왔다. 그러나 이番 訴訟으로 旣存 判例가 깨지면 最小 20個 州에서 大部分의 落胎가 不法化될 展望이다. 聯邦大法院 判決은 來年 6月頃 나온다. 이날 心理 過程에서 미시시피 州政府 側은 ‘로 對 웨이드’ 判決이 나왔던 1970年代에 비해 現在 避妊이 더 쉬워졌고 15週 前에 落胎를 할 수 있는 環境도 갖춰져 있다고 主張했다. 反面 聯邦政府 쪽에서는 “(落胎權 制限은) 個人의 權利를 前例 없이 縮小하는 것으로 그 餘波는 深刻하고 迅速히 나타날 것”이라고 맞섰다. 워싱턴포스트(WP)는 “聯邦大法院이 미시시피法을 維持하고 落胎 理論에서 主要한 變化를 가져올 것임을 豫告했다”고 報道했다. WP는 聯邦大法院이 로 對 웨이드 判決을 飜覆할 것인지 與否는 아직 不明確하지만 6名의 保守 性向 大法官 中 그 누구도 妊娠 22~24週까지 落胎를 許容하는 現行法에 對해 支持 意思를 表示하지 않았다고 傳했다. 保守 性向 大法官 中에서 가장 穩健하다고 알려져 있는 존 로버츠 大法官은 “15週는 妊娠을 끝낼지 與否를 決定하는 데 充分한 時間이 아니냐”고 물었다. 落胎 反對論者로 알려진 에이미 코니 배럿 大法官은 女性이 願치 않는 出産을 한 뒤의 入養 節次와 與件 等에 對해 묻기도 했다. 이날 聯邦大法院 앞에서는 落胎權을 둘러싼 贊反 示威가 同時에 열렸다. 조 바이든 大統領은 이날 心理에 對한 取材陣의 質問을 받고 “로 對 웨이드 判決을 支持한다”고 밝혔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2-02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 홍현익 “終戰宣言 안되면 來年 여름 危險”… 美學界 “韓 밀어붙이면 韓美關係에 큰 害”

    訪美 中인 홍현익 國立外交院長(寫眞)이 지난달 30日(現地 時間) “終戰宣言이 結局 안 된 채로 가게 되면 來年 여름은 宏壯히 危險한 여름이 될 것”이라며 終戰宣言을 促求했다. 洪 院長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우드로윌슨센터가 ‘北-美 關係 展望’을 主題로 開催한 세미나에서 “北韓이 來年 2月 베이징 올림픽과 3月 韓國 大選까지는 지켜보겠지만 以後에는 참지 않을 것”이라며 終戰宣言이 이뤄지지 않을 境遇 北韓이 挑發에 나설 可能性을 言及했다. 그는 “美國은 北韓이 核을 抛棄할 수 있는 眞正한 機會를 줘야 한다”며 “그 첫 番째 段階로 終戰宣言이라도 해주자는 게 文在寅 大統領의 提案”이라고 했다. 洪 院長은 “北韓 立場에서 美國은 믿을 수 없는 나라이며, 말은 巨創한데 行動하지 않는다고 判斷하고 있다”며 美國에 責任을 묻는 듯한 發言도 내놨다. 北韓이 豊溪里 核實驗場 廢棄와 中長距離 미사일 發射 中斷 等의 誠意를 보였는데 美國이 아무런 相應 措置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韓國 側 패널로 세미나에 함께 나선 고유환 統一硏究院長度 “北韓이 核 抛棄와 經濟 發展을 決心하고 先行 措置를 했는데 線循環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終戰宣言의 必要性을 主張했다. 김기정 國家安保戰略硏究院長도 “韓半島 平和를 위해 終戰宣言이 可能하다”고 거들었다. 韓國의 主要 統一外交安保 國策硏究機關 首長들이 한목소리로 終戰宣言을 促求했지만 워싱턴의 學界와 싱크탱크 人士들은 이에 對해 憂慮 或은 批判 意見을 내놨다. 데이비드 맥스웰 民主主義守護財團(FDD) 先任硏究員은 “終戰宣言은 韓美 觀點에서 危險한 部分들이 있어 破局으로 가기 쉽다”고 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財團 先任硏究員은 北韓의 미사일 發射가 유엔의 對北制裁 決議가 禁止하고 있는 行爲임을 상기시키며 “北韓이 發射를 안 했다고 稱讚해 주는 것은 ‘오늘 殺人 안 했으니 잘했다’고 稱讚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세미나 後 洪 院長은 워싱턴 特派員團과의 個別 懇談會에서 北韓과의 協商 再開 時 來年 봄 大規模 韓美聯合 軍事訓鍊을 猶豫해야 한다고 主張했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2-02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訪美 國立外交院長 北韓 斗頓에 美專門家들 反應은?

    韓國의 主要 統一外交安保 國策硏究機關의 首長들이 30日(現地 時間) 워싱턴에서 北韓 非核化 協商 膠着에 對한 美國의 責任論을 擧論하며 한목소리로 終戰宣言을 促求했다. 그러나 워싱턴의 學界와 싱크탱크 人士들이 이에 줄줄이 憂慮 或은 批判 意見을 내면서 終戰宣言에 對한 韓美 間의 異見差를 再確認했다. 홍현익 國立外交院長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우드로윌슨센터가 ‘北-美 關係 展望’을 主題로 開催한 세미나에서 “終戰宣言이 結局 안 된 채로 가게 되면 來年 여름은 宏壯히 危險한 여름이 될 것”이라며 終戰宣言을 促求했다. 北韓이 來年 2月 베이징 올림픽과 3月 韓國 大選까지는 지켜보겠지만 以後 4月부터 美國의 中間選擧가 있는 11月 사이에 挑發에 나설 可能性이 있다는 것. 洪 院長은 이어 “美國이 北韓을 다루는 일에서 잘 하지 못했다”며 “北韓 立場에서 美國은 믿을 수 없는 나라이며, 말은 巨創한데 行動하지 않는다고 判斷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韓이 豊溪里 核實驗場 廢棄와 中長距離 미사일 發射 中斷 等의 ‘性의’를 보였는데 美國이 아무런 相應措置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 等을 理由로 들었다. 그는 “經濟力이 北韓보다 600倍 剛하고 核武器도 300倍 갖고 있는 美國이 北에 果然 核 抛棄할 機會를 줬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北韓 목을 졸라매면서 ‘너 죽일 거야’하면 北韓 指導者가 果然 核을 抛棄하려 하겠는가”라고 參席者들에게 물었다.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을 고르바초프로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스탈린으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니냐”고도 했다. 러시아의 改革, 開放을 이끌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처럼 金 委員長을 만들 수 있음에도 美國이 그를 獨裁者 같은 選擇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붙이고 있다는 趣旨였다. 洪 院長은 그러면서 “美國은 北韓이 核을 抛棄할 수 있는 鎭靜할 機會를 줘야 한다”며 “그 첫 番째 段階로 從前線이라도 해주자는 게 文在寅 大統領의 提案”이라고 했다. 對北制裁度 ‘스냅백(snap-back·約束 不履行時 制裁 再導入)’ 條件을 걸고 緩和할 必要性을 提起했다. 세미나의 韓國 側 패널로 함께 나선 고유환 統一硏究院長度 “北韓이 核을 버리고 經濟 발전시키겠다고 決心하고 나오는 過程에서 먼저 先行措置 取했는데 線循環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指摘했다. 終戰宣言을 둘러싼 南北美 間의 立場差가 調律돼야 한다고 指摘하면서도 “狀況을 破局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하려면 韓國과 美國이 對話 再開 促進을 위해 終戰宣言을 提案해야 한다”고 力說했다. 김기정 國家安保戰略硏究院長도 “平和와 安定 達成을 위한 여러 努力이 70年 以上 이뤄져왔음에도 如前히 平和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다른 것을 試圖해봐야 한다”며 “韓半島 平和를 위해 終戰宣言이 可能하다”고 거들었다. 이들의 冒頭發言이 끝나고 質疑應答이 始作되자 워싱턴 側 人士들의 反駁이 쏟아졌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財團 先任硏究員은 北韓 미사일이 駐韓美軍을 殺傷할 수 있는 武器이며, 유엔의 對北制裁 決議가 發射를 禁止하고 있다는 事實을 상기시키며 “北韓이 長距離미사일 發射를 안 했다고 稱讚해주는 것은 ‘오늘 殺人 안 했으니 잘했다’고 稱讚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北韓이 過去 外交的 拘束力이 있는 文書를 履行하지 않고, 韓美聯合 軍事訓鍊 等의 條件을 끊임없이 要求해왔다는 點도 指摘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敎授는 “韓國, 中國, 러시아 모두 北韓에 數千 億 달러에 達하는 元祖를 70年 間 提供했다”며 “經濟學的으로 宏壯히 많은 報償을 받고도 動機 附與가 안 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意味냐”고 反問했다. 終戰宣言 關聯, 데이비드 맥스웰 民主主義守護財團(FDD) 先任硏究員은 “韓美 觀點에서 危險한 部分들이 있어 破局으로 가기 쉽다”고 憂慮했다. “北韓은 여러 脅迫과 武力을 통해 韓半島를 占領하려는 모습을 보여왔고 이는 지난 70年 間 바뀌지 않았다”며 北韓이 最近에도 새로운 武器 體系들을 繼續 선보이고 있다는 點도 함께 指摘했다. 랜드硏究所의 스캇 해럴드 先任硏究委員은 “韓國이 終戰宣言을 너무 밀어붙이면 美國과의 信賴를 흔들 수 있고 韓美 關係에 큰 害를 입힐 수 있다”고 主張했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2-01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 美 “아파치-多聯裝抛 韓半島 常時駐屯”… 中 “軍事力 擴張 反對”

    美國 國防部가 지난달 29日(現地 時間) 그間 循環 配置해 온 駐韓美軍의 對北 核心 戰力을 ‘붙박이軍’으로 바꾸는 內容의 ‘海外 駐屯 美軍 再配置 檢討(GPR·Global Posture Review)’ 結果를 發表했다. 駐韓美軍을 現 水準(2萬8500名)으로 維持해 對北 抑止力을 鞏固히 하는 同時에 괌, 濠洲의 美軍 施設 改善 等을 통해 大衆 牽制의 고삐를 더 조이겠다는 點도 分明히 했다. 이에 中國은 “美國이 이른바 ‘中國 威脅論’을 앞세워 軍備를 增强하고 軍事力을 擴張하는 것에 反對한다”고 反撥했다. ○ ‘對北 主砲(主砲)’ 常時 配置로 展示 對應力 强化 美 國防部는 이날 報道資料에서 數個月에 걸친 GPR 作業이 마무리됐다면서 “로이드 오스틴 美 國防長官이 韓國에 循環 背馳돼 온 (아파치) 攻擊헬기 大隊와 砲兵旅團 本部를 永久 駐屯시키기로 한 年初의 發表를 承認했다”고 밝혔다. 美 2師團 隸下의 아파치 攻擊헬기 部隊(1個 大隊·20餘 臺)와 210砲兵旅團은 北韓의 挑發에 맞설 駐韓美軍의 ‘主砲(主砲)’다. 아파치 前歷은 有事時 北韓 特殊戰 部隊가 空氣浮揚艇을 타고 海上으로 浸透하는 것을 沮止하는 任務 等을 맡고 있다. 漢江 以北인 京畿 東豆川에 駐屯 中인 210砲兵旅團은 서울 等 首都圈의 最大 威脅인 北韓軍 長射程砲를 除去하는 ‘對火力戰’의 主軸이다. 그間 아파치 大隊와 砲兵旅團 本部 大隊의 兵力, 裝備는 6∼9個月 週期로 循環 背馳돼 왔다. 駐韓美軍의 減縮을 念頭에 둔 것이란 指摘이 끊이지 않았다. 特히 前任 도널드 트럼프 行政府가 防衛費 增額을 韓國이 拒否할 境遇 循環配置 中斷을 통한 駐韓美軍의 減縮이 現實化될 것이라는 憂慮가 高調되기도 했다. 軍 關係者는 “駐韓美軍의 核心 部隊가 常時 駐屯하게 되면 熟鍊度 向上 等 展示 對應 能力이 높아져 戰力 增强 效果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메라 칼린 美 國防部 政策擔當 副次官은 이날 記者會見에서 駐韓美軍 規模의 變化 與否 關聯 質問에 “北韓의 威脅을 深刻하게 憂慮하고 있지만 韓國에서 美軍의 防衛態勢는 强力하고 效果的”이라며 “그와 關聯해 只今 發表할 變化는 없다”고 答했다. 이어 ‘北核 抑制를 위해 韓國에 核雨傘을 提供하는 政策에 變化가 있느냐’는 質問에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同盟에 對한 擴張 억지는 매우 重要하다”며 “이와 關聯해 어떤 變化에 對해서도 言及할 것이 없다”고 答했다. 駐韓美軍 減縮 等 韓半島에서 美國의 戰略的 役割이 縮小되는 일은 없을 것임을 北-中 兩國에 刻印시킨 것으로 解釋된다. 實際로 트럼프 行政府 때인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韓美年例安保協議會의(SCM)의 共同聲明에서 美 側 要求로 ‘駐韓美軍의 現 水準 維持’ 表現이 빠져 ‘同盟 不協和音’李 觸發됐고 이는 北-中에 誤判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批判이 提起된 바 있다. 軍 當局者는 “2日 서울에서 열리는 SCM의 共同聲明에도 駐韓美軍의 現 水準 維持 表現을 다시 包含시켜 北-中 兩國에 强力한 同盟態勢를 誇示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인태 美軍電力 强化해 中 牽制 加速化美 國防部는 괌, 濠洲의 軍事施設 改善 計劃을 言及하면서 向後 印度太平洋 地域에서 大衆 抑止力 强化를 위한 軍事力 强化 및 兵力의 追加 配置 可能性을 示唆했다. 美 國防部 高位 當局者는 別途의 GPR 關聯 브리핑에서 “GPR는 다른 地域에서의 軍 配置 要求를 줄여 中國에 더욱 集中하도록 하고, 印度太平洋 地域에서의 活動과 戰鬪 對備態勢를 增進시키는 쪽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印度太平洋에 集中하는 美 國防部의 戰略은 年初부터 꾸준히 進行되고 있는 狀況이다. 英國, 濠洲와의 3字 安保 協議體인 ‘오커스(AUKUS)’ 新設과 濠洲로의 核潛水艦 技術 傳授가 代表的 事例다. 美國은 또 7億5000萬 달러를 投入해 濠洲 內 美軍 基地의 개·保守 作業을 始作했고, 괌에 있는 海軍 基地 改善에도 數十億 달러를 投入했다. 中國은 反撥했다. 자오리젠(趙立堅) 中國 外交部 代辯人은 30日 定例 브리핑에서 “美國의 괌·濠洲 機智 增强은 印度太平洋 地域의 軍事化를 端的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美國이 全力을 다해 中國을 抑制하고 包圍하려는 意圖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

    • 2021-12-01
    • 좋아요 個
    •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가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