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日(現地 時間) 美國 워싱턴에서 韓美日 外交次官 協議 後 進行하려던 3國 共同 記者會見이 突然 霧散됐다. 日本 側이 김창룡 警察廳長의 獨島 訪問에 反撥하면서 記者會見을 拒否했기 때문이다. 韓日 葛藤이 終戰宣言을 包含한 韓半島 및 印度太平洋 地域에서의 多者協力 論議에까지 影響을 미친 것으로, 向後 韓美日 3角 協力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憂慮가 나온다. 최종건 外交部 1次官은 이날 午前 웬디 셔먼 美國 國務部 副長官, 모리 다케오(森健良) 日本 外務省 事務次官과 3字 次官級 協議를 進行했다. 그러나 韓美日 共同 記者會見은 豫定時間을 2時間假量 앞두고 셔먼 部長官의 單獨 會見으로 形式이 바뀌어 取材陣에 공지됐다. 國務部 內 記者會見場에 혼자 나타난 셔먼 副長官은 “日本과 韓國 사이에 一部 異見이 繼續되고 있고, 오늘 會談과는 無關한 이런 差異 中 하나 때문에 會見 形式이 바뀌었다”고 說明했다. 崔 次官은 以後 個別的으로 進行한 韓國 特派員團과 懇談會에서 “日本 側이 우리 警察廳長의 獨島 訪問 問題로 會見에 參與할 수 없다는 立場을 傳達해왔다”고 밝혔다. 3者 會談 및 以後의 韓日 兩者 會談은 豫定대로 進行됐다. 이番 會談은 기시다 후미오 日本 總理 就任 後 兩國 間 첫 高位級 對面 協議였다. 모리 次官은 獨島가 日本 땅이라고 主張하며 金 廳長의 獨島 訪問에 對해 崔 次官에게 抗議했고, 崔 次官은 韓國 警察廳長이 韓國 領土의 現地 狀況을 點檢하는 것은 當然하다며 그의 主張을 一蹴한 것으로 알려졌다. 日, 韓美日 外交次官 會見 2時間前 “不參” 通報韓美日 3角 協力은 조 바이든 行政府 出帆 以後 美國이 北韓의 威脅 對應과 印度太平洋 地域에서의 中國 牽制 等 次元에서 復元 및 强化에 功을 들여온 分野다. 쿼드(Quad)나 오커스(AUKUS) 같은 域內 協議體 어느 곳에도 屬해있지 않은 韓國으로서도 이는 重要한 多者論議 參與의 틀이었다. 3國은 2017年 1月 以後 5年 가까이 열리지 않았던 韓美日 外交次官 協議를 올해 7月 되살렸고 定例化에도 合意했다. 그러나 結局 日本의 不當한 獨島 領有權 主張과 이를 다시금 觸發한 김창용 警察廳長의 獨島 訪問으로 韓日 兩國은 워싱턴 한복판에서 뿌리깊은 葛藤을 露出하고 말았다. 日本軍 慰安婦와 强制徵用 被害者 訴訟, 日本의 輸出規制 等 두 나라가 激하게 衝突해온 懸案에 獨島 問題까지 다시 불거진 形局이다. 艱辛히 자리를 잡아가는 듯했던 3字 高位級 協議 채널은 그 餘波로 初盤부터 흔들리고 있다. 日本 側 參席者들은 金 廳長의 獨島 房門으로 自國 內 雰圍氣가 惡化하면서 美國行 飛行機를 못 탈 뻔했다고 한다. 이들은 “그래도 韓美日 會議는 重要하다고 上部를 說得해 워싱턴에 왔다”고 美國 側에 이야기했다고 政府 高位關係者는 傳했다. 日本 政府 代辯人인 마쓰盧 히로카즈(松野博一) 官房長官은 18日 記者會見에서 韓美日 共同 記者會見이 霧散된 背景에 對해 “이番 다케시마(竹島·日本이 主張하는 獨島 名稱)를 둘러싼 事案은 우리나라 立場에 비춰 到底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韓國 側에 剛하게 抗議하고 있는 가운데 共同記者會見을 하는 것은 不適切하다고 判斷했다”고 밝혔다. 그는 前날 記者會見에서는 “다케시마는 歷史的 事實에 비춰 봐도, 國際法上으로도 明白한 日本 固有의 領土”라며 “(金昌龍 警察廳長의 獨島 房門을) 絶對 받아들일 수 없고 極히 遺憾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雰圍氣 속에서 웬디 셔먼 美國 國務部 副長官 혼자 進行한 記者會見 內容은 韓美日 3角 協力을 强調하고 北韓의 關與를 促求하는 原論的 水準에 머물렀다. 그는 어그러진 記者會見 狀況을 收拾하려는 듯 “매우 建設的인 3者 會談을 가졌다”며 “이는 韓美日 3字 形式이 왜 그렇게 重要하고 强力한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셔먼 副長官은 終戰宣言 關聯 質問에는 “매우 滿足한다”며 “美國은 韓國, 日本 및 다른 同盟 및 파트너들과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를 위한 最高의 方法을 찾기 위한 協議에 매우 滿足한다”고 答했다. 그러나 그는 終戰宣言과 關聯한 韓美 間 異見이 解消됐는지, 早晩間 發表 計劃이 있는지 等에 對한 잇단 質問에 “韓日 兩國과 協議가 繼續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原論的인 答辯만 反復했다. 韓美 間 終戰宣言 論議가 거의 마무리돼 合意 段階에 이르렀다는 政府 高位當局者들의 發言을 뒷받침할 內容은 찾아볼 수 없었다. 셔먼 副長官은 이 자리에서 “日本과 韓國, 美國은 北韓이 해서는 안 되는 미사일 發射를 한 것에 對해 制裁를 賦課한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決議를 遵守해야 한다는 必要性에 同意한다는 點에서 疑問의 餘地가 없다”며 對北制裁 履行을 言及했다. 日本 側도 終戰宣言에는 如前히 冷冷했다. 複數의 日本 高位 消息通에 따르면 日本은 이날 3者 協議에서 終戰宣言 關聯해 事實上 反對 立場을 다시 밝힌 것으로 傳해졌다. “北韓의 非核化 等 韓半島 平和 安定에 도움이 돼야 受容하겠다”는 ‘條件附 受容’ 立場을 밝혔지만, 北韓이 對話 테이블에 나오지도 않는 狀況을 勘案하면 短期間 內에 條件 充足을 期待하기 어렵다. 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도쿄=朴亨埈 特派員 lovesong@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