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側 “對北制裁-對話竝行” 尹側 “制裁緩和反對”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2月 9日 03時 00分

이정은 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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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在明-尹錫悅外交安保核心參謀, 美 심포지엄서 激突
魏聖洛 “李, 對北實用主義維持”… 김성한 “終戰宣言은 時機尙早”

더불어民主黨李在明大選候補와 國民의힘 尹錫悅大選候補의 外交安保核心參謀들이 美國에서 열린 심포지엄 畫像會談에서 맞붙었다. 兩側은 워싱턴의 主要外交安保專門家와 學界人士들 앞에서 對北, 對美政策等을 놓고 서로 다른 接近法과 觀點을 드러냈다. 7日(現地時間) 워싱턴 隣近 샐러맨더 리조트에서 최종현學術院이 主催한 ‘트랜스 퍼시픽 對話’에 李候補側에서는 外交部韓半島平和交涉本部長等을 지낸 魏聖洛前 러시아大使가, 尹候補側에서는 캠프의 外交安保政策本部長을 맡고 있는 김성한 고려대 國際大學院敎授가 畫像으로 參席했다. 金敎授는 外交部 2次官을 지냈다.

먼저 發言한 위 前大使는 “李在明候補의 對北政策은 이데올로기的이고 宥和的이라는 誤解를 자주 받는데 事實이 아니다”며 “李候補는 對北政策에 現實主義와 實用主義를 굳건히 維持하고 있다”고 했다. 李候補가 自身 같은 實用主義者를 選擧對策위 實用外交委員長 자리에 앉힌 것을 代表的事例로 들었다.

위 前大使는 이 候補의 對北政策方向으로 △制裁와 壓迫 및 인센티브 竝行 △平和構築과 非核化 프로세스 各各의 進展 및 시너지 摸索 △國際社會의 協力과 南北對話의 相互補完的作動 △段階的接近(step by step) 等을 紹介했다. “柔軟한 方式으로 對北關與와 協商을 推進하면서도 北韓의 잘못된 行動과 約束破棄에는 正面對應하겠다”고 했다.

反面金敎授는 段階別接近이 必要하다면서도 “지난 30年間 쉬운 段階를 앞세웠던 試圖로는 持續可能한 結果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北韓이 첫 段階부터 어려운 措置들을 取하도록 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또 “北韓이 非核化成果를 낼 때까지 國際社會의 制裁는 維持돼야 한다”고 했고 이 候補側이 主張해온 ‘스냅백(snap back) 方式’의 制裁緩和에 對해선 “北韓이 信賴를 깨더라도 制裁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며 反對意思를 밝혔다. 終戰宣言에 對해서는 “時機尙早”라며 平和協定과 함께 가야 하는 終戰宣言을 왜 이 時期에 따로 떼어내 別途로 推進해야 하는지에 對한 充分한 說明이 없다고 批判했다. 그는 韓美間外交+國防(2+2) 長官會議外에 外交+經濟長官이 머리를 맞대는 또 다른 ‘2+2’ 會議를 新設하는 方案도 提示했다.

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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