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守化된 美大法院, 落胎權制限示唆… 바이든 政府와 對立深化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2月 3日 03時 00分

이정은 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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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官構成 ‘保守 6名-進步 3名’, 미시시피 ‘妊娠 15週後落胎禁止’
現行대로 維持할 可能性 높아져… 旣存 ‘22~24週許容’ 判例 깨지면
最小 20開州서 落胎不法化展望

“여성 낙태권 보장하라” 미국 콜로라도주 출신 예술가 스티븐 팔래토 씨가 “로에게 손 대지마!!!(Hands Off
Roe!!!)”라고 적힌 그림을 들고 1일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 서 있다. ‘로’는 1973년 낙태권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던 제인 로를 말한다. 미국은 ‘로 대 웨이드’라고 불리는 이 판결 이후 임신 22∼24주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 왔다.
이날 연방대법원 앞에서는 낙태권을 둘러싼 찬반 시위가 동시에 열렸다. 워싱턴=AP 뉴시스 — **“女性落胎權保障하라”** 美國 콜로라도州出身藝術家 스티븐 팔래토 氏가 “路에게 손 대지마!!!(Hands Off Roe!!!)”라고 적힌 그림을 들고 1日 워싱턴 聯邦大法院 앞에 서 있다. ‘로’는 1973年落胎權을 認定해달라며 訴訟을 提起했던 諸人路를 말한다. 美國은 ‘로 對 웨이드’라고 불리는 이 判決以後妊娠 22∼24週까지 女性의 落胎權을 保障해 왔다. 이날 聯邦大法院 앞에서는 落胎權을 둘러싼 贊反示威가 同時에 열렸다. 워싱턴=AP 뉴시스

保守性向大法官이 3分의 2를 차지하는 美國聯邦大法院이 1日妊娠 15週以後女性의 落胎權制限을 示唆했다. 이날 心理는 도널드 트럼프 行政府에서 保守對進步大法官의 數가 6 對 3으로 바뀐 뒤 처음 이뤄진 것으로 聯邦大法院은 落胎權을 制限하는 쪽으로 判決할 可能性을 示唆했다고 現地言論들이 傳했다.

聯邦大法院은 이날 妊娠 15週以後의 落胎를 禁止하는 미시시피州의 落胎法을 놓고 心理를 進行했다. 이 事件은 미시시피州의 唯一한 落胎 클리닉人 ‘잭슨女性保健機構’가 州政府를 相對로 訴訟을 提起하고 조 바이든 行政府가 辯論을 支援하고 있다. 美國에서는 ‘로 對 웨이드(Roe vs Wade)’로 불리는 1973年의 聯邦大法院判決로 妊娠 22∼24週까지 女性의 落胎權을 保障해 왔다. 그러나 이番訴訟으로 旣存判例가 깨지면 最小 20個州에서 大部分의 落胎가 不法化될 것으로 展望된다. 聯邦大法院判決은 來年 6月頃 나온다.

이날 心理過程에서 미시시피 州政府側은 ‘로 對 웨이드’ 判決이 나왔던 1970年代에 비해 現在避妊이 더 쉬워졌고 15週前에 落胎를 할 수 있는 環境도 갖춰져 있다고 主張했다. 反面聯邦政府 쪽에서는 “(落胎權制限은) 個人의 權利를 前例 없이 縮小하는 것으로 그 餘波는 深刻하고 迅速히 나타날 것”이라고 맞섰다.

워싱턴포스트(WP)는 “聯邦大法院이 미시시피法을 維持하고 落胎理論에서 主要한 變化를 가져올 것임을 豫告했다”고 報道했다. WP는 聯邦大法院이 로 對 웨이드 判決을 飜覆할 것인지 與否는 아직 不明確하지만 6名의 保守性向大法官中 그 누구도 妊娠 22∼24週까지 落胎를 許容하는 現行法에 對해 支持意思를 表示하지 않았다고 傳했다.

保守性向大法官中에서 가장 穩健하다고 알려져 있는 존 로버츠 大法官은 “15週는 妊娠을 끝낼지 與否를 決定하는 데 充分한 時間이 아니냐”고 물었다. 落胎反對論者로 알려진 에이미 코니 배럿 大法官은 女性이 願치 않는 出産을 한 뒤의 入養節次와 與件等에 對해 묻기도 했다.

이날 聯邦大法院 앞에서는 落胎權을 둘러싼 贊反示威가 同時에 열렸다. 조 바이든 大統領은 이날 心理에 對한 取材陣의 質問을 받고 “로 對 웨이드 判決을 支持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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