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終戰宣言 안되면 來年 여름 危險”… 美學界 “韓 밀어붙이면 韓美關係에 큰 害”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2月 2日 03時 00分

이정은 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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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싱크탱크 主催 세미나서
洪, 北挑發可能性까지 言及
美側은 憂慮-批判意見 내놔

訪美中인 홍현익 國立外交院長(寫眞)이 지난달 30日(現地時間) “終戰宣言이 結局 안 된 채로 가게 되면 來年 여름은 宏壯히 危險한 여름이 될 것”이라며 終戰宣言을 促求했다.

洪院長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우드로윌슨센터가 ‘北-美關係展望’을 主題로 開催한 세미나에서 “北韓이 來年 2月 베이징 올림픽과 3月韓國大選까지는 지켜보겠지만 以後에는 참지 않을 것”이라며 終戰宣言이 이뤄지지 않을 境遇北韓이 挑發에 나설 可能性을 言及했다. 그는 “美國은 北韓이 核을 抛棄할 수 있는 眞正한 機會를 줘야 한다”며 “그 첫 番째 段階로 終戰宣言이라도 해주자는 게 文在寅大統領의 提案”이라고 했다.

洪院長은 “北韓立場에서 美國은 믿을 수 없는 나라이며, 말은 巨創한데 行動하지 않는다고 判斷하고 있다”며 美國에 責任을 묻는 듯한 發言도 내놨다. 北韓이 豊溪里核實驗場廢棄와 中長距離 미사일 發射中斷等의 誠意를 보였는데 美國이 아무런 相應措置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韓國側 패널로 세미나에 함께 나선 고유환 統一硏究院長度 “北韓이 核抛棄와 經濟發展을 決心하고 先行措置를 했는데 線循環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終戰宣言의 必要性을 主張했다. 김기정 國家安保戰略硏究院長도 “韓半島平和를 위해 終戰宣言이 可能하다”고 거들었다.

韓國의 主要統一外交安保國策硏究機關首長들이 한목소리로 終戰宣言을 促求했지만 워싱턴의 學界와 싱크탱크 人士들은 이에 對해 憂慮或은 批判意見을 내놨다. 데이비드 맥스웰 民主主義守護財團(FDD) 先任硏究員은 “終戰宣言은 韓美觀點에서 危險한 部分들이 있어 破局으로 가기 쉽다”고 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財團先任硏究員은 北韓의 미사일 發射가 유엔의 對北制裁決議가 禁止하고 있는 行爲임을 상기시키며 “北韓이 發射를 안 했다고 稱讚해 주는 것은 ‘오늘 殺人 안 했으니 잘했다’고 稱讚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세미나 後洪院長은 워싱턴 特派員團과의 個別懇談會에서 北韓과의 協商再開時來年 봄 大規模韓美聯合軍事訓鍊을 猶豫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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