同參땐 韓中關係 後暴風 憂慮한듯
美 “權威主義-人權蹂躪에 맞설 것”… 民主主義 頂上會議 열어 中 또 壓迫
뉴시스
조 바이든 美國 行政府가 來年 2月 열리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對한 外交的 보이콧을 宣言한 가운데 靑瓦臺가 “現在 外交的 보이콧을 檢討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韓中 頂上會談을 推進하는 狀況에서 보이콧에 同參할 境遇 韓中 關係에 後暴風이 클 것을 憂慮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美 同盟國인 濠洲 뉴질랜드가 보이콧 同參을 宣言한 데 이어 英國과 日本 政府도 보이콧 水位를 檢討 中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政府가 느낄 壓迫感이 커질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靑瓦臺 高位 關係者는 8日 “美國이 보이콧을 發表하기 前 우리 側에 미리 알렸고 美國은 다른 나라들이 外交的 보이콧을 할지는 各國이 判斷할 事項이라는 立場”이라고 했다. 이 關係者는 “그렇다고 參席하는 것으로 決定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政府 核心 關係者는 “最小 次官級 以上으로 政府 使節團을 꾸려 올림픽에 參席해야 한다고 본다”며 參席에 무게를 뒀다. 極度로 敏感한 事案인 데다 올림픽까지 두 달 가까이 남은 만큼 時間을 두고 文在寅 大統領을 包含해 政府 使節團의 參席 與否를 미리 公開하지 않겠다는 意圖로 解釋된다.
하지만 9, 10日 바이든 大統領 主宰로 열리는 첫 民主主義 頂上會議에서 바이든 大統領이 文 大統領 等 世界 110個國 參席者들에게 보이콧 必要性을 强調할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白堊館은 7日(現地 時間) “이番 會議는 權威主義와 腐敗, 人權 蹂躪에 맞서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事實上 中國을 겨냥한 것임을 分明히 했다. 中國 政府는 8日 韓國 政府의 立場에 對해 “肯定的으로 評價한다”고 밝혔다.
政府 “올림픽 使節團, 最小 次官級 以上”… 보이콧땐 中報復 憂慮
美의 外交的 보이콧에 同參 않기로
靑瓦臺가 來年 2月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對한 美國의 外交的 보이콧에 一旦 同參하지 않겠다는 方針을 8日 밝힌 건 結局 보이콧에 對한 中國의 剛한 拒否感과 經濟的 報復 可能性, 南北 關係 等까지 綜合的으로 考慮한 結果로 풀이된다. 政府 核心 關係者는 8日 “最小 次官級 以上으로 使節團을 꾸려야 한다”고 했다. 美中 間 選擇을 要求받는 ‘外交的 딜레마’ 속에서 中國 人權을 問題 삼은 同盟國인 美國의 보이콧에 參與할 境遇 생길 利得보다 韓中 關係에 미칠 波長으로 인한 損失이 더 크다고 判斷한 것.
하지만 靑瓦臺는 “政府의 올림픽 參席과 關聯해 決定된 바 없다”는 立場도 함께 내놓았다. 靑瓦臺는 開幕式 直前까지 文在寅 大統領을 包含해 政府 使節團의 參席 與否를 公式的으로 밝히지 않을 可能性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美國이 直接 同參 壓迫에 나설 境遇 狀況이 달라질 수 있어 올림픽 開幕式 前까지는 最大限 ‘戰略的 模糊性’을 維持해 葛藤의 中心에 서는 것을 避해 보겠다는 意圖로 풀이된다.
當場 中國 外交部는 이날 우리 政府의 立場을 “肯定的으로 評價한다”며 “(韓中 間) 相互 支持는 兩國의 友好協力 關係를 보여주고 ‘올림픽 共同體’라는 點을 表現한다”고 밝혔다.
政府는 조 바이든 美 行政府가 6日(現地 時間) 外交的 보이콧을 公式化하기 前부터 보이콧 可能性을 念頭에 두고 靑瓦臺를 中心으로 外交部 國家情報院 等까지 意見을 調律해 同參 與否에 따른 得失을 檢討한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 核心 關係者는 8日 “보이콧 同參을 하지 않는다는 方向性은 며칠 前부터 어느 程度 定해졌다”며 “前날 美國이 보이콧을 公式 宣言한 뒤 우리 立場을 集中 調律했고, 同參하지 않는 方向으로 오늘 午前 內部 方針을 定한 것”이라고 밝혔다.
政府가 一旦 外交的 보이콧에 同參하지 않기로 한 건 美國의 公式 宣言 後 中國의 反撥이 豫想보다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政府 다른 關係者는 “中國이 卽刻 ‘決然한 反擊’을 豫告하지 않았느냐”며 “이 메시지는 美國보다는 보이콧 同參을 苦悶할 수밖에 없는 美國의 同盟國들을 겨냥했을 것”이라고 傳했다.
政府는 最近 尿素水 不足 事態에서 보듯 中國에 對한 貿易 依存度가 높은 狀況도 考慮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올림픽을 膠着 狀態에 빠진 南北 關係에 反轉을 꾀할 契機로 삼으려는 期待도 하고 있다. 다만 靑瓦臺는 向後 美國의 同參 要請 水準과 美 同盟國들의 보이콧 同參 릴레이 現實化 與否를 變數로 보고 있다. 政府 關係者는 “美國이 經濟 分野 等 다른 領域과 連繫해 보이콧 同參 메시지를 傳할 境遇 原點에서 다시 우리 立場을 檢討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北韓의 올림픽 參席 與否도 變數다. 北韓은 올해 도쿄 올림픽에 앞서 一方的으로 不參을 通報해 國際올림픽委員會(IOC) 懲戒를 받아 올림픽에 選手團 派遣이 어려워진 狀態다. 더 큰 問題는 最近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 오미크론 變異 擴散이다. 北韓의 早期 不參이 確定되면 우리로선 올림픽에 同參할 理由 中 하나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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