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파치-多聯裝抛韓半島常時駐屯”… 中 “軍事力擴張反對”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2月 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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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海外美軍再配置檢討’ 完了

美國國防部가 지난달 29日(現地時間) 그間循環配置해 온 駐韓美軍의 對北核心戰力을 ‘붙박이軍’으로 바꾸는 內容의 ‘海外駐屯美軍再配置檢討(GPR·Global Posture Review)’ 結果를 發表했다. 駐韓美軍을 現水準(2萬8500名)으로 維持해 對北抑止力을 鞏固히 하는 同時에 괌, 濠洲의 美軍施設改善等을 통해 大衆牽制의 고삐를 더 조이겠다는 點도 分明히 했다. 이에 中國은 “美國이 이른바 ‘中國威脅論’을 앞세워 軍備를 增强하고 軍事力을 擴張하는 것에 反對한다”고 反撥했다.

○ ‘對北主砲(主砲)’ 常時配置로 展示對應力强化

美國防部는 이날 報道資料에서 數個月에 걸친 GPR 作業이 마무리됐다면서 “로이드 오스틴 美國防長官이 韓國에 循環背馳돼 온 (아파치) 攻擊헬기 大隊와 砲兵旅團本部를 永久駐屯시키기로 한 年初의 發表를 承認했다”고 밝혔다.

美 2師團隸下의 아파치 攻擊헬기 部隊(1個大隊·20餘臺)와 210砲兵旅團은 北韓의 挑發에 맞설 駐韓美軍의 ‘主砲(主砲)’다. 아파치 前歷은 有事時北韓特殊戰部隊가 空氣浮揚艇을 타고 海上으로 浸透하는 것을 沮止하는 任務等을 맡고 있다. 漢江以北인 京畿東豆川에 駐屯中인 210砲兵旅團은 서울 等首都圈의 最大威脅인 北韓軍長射程砲를 除去하는 ‘對火力戰’의 主軸이다.

그間 아파치 大隊와 砲兵旅團本部大隊의 兵力, 裝備는 6∼9個月週期로 循環背馳돼 왔다. 駐韓美軍의 減縮을 念頭에 둔 것이란 指摘이 끊이지 않았다. 特히 前任 도널드 트럼프 行政府가 防衛費增額을 韓國이 拒否할 境遇循環配置中斷을 통한 駐韓美軍의 減縮이 現實化될 것이라는 憂慮가 高調되기도 했다. 軍關係者는 “駐韓美軍의 核心部隊가 常時駐屯하게 되면 熟鍊度向上等展示對應能力이 높아져 戰力增强效果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메라 칼린 美國防部政策擔當副次官은 이날 記者會見에서 駐韓美軍規模의 變化與否關聯質問에 “北韓의 威脅을 深刻하게 憂慮하고 있지만 韓國에서 美軍의 防衛態勢는 强力하고 效果的”이라며 “그와 關聯해 只今發表할 變化는 없다”고 答했다. 이어 ‘北核抑制를 위해 韓國에 核雨傘을 提供하는 政策에 變化가 있느냐’는 質問에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同盟에 對한 擴張 억지는 매우 重要하다”며 “이와 關聯해 어떤 變化에 對해서도 言及할 것이 없다”고 答했다.

駐韓美軍減縮等韓半島에서 美國의 戰略的役割이 縮小되는 일은 없을 것임을 北-中兩國에 刻印시킨 것으로 解釋된다. 實際로 트럼프 行政府 때인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韓美年例安保協議會의(SCM)의 共同聲明에서 美側要求로 ‘駐韓美軍의 現水準維持’ 表現이 빠져 ‘同盟不協和音’李觸發됐고 이는 北-中에 誤判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批判이 提起된 바 있다. 軍當局者는 “2日 서울에서 열리는 SCM의 共同聲明에도 駐韓美軍의 現水準維持表現을 다시 包含시켜 北-中兩國에 强力한 同盟態勢를 誇示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인태 美軍電力强化해 中牽制加速化

美國防部는 괌, 濠洲의 軍事施設改善計劃을 言及하면서 向後印度太平洋地域에서 大衆抑止力强化를 위한 軍事力强化 및 兵力의 追加配置可能性을 示唆했다. 美國防部高位當局者는 別途의 GPR 關聯 브리핑에서 “GPR는 다른 地域에서의 軍配置要求를 줄여 中國에 더욱 集中하도록 하고, 印度太平洋地域에서의 活動과 戰鬪對備態勢를 增進시키는 쪽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印度太平洋에 集中하는 美國防部의 戰略은 年初부터 꾸준히 進行되고 있는 狀況이다. 英國, 濠洲와의 3字安保協議體인 ‘오커스(AUKUS)’ 新設과 濠洲로의 核潛水艦技術傳授가 代表的事例다. 美國은 또 7億5000萬 달러를 投入해 濠洲內美軍基地의 개·保守作業을 始作했고, 괌에 있는 海軍基地改善에도 數十億 달러를 投入했다.

中國은 反撥했다. 자오리젠(趙立堅) 中國外交部代辯人은 30日定例 브리핑에서 “美國의 괌·濠洲機智增强은 印度太平洋地域의 軍事化를 端的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美國이 全力을 다해 中國을 抑制하고 包圍하려는 意圖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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