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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記者 購讀|東亞日報
이정은

이정은 副局長

동아일보 編輯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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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交安保 現場을 取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影響을 미치는 글로벌 政策의 흐름을 正確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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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材分野

2024-03-20~2024-04-19
칼럼 100%
  • [橫說竪說/이정은]푸틴 稱讚한 트럼프

    “애쓰지 않고도 얻어지는 것을 軍隊에서는 ‘空짜 치킨’이라고 부릅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에 그런 存在였습니다.” 白堊館 國家安保會議(NSC)에 派遣돼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美軍 中領 알렉산더 빈드먼의 評價다. “러시아는 트럼프에게 ‘콤프로마트’(弱點 資料를 蒐集하는 工作)를 쓸 必要도 없었을 것”이라고 그는 2020年 言論 인터뷰에서 冷笑했다. 牽制 없는 權力을 휘두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을 欽慕한 나머지 트럼프가 그의 代理人처럼 굴었다는 것이다. ▷‘스트롱맨’에 對한 트럼프의 熱望은 退任 後에도 사라지지 않는 듯하다. 그는 最近 우크라이나 侵攻에 앞서 돈바스 地域의 獨立을 承認한 푸틴을 “天才的”이라며 추켜올렸다. “얼마나 똑똑한가”라며 “오! 훌륭한 決定”이라고 했다. 푸틴을 ‘毒種’이라고 부르면서 “그는 祖國을 사랑한다”고 감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全面 侵攻을 코앞에 두고 全 世界가 撤回를 促求하는 危機의 瞬間에 느닷없이 그 決定을 稱讚하고 나선 것이다. ▷4年間의 在任 期間 푸틴을 向한 트럼프의 러브콜은 露骨的이었다. 大統領 當選人 時節부터 푸틴 이야기만 나오면 精神없이 빠져들었다는 게 側近들의 傳言. 러시아의 2016年 大選 介入 疑惑을 뒷받침하는 美 情報機關의 報告는 無視한 채 첫 頂上會談에서부터 푸틴에게 公開 免罪符를 주는가 하면, “푸틴이 殺人者라고 해도 尊敬한다”는 趣旨의 인터뷰 發言도 서슴지 않았다. 美國 言論은 그런 트럼프를 向해 ‘알랑거린다’, ‘홀딱 빠졌다’, ‘푸틴에게 인정받으려고 안달이 났다’는 式으로 酷評해 왔다. ▷푸틴을 神經 쓰는 理由를 묻는 質問이 나올 때면 트럼프는 “러시아가 核武器를 가졌지 않느냐”는 式으로 對答을 얼버무렸다고 한다. 剛한 리더십에 끌리는 本心을 드러내기 싫었던 걸까. 그러나 터키의 에르도안 大統領이나 北韓 김정은 國務委員長 같은 獨裁, 權威主義 指導者들을 向한 그의 求愛는 一貫됐다. “그(푸틴)는 나를 좋아한다. 나도 그를 좋아한다. 우리는 잘 지냈고, 나만큼 그를 잘 아는 사람은 없다”는 트럼프의 話法은 우리에게도 익숙하다. 그가 ‘親舊’라는 김정은을 向해 數없이 反復했던 같은 文章이다. ▷트럼프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東部 地域에 投入한 軍隊를 놓고 “只今까지 본 적이 없는 剛한 平和維持軍”이라며 “(美國) 南部 國境에도 使用할 수 있겠다”는 말도 했다. 再執權할 境遇 不法 移民者를 막기 위해 푸틴式의 軍事的 武力을 使用할 수 있다는 意味다. 牽制와 監視 시스템에서 作動하는 ‘切除된 힘’에 滿足 못 하는 指導者는 危險하다. 칼자루를 잘못 쥔 ‘스트롱맨’들이 地球村을 우악스러운 筋肉質 政治로 몰아넣고 있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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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닉슨 訪中 50周年

    “우리는 ‘프랑켄슈타인의 怪物’을 만들어 냈는지도 모른다.” 中國 政策을 回顧하던 末年의 리처드 닉슨 前 美國 大統領은 슬픈 表情이었다. 中國이 期待와 다른 方向으로 움직이는 것에 對한 不安과 失望이 배어 있었다. 닉슨의 演說文 作成者가 記錄했던 이 한마디는 30年 가까이 지나 美國이 大衆 友好 政策의 終熄을 宣言하는 자리에 다시 召喚됐다. “우리는 (中國이 怪物이 돼버린) 그 地點에 와 있다”는 答辯의 形式으로. ▷닉슨이 20年間의 冷戰을 깨고 劇的인 中國 訪問을 성사시켜 마오쩌둥 主席을 만난 지 21日로 50周年이 됐다. 1972年 2月 21日, 마오는 바닥까지 冊이 가득한 自身의 書齋에서 닉슨의 손을 맞잡았다. ‘폴로 1’로 命名된 헨리 키신저 當時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의 비밀스러운 베이징 訪問을 통해 極祕裡에 進行된 물밑 作戰의 結果였다. 8日間 이어진 닉슨의 訪中 行步는 상하이 共同聲明을 이끌어내며 美中 關係의 물꼬를 트는 同時에 孤立된 中國을 外交舞臺로 복귀시켰다. 現代史의 가장 歷史的인 場面들로 記錄돼 있는 瞬間이다. ▷닉슨은 當時 ‘中國의 變化를 이끌어내기 위해’ 包容 戰略을 써야 한다고 主張했다. “10億 人口가 憤怒에 찬 孤立 속에 살아갈 空間은 이 작은 地球上에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半世紀가 지난 2020年, 美國은 닉슨의 對中 包容 政策이 目標했던 中國 內部 變化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判斷下에 이를 廢棄하고 만다. 닉슨圖書館 앞 演壇을 굳이 發表 場所로 選擇한 마이크 폼페이오 當時 國務長官은 中國共産黨을 ‘惡性 變種(變種)’이라고 猛爆하며 大衆 友好 政策의 終熄을 公式 宣言했다. ▷워싱턴에서는 닉슨의 데탕트 政策이 結果的으로 中國을 너무 키워줬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中國은 絶對 슈퍼파워가 되지 못할 것”이라던 마오의 對美 油畫 發言을 믿는 사람은 이제 없다. 키신저도 ‘中國의 實體를 數十 年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더 힐)는 指摘에서 자유롭지 않다. 美 行政府와 議會는 軍事, 外交, 經濟 等 全方位 分野에서 各種 牽制 政策과 法案들을 쏟아내고 있다. 兩國 友好外交의 象徵이었던 판다를 中國으로 돌려보내지 못하도록 막자는 法案까지 發議됐다. ▷美國은 닉슨의 訪中 50周年을 함께 記念하려는 中國 側의 慇懃한 提議도 外面했다. 主要 外交 記念日이면 어김없이 나오는 國務部의 聲明이나 論評은 한 줄도 내놓지 않았다. 美中 葛藤은 新興 强大國이 負傷해 强大國과 衝突하는 ‘투키디데스의 陷穽’의 目前에서 ‘强大國 파워 競爭’ 局面으로 접어들었다. 앞으로도 數十 年間 持續될 것이라는 이 巨大한 衝突 속에 韓國의 설 자리도 좁아져만 간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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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北 코인 해킹 摘發 나선 美

    2015年 1月 방글라데시 中央銀行의 다카 本社에 勤務하던 한 職員은 ‘라젤 아흐람’이라는 사람으로부터 入社支援 이메일을 받았다. 添附된 履歷書 파일을 클릭하는 瞬間 北韓이 심은 惡性코드가 浸透했다는 事實은 해가 넘도록 아무도 몰랐다. 無慮 8100萬 달러의 資金이 빠져나가고 난 뒤에야 聯邦搜査局(FBI)이 搜査에 着手했다. 惡性코드를 심은 以後에도 1年 以上 숨죽이며 準備 作業을 거친 北韓 해커들의 周到綿密함에 專門家들은 혀를 내둘렀다. ▷最大 1萬 名의 ‘사이버 戰死’들을 앞세운 北韓의 사이버 犯罪는 國際社會의 골칫거리다. 過去 銀行 內部 電算網이나 現金自動入出金機 等을 攻擊하던 것에서 나아가 요즘은 假想貨幣를 集中 攻擊하는 게 特徵이다. 2017∼2019年 北韓이 아시아 主要國의 假想貨幣 去來所를 15次例 해킹해 가로챈 金額은 1億7000萬 달러에 達한다. 美國 法務部가 이番에 新設한 國家假想貨幣團束局의 主要 海外 타깃도 北韓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美國 情報, 搜査當局은 그동안 北韓을 비롯한 海外 해커들의 사이버 犯罪를 集中的으로 追跡해왔다. 美 國家安保局은 2019年 사이버保安部를 新設하면서 北韓을 主要 타깃으로 指目했다. 北韓이 假想貨幣 해킹으로 政權維持 資金을 마련한다면서 “創造的인 力量을 보인다”고 꼬집기도 했다. 美 재무부는 ‘라자루스’와 ‘블루老로프’, ‘안다리엘’ 等 北韓 해킹그룹 3곳을 特別制裁 對象으로 指定했다. 法務部는 北韓의 主要 해커 3名을 公開手配하며 얼굴 寫眞이 들어간 傳單까지 配布했다. ▷美國의 執拗한 追跡과 監視에도 不拘하고 假想貨幣를 노린 北韓의 사이버 犯罪는 더 늘어날 可能性이 높다. 國際社會의 高强度 制裁로 돈줄이 막힌 北韓으로서는 해킹을 통한 資金 確保가 切實하다. 軍事, 外交 機密情報 獲得 等을 目的으로 한 다른 敵性國家와 달리 北韓의 해킹이 主로 金融收益을 노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슈퍼노트’나 痲藥 去來 같은 危險을 무릅쓸 일도 없고, 外交行囊으로 돈다발을 몰래 搬入하다 國際的 亡身을 當할 일도 없으니 北韓으로서는 수지맞는 장사다. ▷이런 北韓의 사이버 攻擊에 韓國은 決코 安全하지 않다. 2017年 國內 最大 假想貨幣 去來所인 ‘빗썸’ 해킹 事件 背後는 北韓으로 알려져 있다. 韓國의 假想貨幣 市場이 急成長하고 있는 만큼 被害 規模도 더 커질 수 있다. 美 法務部의 假想貨幣 專擔部署 責任者로 韓國系 최은영 檢事가 任命된 것을 놓고 韓美 간 搜査 共助 强化를 期待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키보드를 든 强盜’들이 활개 치지 못하도록 法務部와 國精院盜 더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어야 할 것이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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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다이노 베이비’

    美國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셰릴 筆렉스는 47歲였던 2007年 구글에 入社志願書를 넣었지만 苦杯를 마셨다. 2014年까지 3番 더 試圖했으나 모두 失敗. 採用擔當者가 “몇 살인지 알아야 하니 大學院 卒業 날짜를 적어라”라고 했던 記憶을 떠올렸다. 구글을 相對로 한 年齡 差別 集團訴訟에 同參했다. 5年間 法廷싸움 끝에 筆렉스를 비롯한 原稿 227名은 구글로부터 모두 1100萬 달러의 合意金을 받아냈다. ▷이런 事例들을 反面敎師로 삼는 企業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美國에서는 年齡 差別을 理由로 한 數十 件의 大規模 訴訟이 只今도 進行 中이다. 停年制를 廢止했고 40代 以上을 위한 ‘雇傭年齡差別禁止法(ADEA)’을 만들었지만 때로 無用之物이다. 最近에는 IBM이 나이 든 職員들을 ‘다이노 베이비스(Dinobabies)’로 부르며 “滅種시켜야 한다”고 한 內部 e메일이 公開됐다. 滅種된 恐龍(dinosaur)과 베이비붐 世代(baby boomers)를 합친 ‘다이노 베이비’는 退出 危機에 놓인 50∼70臺를 卑下하는 造語다. ▷베이비 부머(1946∼1965年生)들이 느끼는 危機感은 남다르다. 이들 中 53%는 나이 때문에 差別받았다고 느낀 적이 있다. 뒷房 身世가 되는 年齡帶는 甚至於 繼續 낮아지는 趨勢. 아마존 職員들의 平均 年齡은 30歲, 페이스북은 29歲다. 能力 差異가 問題라면 할 말이 없겠지만 나이 自體를 問題 삼는 건 差別이다. IBM을 相對로 訴訟을 낸 職員들은 會社가 “밀레니얼 世代 職員의 數字가 (젊은 競爭社들보다) 뒤처지고 있다”고 한 것도 差別의 根據로 提示하고 있다. IBM의 職員 平均 年齡은 48歲다. ▷年齡 差別에 對한 問題 提起는 高齡化와 맞물려 한동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美 勞動部에 따르면 2024年에는 勤勞者 4名 中 1名은 55歲 以上이 된다. “나이가 全部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낼 某(母)集團이 커진다는 意味다. 英國에서는 89歲 할머니가 늙었다는 理由로 自身을 解雇한 病院을 相對로 訴訟을 냈다. 2019年 20萬 파운드의 賠償金을 받아 話題를 모았다. 1970年代 이미 高齡化社會에 進入한 日本의 境遇 雇傭延長 義務化 制度 等으로 일손 不足의 危機를 넘었다. ▷停年制와 賃金피크制 等을 施行하는 韓國은 美國 等 西歐 國家들과는 勞動 環境이나 制度가 다르다. 大企業에서 명예퇴직한 50代 任員이 年齡 差別을 받았다며 提起한 訴訟에서는 敗訴 判決이 나왔다. 그러나 나이와 相關없이 成果로 評價받아야 한다는 基本 原則은 다르지 않다. 有名 廣告 文句처럼 ‘나이를 먹어도 늙지는 않는다’는 일할 意欲과 力量을 갖춘 모두에게 適用되는 말이어야 한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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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駐韓 美大使의 三星行

    지난해 4月 美國 워싱턴의 한 外交安保 싱크탱크가 主催한 畫像 세미나에 韓國 프로野球團의 유니폼들이 背景으로 登場했다. 다채로운 色깔의 野球福들이 進行者 뒤쪽 壁에 줄줄이 걸렸다. ‘韓國 野球와 韓美 關係’라는 異例的 主題 選定부터 畵面 構成, 進行까지 總括한 이는 마크 리퍼트 前 駐韓 美國大使. 워싱턴에서 接續한 聽衆들은 놀랍지도 않다는 反應이었다. ▷리퍼트 前 大使의 ‘韓國 사랑’은 眞摯하다. 退任 後 5年이 지났지만 그는 요즘도 韓半島 關聯 세미나에 參席할 때마다 韓國말로 人事하고, 最新 韓國 뉴스들을 紹介한다. 두산 베어스의 狂팬으로 KBO리그 點數를 實時間 업데이트하면서 치麥을 즐긴다. 두 子女는 韓國이름 ‘세준’, ‘세희’가 새겨진 冊가방을 메고 週末 한글學校를 다닌다. 이런 眞心 때문일까. 그가 三星電子 北美 總括 對外協力팀長(副社長)으로 迎入됐다는 消息을 워싱턴과 서울은 모두 반기는 雰圍氣다. ▷三星電子는 지난해 下半期부터 리퍼트 前 大使를 三顧草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튜브 任員으로 勤務해온 그를 迎入하기 위해 적잖은 功을 들였다는 後聞이다. 美國 前職 高位人士의 大企業 스카우트가 처음은 아니지만, 活動 分野가 半導體 産業이라는 點에서 남다른 關心을 끈다. 半導體는 美中 間 技術霸權 競爭의 核心으로 떠오른 戰略物資. 美國의 關聯 政策과 立法 動向을 발 빠르게 把握해 對應하려는 主要國들의 情報戰과 로비戰, 人材迎入前이 어느 때보다 熾烈하다. 서로 輸出 統制와 制裁의 칼을 휘두르는 ‘半導體 戰爭’의 流彈이 언제 어떻게 날아올지 모르는 狀況이다. ▷리퍼트 前 大使 앞에는 많은 難題가 기다리고 있다. 美中 間 競爭 사이에 끼인 韓國 半導體 企業들은 機會만큼이나 많은 危機를 떠안아야 한다. 三星과 SK하이닉스 等은 지난해 美 상무부로부터 對外祕로 分類되는 敏感한 半導體 需給 資料 提出을 要求받았다. 臺灣 TSMC 같은 海外 半導體 企業들과의 競爭도 불붙고 있다. 白堊館, 商務部 高位人士들과의 面談 涉外 또한 까다로운 미션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李在鎔 副會長의 訪美 當時 推進했던 조 바이든 大統領, 낸시 펠로시 下院議長과의 面談은 끝내 不發됐다. ▷美國을 相對해야 하는 海外 企業들에 前職 高位人士가 지닌 폭넓은 네트워크는 强力한 資産이다. 리퍼트 前 大使는 버락 오바마 前 大統領의 ‘오른팔’로 불렸던 側近으로 민주당 人士들과의 親分이 두텁고 現職 人士들과의 接觸面이 넓다. 펜타곤의 印度太平洋 次官補 事務室에는 아직도 前職이었던 그의 寫眞이 걸려 있다. 經濟安保의 時代에 特定 企業을 넘어 兩國 間의 經濟協力에서 그가 펼칠 더 큰 役割을 期待한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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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사이버 불링’ 殺人

    “끔찍하게 뒈져버렸으면 좋겠어. 꺼져 娼女야. 멍청한 ××.” 2017年 한 講演場에 선 할리우드 女俳優 애슐리 저드의 입에서 低俗한 辱說이 나오기 始作했다. 外貌와 作品에 對해 自身이 받았던 惡性 댓글들이었다. 하나씩 淡淡히 읊어나가던 목소리가 어느 瞬間 흔들렸다. 소셜미디어에서 거의 每日 이런 攻擊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는 울먹였다. 셀럽 被害者가 直接 公開한 代表的인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事例였다. ▷온라인上 괴롭힘과 따돌림을 뜻하는 사이버 불링은 쉽게 改善되지 않는 痼疾病이다. 最近에는 BJ 잼미와 配球選手 김인혁이 惡플의 苦痛을 呼訴하다 極端的인 選擇을 했다. 2019年 歌手 설리와 具하라, 2020年 配球選手 고유민의 自殺에 이은 또 다른 衝擊이다. 사이버 불링은 巧妙하게 方式을 바꾸며 되레 攻擊 强度가 높아지고 있다. 有名人의 事件, 思考를 刺戟的으로 짜깁기해 反復 再生하는 ‘사이버 레커’ 動映像의 被害를 呼訴하는 이들도 늘어났다. ▷認知度가 높은 演藝人이 主攻擊 對象이지만 一般人도 그 執拗한 攻擊을 避해가기 어렵다. 特히 코로나19 以後 인터넷 使用量이 늘어나면서 사이버 불링 事例도 많아지는 趨勢다. 2020年 放送通信委員會 調査에서 成人의 사이버暴力 經驗率은 前年보다 11.1%포인트 늘어난 65.8%에 達했다. 只今도 누군가의 모바일폰에서는 ‘떼카’(團體房에서 떼로 辱說), ‘카따’(카카오톡 王따), ‘防爆’(對話房 初代 後 혼자 남겨두는 따돌림), ‘카톡監獄’(對話房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고 攻擊)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全 世界的으로 2020年 以後 소셜미디어를 利用한 10代 靑少年의 사이버 불링이 70% 增加했다는 調査 結果도 나와 있다. ▷사이버 불링은 情報通信網法上 名譽毁損이나 侮辱으로 處罰할 수 있는 犯罪다. 그러나 不特定 多數의 攻擊者들을 一一이 찾아내 對應하기도 어려운 데다 가벼운 罰金刑으로 마무리되는 境遇도 不知其數다. 處罰 强化, 인터넷 준(準)실명제 導入 等 內容을 담은 法案 論議는 進展을 보지 못한 채 흐지부지돼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플랫폼에 더 많은 管理 責任을 묻고 있는 海外의 움직임도 國內에서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인터넷 空間은 멀쩡한 사람도 匿名의 假面 뒤에서 사이버 불링의 誘惑에 빠지게 만드는 陷穽이다. 지난해 한 글로벌 情報技術(IT) 業體의 調査에서는 成人의 69%가 온라인에서 攻擊的 言語를 使用한 적이 있다고 答했다. 徹底한 規制와 시스템 管理만큼 사이버 불링의 問題點에 對한 認識 提高가 切實하다. 댓글 하나가 致命的인 殺人 武器가 될 수 있다는 것, 사이버 불링은 죽음을 부르는 犯罪가 된다는 認識 말이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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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스포츠 워싱’

    “아, 相當히 挑發的이네요!” 4日 베이징 올림픽 開會式을 中繼하던 美國 NBC 放送 앵커가 多少 놀란 듯한 語套로 한마디를 내뱉었다. 성화봉을 치켜든 最終 聖火 奉送 走者 2名이 聖火臺를 向해 움직이던 瞬間이었다. 이 中 한 名이 신장위구르 出身 選手라는 內容이 紹介되자 進行者들이 움찔한 것이다. ‘中國이 挑發的 選擇으로 西方의 올림픽 보이콧을 되받아쳤다’는 內容의 外信 分析이 쏟아지기 始作했다. ▷中國 西北쪽의 신장위구르는 中國 當局의 人權 蹂躪이 行해지는 核心 地域으로 指目받아온 곳이다. 美國을 비롯한 西歐 國家들이 ‘大虐殺(genocide)’李 恣行되는 곳이라고 猛烈히 批判해온 곳이자 ‘外交的 보이콧’에 줄줄이 나선 주된 理由다. 그 地域 出身 選手를 中國이 보란 듯이 漸化式 走者로 내세우자 ‘스포츠 워싱(sports washing)’의 典型的인 事例라는 分析이 나왔다. 스포츠 精神과 게임 熱氣를 앞세워 人權 蹂躪 같은 否定的 評判을 洗濯하려 한다는 것이다. ▷權威主義 政權이 이미지 包裝을 위해 國際 스포츠 行事를 利用하려는 試圖는 늘 있어 왔다. 2018年 러시아 월드컵을 놓고 國際 人權團體들은 ‘피로 얼룩진 월드컵’이라는 酷評을 서슴지 않는다. 러시아가 크림半島 强制 合倂과 反體制 人士 彈壓 等을 월드컵의 熱氣로 감추려 했다며 ‘스포츠 워싱’의 代表 事例로 擧論한다. 올해 11月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도 비슷하다. 카타르는 現代版 奴隸制로 불리는 苛酷한 雇傭契約 시스템 ‘카팔라(kafala)’ 等 人權 問題로 批判받아 온 國家다. 英國 가디언은 “2022年은 베이징에서 始作해 카타르로 끝나는 ‘스포츠 워싱의 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論評까지 내놨다. ▷巨額이 投入되는 國際的 스포츠 球團 引受나 後援에도 關聯 論難이 따라붙는다.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國富펀드가 3億 파운드(藥 4800億 원)를 들여 英國의 프로蹴球 球團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引受한 것은 反體制 言論인 자말 카슈끄지의 殺害 事件으로 國際的 批判에 시달린 以後였다. 러시아 富豪인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2003年 첼시FC를 引受하자 “러시아 政府가 背後에 있는 게 아니냐”는 疑懼心이 提起됐다. ▷選手들의 피땀과 스포츠 精神은 全 世界人을 하나로 묶는 强力한 힘이다. 파킨슨病을 앓던 傳說의 복서 무하마드 알리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올림픽 聖火를 들어올렸을 때의 感動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이런 스포츠 파워를 政治的으로 利用하려는 試圖가 結局 얄팍한 눈속임이라는 것을 팬들은 모르지 않는다. 위구르人 聖火 走者의 微笑만으로 위구르 人權 問題를 가릴 수 없다는 것도 안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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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配達費가 氣가 막혀

    美國의 配達 플랫폼 業體인 ‘도어대시’에 이달 初 소다飮料人 환타 1病을 配達해 달라는 注文이 들어왔다. 2.5달러짜리 환타 1甁의 配達料는 5倍가 넘는 13달러. 이 內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配達費의 適正價를 놓고 한판 論爭이 벌어졌다. ‘아이스커피 1盞 配達에 9달러를 냈다’는 等의 類似 經驗談이 續續 올라왔다. 韓國보다 人件費가 훨씬 비싼 海外에서도 배보다 배꼽이 커진 配達費에는 拒否感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다. ▷配達天國 韓國에서도 ‘配達費 1萬 원 時代’가 열리고 있다. 急增하는 配達 需要를 라이더들의 供給이 따라잡지 못하면서 配達費가 繼續 오르고 있는 것이다. 暴雪 等으로 配達이 어려워진 時間帶의 配達費는 2萬 원을 훌쩍 뛰어넘기도 한다. 配達 플랫폼 業體들의 單件 配達(注文 1件當 한 곳만 配達) 競爭이 불붙으면서 라이더들의 몸값은 繼續 뛰고 있다. 유튜브에는 ‘年俸 5000萬 원 라이더’ ‘自轉車로 月 400萬 원 벌기’ 같은 動映像들이 人氣다. ▷配達費 負擔은 結局 價格 引上으로 이어지고, 使用者들의 不滿도 쌓여 간다. ‘配達工具(共同購買)’ ‘配達 끊기 챌린지’ ‘셀프 配達’ 같은 窮餘之策들이 나오고 있다. “택시로 飮食을 配達받는 게 차라리 더 쌌다”는 實驗談度 나왔다. 配達費 負擔이 커진 飮食店 業體들도 울相인 것은 마찬가지다. 25% 안팎이던 飮食店의 마진이 5% 水準으로 떨어졌다며 어려움을 呼訴한다. 甚至於 그동안 適用받아 왔던 配達앱 手數料 割引制度 곧 줄줄이 終了된다. ▷政府가 다음 달부터 ‘配達費 公示制’를 施行키로 했지만 使用者들은 시큰둥한 雰圍氣다. 플랫폼別 配達費와 거리別 割增料金, 最小 注文額 等은 이미 注文할 때 實時間으로 公開되는 情報여서 價格 上昇 制限에 큰 效果가 없다는 것이다. 問題의 核心인 라이더들의 供給 不足 問題를 놔두고 卓上空論式으로 彌縫策을 내놓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國內 配達 라이더는 現在 約 30萬 名. 學校 敎師 數보다 많아졌다지만 아직 需要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需要 供給에 따라 價格이 오르는 市場의 作動原理 自體를 건드리기는 어렵다. 코로나19街 終熄되고 配達 需要가 줄어들면 配達費度 다시 떨어질 것이다. 開發이 한창인 配達用 드론, 로봇의 商用化度 配達市場을 흔들 變數다. 그러나 只今 같은 狀況은 自營業者와 消費者 兩쪽 모두 損害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다. 配達을 中斷하자니 코로나19로 인한 非對面 社會에서는 그것도 쉽지 않다. 配達 서비스라도 쓰지 않으면 食堂 門을 닫을 處地에 놓인 自營業者들에게는 代案도 없다. 配達費는 언젠가 適正線을 찾겠지만 그 過程이 너무 苦痛스럽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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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就任 1年 바이든의 惡夢

    조지 W 부시 前 美國 大統領은 支持率로 天堂과 地獄을 오갔던 指導者다. 9·11테러 直後 90%까지 치솟았던 支持率은 이라크戰爭 長期化의 疲勞感 等으로 任期 末 25%까지 떨어졌다. 最高値와 最低値 모두 歷代級 記錄을 쓰면서 隔差가 65%포인트나 벌어지는 記錄을 남겼다. 國政動力을 잃은 그는 死活을 걸었던 年金改革에 失敗했고 結局 民主黨에 政權을 내어주고 말았다. ▷20日로 就任 1周年을 맞는 조 바이든 大統領이 支持率 下落에 苦戰하고 있다. 지난해 下半期부터 줄곧 미끄러진 支持率이 最近 最低値인 33%까지 내려갔다. 1982年 로널드 레이건 前 大統領 以後 7名의 大統領과 比較했을 때 꼴찌인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 다음으로 낮다. 美國人의 折半이 바이든 行政府 就任 以後 ‘挫折感’을 느꼈다는 輿論調査 結果도 나왔다. “이제 아무도 當身을 좋아하지 않아, 兆.” 친(親)트럼프 性向 保守 論評家들의 嘲弄과 攻擊은 露骨的이다. ▷바이든 大統領이 支持率 反騰 機會를 잡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아프가니스탄 撤軍 過程의 大混亂으로 始作된 墜落勢는 1980年代 以後 最高 水準인 인플레이션과 치솟는 場바구니 物價, 貧富隔差 深化, 極甚한 社會分裂 等으로 惡化 一路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確診者는 하루에 70萬 名씩 쏟아지고, 2兆 달러臺 매머드級 投資法案은 議會 障壁에 가로막혔다. 會議席上에서 꾸벅꾸벅 조는 78歲 高齡의 指導者에게서 危機 突破 리더십은커녕 個人的인 魅力도 찾기 어렵다. ‘돌아온 美國’을 期待했던 사람들은 지쳐가고 疲勞感은 不滿을 넘어 憤怒로 바뀌어간다. ▷大統領의 支持率은 單純히 人氣 順位에 그치지 않는다. 바이든의 墜落은 當場 올해 11月 美國 中間選擧 結果에 直擊彈이 된다. 민주당이 議會 多數黨 地位를 빼앗길 境遇 바이든 行政府는 任期 中盤부터 早期 레임덕 現象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워싱턴의 컨설팅 業體들은 벌써부터 민주당의 大敗를 占치고 있다. 트럼프 前 大統領은 “2024年에 白堊館을 되찾겠다”고 公言하기 始作했다. ‘트럼프의 復活’은 韓國의 外交安保 政策과도 直結되는 爆彈級 對外變數다. ▷支持率이나 人氣는 거품이다. 實力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꺼지는 것도 瞬息間이다. 政策 結果로 인정받아 國民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政權의 墜落은 치솟았던 支持率만큼이나 劇的으로 慘酷하다. 反戰 드라마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해리 트루먼 前 大統領은 30%臺까지 떨어졌던 支持率을 80%臺로 反騰시키며 連任에 成功하는 스토리를 썼다. 바이든 大統領이 남은 任期 동안 어떤 그래프를 그려낼지 궁금하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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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마기꾼’

    最近 한 유튜브 채널이 進行한 ‘마기꾼(마스크+사기꾼) 大會’에서는 視聽者들의 댓글이 暴發했다. 마스크 着用 寫眞과 벗은 寫眞이 다른 ‘反轉’에 進行者들의 눈도 휘둥그레졌다. 高等學生 같았던 동안이 푸근한 아줌마 引上으로 確認되면서 웃음보가 터지기도 했다. 마스크를 썼을 때 얼굴이 더 예쁘거나 잘생겨 보인다는 意味의 ‘마기꾼’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以後 생겨난 新造語다. ▷‘마기꾼’의 實體를 立證하는 科學的 硏究 結果들이 注目받고 있다. 英國 카디프大의 硏究 結果 마스크를 쓴 男性 或은 女性에 對해 異性(異性)들이 評價한 魅力 點數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境遇보다 높았다. 外貌 好感도가 낮은 사람이 마스크를 쓴 境遇 魅力 評價 點數가 最大 42% 올랐다는 지난해 美國 成形外科協會 硏究도 나와 있다. ▷硏究陣은 ‘課長을 일삼는 腦의 作動 原理’를 理由로 說明한다. 마스크를 쓰면 視覺 情報가 눈에 集中되는데, 그 나머지를 腦가 메우면서 全體를 더 멋지게 그려낸다는 것이다. 認知心理學者인 닉 채터가 分析했듯 ‘훌륭한 이야기꾼’인 腦가 一種의 自動 完成 機能에 希望的 想像力을 結合해 人間을 속인 셈이다. 바이러스 危險으로부터 自身을 救해주는 醫療 專門家 이미지까지 더해지면 點數는 더 올라간다. ▷不過 1年 前만 해도 마스크 着用에 對한 西歐 國家들의 反應은 否定的이었다. 마스크 着用者는 感染病에 걸린 患者나 犯罪者로 여겨지기 일쑤였다. 지난해 2月 캐나다 요크代는 마스크 着用 時 사람을 알아보는 認知能力이 15% 떨어지고 相互 交感이나 疏通에도 妨害가 된다는 硏究 結果를 내놨다. 마스크 着用 義務化에 反對하는 示威가 곳곳에서 벌어지기도 했다. ▷코로나19 長期化로 이런 認識은 많이 바뀌었다. 바이러스 遮斷 外에 다른 目的을 마스크에 加味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政治 口號나 環境 캠페인 文具 等을 적어 넣어 메신저로 活用하는 境遇는 이제 흔하다. 옷 色깔과 調和를 맞추거나 華麗한 裝飾을 넣은 마스크로 패션에 포인트를 주기도 한다. 專門家와 醫療陣은 이番 硏究 結果를 “마스크를 써야 할 또 다른 理由”라고 반기고 있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을 감추는 마스크의 問題點을 憂慮하는 목소리도 없지는 않다. 마스크로 對面 커뮤니케이션을 遮斷하거나 表情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람이 늘면서 疏通에 問題가 생긴다는 것이다. 마스크가 없으면 心理的으로 萎縮되는 現象도 나타나고 있다. 여러 理由로 마스크의 存在感은 코로나19 氣勢가 꺾이더라도 한동안 이어질 듯하다. ‘위드 마스크’ 時代에 外貌와 내면 모두에 肯定的으로 作用하는 ‘마기꾼 效果’를 期待한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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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世界 2位 韓國의 旅券 파워 [橫說竪說/이정은]

    “韓國에서 왔네요? BTS 노래 들어본 적 있어요.” 요즘 美國 主要 都市 空港의 出入國審査臺 公務員들은 韓國 旅券을 내미는 訪問者들에게 種種 이런 코멘트를 건넨다. 불고기를 먹어봤다거나 ‘오징어게임’을 봤다며 말을 건네기도 한단다. 出入國審査 擔當者들이 깐깐하기로 惡名 높다는 點을 勘案하면 반가운 歡待다. 入國 目的과 宿所, 滯留 期間 等을 取調당하듯 審査받는 다른 外國人과 달리 가볍게 審査臺를 通過하면서 으쓱해졌다는 사람도 있다. 韓國의 ‘旅券 파워’가 最高潮로 發揮되는 瞬間이다. ▷韓國의 旅券指數가 올해도 最上位圈에 올랐다. 國際交流 專門業體인 헨리앤드파트너스가 發表한 旅券指數에서 韓國은 獨逸과 함께 2位에 랭크됐다. 1位인 日本, 싱가포르 다음이다. 韓國 一般旅券으로 비자(査證)를 받지 않고, 或은 簡單한 節次만으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나라는 現在 126個國. 官用旅券으로는 149個國에 이른다. 20位까지 上位圈은 유럽, 北美 國家가 大部分이다. ▷헨리旅券指數는 國際航空運送協會(IATA)의 各國 데이터를 바탕으로 産出된다. 無비자 國家 및 비자免除 協定을 맺은 國家가 많을수록 點數가 높다. 비자免除 協定을 締結한 相對國이 많다는 事實 自體가 國力이다. 先進國의 境遇 協商 相對國의 經濟力이나 地位는 勿論 市民意識까지 檢證한다는 게 外交部의 귀띔이다. 不法 滯留者가 많은 低開發國, 테러리스트들이 活動하는 國家나 地域은 비자免除 協商을 엄두도 내지 못한다. 北韓은 104位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39곳에 不過하다. ▷韓國의 旅券 파워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局面에서 더 두드러진다. 코로나19 防疫 失敗로 海外 入國을 制限당한 國家들은 2020年 以後 旅券指數가 줄줄이 떨어졌다. 訪問國 到着 時 發給되는 到着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된 탓이다. ‘旅行의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差別)’라는 말이 나올 程度로 移動 自由의 兩極化가 심해졌다. 先進 富國인 美國과 英國조차 이런 理由로 6位에 머물렀다. 反面 全 國民이 高强度 防疫에 同參한 韓國은 順位가 떨어지지 않은 것이다. ▷손바닥 크기의 얇은 手帖 한 卷에는 旅券番號와 人的事項만 적혀 있는 게 아니다.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의 位相과 國力, 國際社會의 評價가 總體的으로 담겨 있다. ‘旅券指數 2位’는 韓國이 이뤄낸 그만큼의 經濟的, 外交的 成就를 보여주는 成績表다. 全 世界的인 K콘텐츠 人氣가 끌어올린 國家 이미지도 한몫했음이 분명하다. 韓國은 이제 글로벌 舞臺에서 歡迎받으며 海外 入國審査臺를 자유롭게 通過하는 나라가 돼 가고 있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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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飯(反)勞動’

    ‘일은 全 世界 大部分의 悲慘함의 根源이다. 거의 모든 惡이 일에서 나온다. 苦痛을 멈추기 위해서는 일을 中斷해야 한다.’ 美國에서 1985年 出版된 ‘일의 廢棄’는 序文에서부터 過激한 主張들을 쏟아낸다. 無政府主義者이기도 했던 著者 로버트 블랙은 資本主義의 勤勞 시스템을 批判하며 現代人을 종속시키는 勞動에 疑問을 提起한다. 最近 急速히 貰를 불리고 있는 美國의 ‘飯(反)勞動’ 온라인 카페도 이 冊에서 影響을 받아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美國 最大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開設된 ‘反勞動(Antiwork)’ 온라인 카페의 會員 數가 急增하고 있다. 2018年 12月까지만 해도 1萬 名 未滿이었던 會員 數는 不過 3年餘 만인 이달 160萬 名으로 불어났다. ‘富者만이 아닌, 모두를 爲한 無職(無職)!’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 디지털 空間에서 會員들은 不合理한 處遇와 勤務 環境을 告發하고 退社 關聯 情報들을 共有한다. ▷反勞動이라는 單語는 國內에서 勞動界를 彈壓하고 勤勞者들의 목소리를 無視하는 否定的 意味로 使用돼 왔다. 反面 美國에서의 ‘反勞動’은 賃金勤勞者로 組織이나 上司에 매여 일하지 않겠다는 意味가 剛해 보인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의 長期化로 勤務 方式, 環境의 變化와 함께 일에 對한 사람들의 價値觀이 바뀌면서 빠르게 擴散됐다. 美國의 境遇 天文學的 規模의 코로나19 支援金과 失業給與로 餘裕가 생긴 것도 理由로 꼽힌다. ▷反勞動 커뮤니티에서 活動하는 사람들의 折半은 如前히 풀타임 職場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 일 自體를 拒否한다기보다는 더 나은 勤務 環境과 報償을 찾으려는 사람이 많다는 意味다. 그러나 辭表를 부추기는 雰圍氣는 結果的으로 ‘大使職(great resignation)’ 現象을 심화시킨다. 短期間에 資産所得을 불려 早期 隱退하려는 早急함이 ‘한탕主義’로 흐를 可能性도 적지 않다. 假想貨幣 投資에 뛰어드는 ‘파이어(FIRE)足’들의 增加 現象도 이와 無關치 않을 것이다. 팬데믹 以後의 兩極化 深化, 집값 暴騰, 相對的 剝奪感이 가져온 世態다. ▷일의 즐거움을 떨어뜨리는 無意味한 夜勤이나 書類 業務는 마땅히 사라져야 할 惡習이다. ‘저녁이 있는 삶’도 重要하다. 人材 確保를 苦悶하는 企業들로서는 새겨들어야 할 指摘이다. 그렇다고 이런 問題들이 勞動의 意味 自體를 退色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일은 單純한 돈벌이 手段이 아니다. 그 안에서 보람과 價値를 찾아가는 게 目的이기도 하다. 또한 作用에는 恒常 短期的인 反作用이 있기 마련이다. 코로나 時代가 끝난 뒤 勞動의 價値가 어떻게 變하게 될지 궁금하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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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美 議事堂 暴動 1年

    1827年 美國 國會議事堂의 中央 로툰다홀에서 주먹다짐이 벌어졌다. 존 퀸시 애덤스 大統領의 아들이 아버지의 政敵이었던 앤드루 잭슨의 支持者에게 뺨을 얻어맞고 加擊당한 것. 성난 애덤스 大統領의 再發 防止 要請에 議會는 이듬해 議會警察 組織을 新設했다. 當時 議會警察은 想像도 못 했을 것이다. 190餘 年이 지난 2021年 성난 美國人 2000名이 武器를 所持한 채 몰려와 議會를 阿修羅場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라고는. ▷1·6 國會議事堂 亂入 事態가 1周年을 맞았다. 美國 民主主義의 象徵인 ‘캐피톨 힐’李 流血 暴力事態로 얼룩지는 場面은 美國人들에게 衝擊과 恐怖 그 自體였다. 民主主義를 自由, 人權과 함께 建國의 基本 價値로 여겨온 美國에 씻기 어려운 恥辱으로 記錄됐다. 現在까지 703名이 起訴되고 70餘 名이 有罪 判決을 받았지만 眞相 糾明과 處罰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最小 1年 以上 더 걸릴 것이라고 한다. 美 聯邦搜査局(FBI)은 아직도 懸賞金을 걸고 一部 容疑者를 追跡 中이다. ▷2020年 大選을 거치면서 極端으로 치달은 社會 分裂과 政治的 兩極化의 頂點을 찍은 이 事件의 傷痕은 깊다. 不信과 反目 속에 政治權은 1年이 지나도록 眞相調査委員會 活動을 둘러싼 神經戰을 이어가고 있다. 對外的 自尊心의 傷處도 만만치 않다. 中國은 美國이 反民主主義的 政策을 指摘할 때마다 “當身들 問題나 잘 解決하라”는 비아냥거림으로 맞받아치고 있다. 海外의 權威主義, 獨裁政權으로부터 ‘民主主義를 論할 資格이 없다’는 式의 反撥에도 直面한다. 브라질과 멕시코, 페루 等地에서 提起된 不正選擧 疑惑을 놓고는 “美國發 波及效果(spill-over)”라는 責任論이 擧論됐다. ▷1·6 事態는 歪曲된 트럼피즘(Trumpism)의 極端的 噴出이다. 美國人의 40%는 아직도 지난 大選에서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의 敗北를 認定하지 않고 있다. 極右陰謀論 集團 ‘큐어論(QAnon)’李 퍼뜨리는 各種 主張들은 如前히 물밑에서 스멀거리고, 이는 올해 11月 中間選擧를 앞두고 暴發的으로 再點火될 可能性이 있다. 트럼프 前 大統領의 刑事處罰 與否는 이에 기름을 부을 雷管이다. ▷民主主義가 하루아침에 完成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6 事態로 美國이 200年 넘게 공들여온 民主主義가 무너지는 데에는 不過 7時間밖에 걸리지 않았다. 國際團體의 報告書에서는 ‘民主主義 後退國’으로 分類됐고, 美國人 10名 中 6名은 民主主義의 未來를 否定的으로 본다는 輿論調査 結果도 나왔다. 어디 美國뿐이랴. 最近 10年間 全 世界 民主主義가 衰退하고 있다는 警告燈이 켜진 지 오래다. 民主主義의 以上이 穩全히 現實化하는 데까지 如前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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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워인터뷰]“韓國, 戰作權 轉換 몇年 더 必要… 2028年쯤 力量 갖출듯”

    《로버트 에이브럼스 前 駐韓美軍司令官에게 韓國은 특별한 나라다. 美國의 ‘戰爭 英雄’으로 評價받는 父親 크레이턴 에이브럼스 前 陸軍參謀總長은 勿論이고 두 兄과 丈人, 妹兄이 모두 韓國에서 勤務한 經驗이 있다. 本人도 韓美 間 防衛費分擔金協定(SMA)을 비롯한 同盟 이슈가 山積했던 時期에 韓國에서 2年 半 넘게 駐韓美軍을 이끌었다.최근 畫像인터뷰로 만난 에이브럼스 前 司令官은 “미주리州 캔자스시티에 있는 집 近處에서 숯불고기 韓國 食堂을 찾아냈는데 김치 飯饌을 다섯 番이나 追加로 시켜먹었다”며 웃었다. “사람들이 韓國 勤務가 어땠느냐고 물어볼 때마다 ‘正말 멋졌다’고 答해준다”며 韓國에 對한 津한 愛情을 드러냈다. 退任 後에도 韓國 關聯 懸案을 詳細히 팔로業하고 있는 듯 最近 열린 韓美安保協議會(SCM) 內容과 戰時作戰權 轉換 狀況에 對해서도 막힘없이 說明을 풀어냈다.》 그는 韓美가 SCM에서 發表한 새 戰略企劃指針(SPG)에 對해 “北韓과 中國 等의 域內 (威脅) 變化를 反映한 매우 重要한 結果物”이라고 評價했고, 駐韓美軍 規模를 現 水準으로 維持한다는 條項이 들어간 것에 對해서는 “韓國을 지키겠다는 美國의 約束을 再確認한 象徵的 措置”라고 했다. 戰作權 轉換과 關聯해서는 條件 充足에 必要한 豫算 增額 및 韓國軍의 力量 確保의 重要性을 强調했다. ―韓國과의 남다른 因緣이 赴任 때부터 話題였다. “39年이 넘는 軍 服務 中 駐韓美軍司令官으로 韓國 勤務를 하게 된 것은 내 人生과 經歷에서 正말 榮光이었다. 韓國戰爭 當時 수많은 美軍이 들어본 적도, 알지도 못했던 땅에서 싸웠다. 나는 내 아버지와 두 兄弟의 獻身, 여기에 더해 150萬 名에 이르는 韓國戰 參戰 美軍들의 獻身을 지켰다. 이것은 우리의 嚴肅한 義務다. 美國은 韓國을 暴政과 共産主義, 社會主義로부터 지켜내겠다고 約束했다. 아내와 나는 韓國人을 사랑한다. 우리는 平生 갈 좋은 親舊를 많이 만들었다. 韓國의 軍 將星들과는 ‘배다른 兄弟’라고 말할 수 있을 程度로 親密한 關係였다.” ―韓美가 最近 發表한 새 戰略企劃指針을 어떻게 評價하나. “이番 安保協議會議 가장 重要한 結果라고 評價한다. 이것은 내가 2019年부터 줄곧 要求해왔던 것이었다. 이 指針은 韓國 防禦에 對한 우리의 作戰計劃 틀을 提供한다는 點에서 매우 매우 重要한 文書다. 以前의 指針이 만들어진 게 2010年이었는데 以後 韓國은 勿論이고 (印度太平洋) 地域, 그리고 全 世界的으로 많은 變化가 있었다. 北韓은 이제 固體燃料 彈道미사일과 地對空 巡航미사일을 保有했고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을 試驗 發射했다. 中國은 어떤가. 2018年 以後 中國 航空機가 韓國防空識別區域(KADIZ)을 侵犯한 回數가 300% 增加했다. 中國 空軍은 러시아와 聯合訓鍊을 하면서 韓半島 上空을 一周했다. 中國은 日本과 臺灣, 필리핀의 領海와 領空은 勿論이고 南中國海까지 航空 및 海上 兵力을 크게 늘렸다. 11年 前에는 없던 큰 變化다. 戰略企劃指針은 이런 變化를 反映해야 한다.” ―새 指針은 이런 變化를 모두 反映하고 있나. “또 다른 가장 큰 變化로는 韓國의 國防改革 2.0이 있다. 이에 따른 韓國의 兵力 減縮을 批判하는 게 아니다. 韓國의 出産率 低下와 이로 인한 人口統計學的 變化 때문에 韓國 政府로서는 選擇의 餘地가 없다. 그러나 國防改革 2.0이 完了되면 大韓民國 陸軍은 10萬 名이 줄어든다. 이런 點들을 勘案해 北韓의 攻擊이 있을 境遇 새로운 戰略指針의 觀點에서 韓國을 어떻게 防禦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새 指針이 2年 前에 承認됐더라면 좋았겠지만 이제 나왔으니 됐다. 많이 늦어졌다.” ―지난해 駐韓美軍 減縮說이 끊임없이 提起돼 왔다. 2萬8500名이라는 數字는 어떤 意味인가. “이 問題는 韓美同盟에 關한 것이다. SCM 共同聲明에 駐韓美軍의 數를 明示한 것은 韓美 相互防衛條約에 따라 韓國을 지키겠다는 美國의 約束을 再確認한 象徵的인 措置다. 同時에 이것은 韓國人을 向해 ‘美國이 함께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기도 하다. 現在의 兵力 規模는 適當하다고 본다.” ―展示作戰權 轉換에 必要한 條件 充足을 위해 어떤 部分을 더 채워야 하는가. “韓美 兩國은 2007∼2013年 時限을 設定하고 戰作權 轉換을 推進해 왔지만 막상 時限이 다가오자 韓國 政府가 아직 準備가 안 됐다는 理由로 繼續 延期됐다. 그래서 우리는 結局 ‘任意的 時限 代身 條件에 基盤을 둔 轉換을 瑕疵’고 했던 거다. 戰作權 轉換을 위해서는 첫째, 韓國軍이 聯合軍을 이끌 수 있는 核心 軍事 力量의 確保를 위해 26가지 課題를 充足해야 한다. 두 番째는 韓國이 航空 打擊 能力과 미사일防禦시스템(MDS) 力量을 갖추고 이를 連繫, 統合시킬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武器體系 및 裝備 等의) 力量 確保가 包含된다. 마지막으로 세 番째는 戰作權 轉換을 할 수 있는 安保環境이 되는지에 對한 情報 評價가 이뤄져야 한다.” ―韓國이 그 條件을 모두 充足하는 데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나. “몇 年(several years) 더 걸릴 것이다. 아마도 2028年쯤 될 것으로 본다. 必要한 力量을 모두 獲得하는 데에는 時間이 꽤 걸리고 돈도 많이 든다.” 에이브럼스 前 司令官은 在任 當時 韓美聯合 軍事訓鍊의 縮小, 民間 示威로 因한 訓鍊場 使用 不足 等의 問題에 對해 持續的으로 憂慮를 表明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7月 公開席上에서 “訓鍊을 제대로 하지 못해 準備態勢에 至大한 影響을 받고 있다”는 作心發言을 하기도 했다. ―訓鍊 不足 問題에 對해 內部的으로 쓴소리도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實戰 訓鍊을 위한 接近權을 確保하는 것은 지난 10年間 어려운 課題였다. 한밤中에 砲擊과 銃소리, 헬리콥터 때문에 妨害를 받는다는 市民들의 不滿 提起에 政府가 敏感하게 對應하는 것을 理解한다. 로드리게스 實彈 射擊場에서의 誤發 事故도 있었다. 美國은 再發을 막기 위해 700萬 달러를 投入했다. 우리는 韓國에서 좋은 訪問客이 되고 싶고, 韓國 國民들을 危險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正말로 準備態勢를 갖추려면 訓鍊이 必要하다. 只今은 緊張이 緩和되고 挑發도 줄어든 狀態지만 이 狀況은 當場 다음 週에라도 바뀔 수 있다. 韓國 側 카운터파트들에게 支援을 要請했지만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처음으로 大衆演說을 하게 됐을 때 나는 公開的으로 問題 提起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選擇의 餘地가 없었다. 나는 韓國에서 準備態勢를 維持해야 할 韓美聯合司令官으로서의 神聖한 責任이 있었다. 韓國人들 앞에서 正直해야 할 義務도 있었다.” ―駐韓美軍司令官으로 勤務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瞬間은…. “2020年 防衛費 分擔金 協商이 合意에 이르지 못해 美軍基地 내 軍務員들이 無給休職 狀態에 놓였을 때였다. 내가 사랑하는 韓國人들과 美國 國防部 職員들이 거기에 있었다. 이들은 내 사람들이다. 老父母를 모시며 家族을 챙기고 아이들을 먹이고 집貰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 無給休職은 끔찍했다. 고맙게도 韓美 兩國이 人件費 于先 支給에 合意하면서 석 달 만에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었다.” 1時間을 훌쩍 넘긴 인터뷰 內容은 軍人으로서 그의 自負心과 同盟에 對한 단단한 確信으로 가득했다. 韓國人들에게 傳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느냐는 마지막 質問에 對한 그의 答辯은 “同盟의 重要性에 對한 믿음을 지켜 달라”였다. “韓美 關係는 롤러코스터처럼 浮沈을 거듭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에 對한 信賴를 잃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 正말로 重要하니까.”로버트 에이브럼스 前 駐韓美軍司令官△ 1960年 出生△ 1982年 美國 陸軍士官學校 卒業△ 2015年 8月∼2018年 10月 美國 陸軍 戰力司令部 司令官△ 2018年 11月∼2021年 7月 駐韓美軍司令官 兼 유엔軍司令官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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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葛藤 狀況서 韓國 終戰宣言 推進… 中의 對韓 影響力 커져”

    《美國이 主導한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對한 ‘外交的 보이콧’과 民主主義 頂上會議로 美中 葛藤은 갈수록 激化하고 있다. 美國이 ‘쿼드(Quad·美國 日本 濠洲 印度의 4字 協議體)’와 ‘오커스(AUKUS·美國 英國 濠洲가 結成한 3者 協議體)’를 出帆시키면서 印度太平洋 地域이 新冷戰의 激戰地가 될 것이라는 觀測이 나오는 가운데 正體에 빠진 北核 問題는 좀처럼 突破口를 찾지 못하면서 韓半島를 둘러싼 安保環境이 急變하고 있는 狀況. 10日(現地 時間) 美國 워싱턴 허드슨硏究所에서 동아일보 附設 花亭平和財團(理事長 남시욱)과 韓美安保硏究會가 共同 主催한 第35回 國際安保學術會議에서 韓美 安保 專門家들은 美中 葛藤과 北核 問題를 두고 韓國의 바람직한 外交 戰略에 對한 激論을 벌였다.》 “韓國은 아시아의 ‘콕핏(cockpit·투係長)’이다.” 니컬러스 에버스탯 美國企業硏究所(AEI) 先任硏究員은 美中 葛藤이 韓國 安保에 미칠 影響을 言及하며 이같이 指摘했다. 에버스탯 先任硏究員은 “韓國이 平和를 누릴 수 있었던 背景에는 美國의 抑制(deterrence) 政策과 對中國 宥和政策이 있었지만 只今 이 두 政策에 큰 問題가 생겼다”고 했다. 1971年 當時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이던 헨리 키신저의 中國 訪問으로 열린 美中 데탕트 時代가 美中 葛藤으로 幕을 내리고 있는데다 中國, 北韓의 核威脅이 過去와 比較할 수 없이 높아지면서 韓半島 平和에 深刻한 威脅이 되고 있다는 것. 特히 韓美 安保專門家들은 조 바이든 美國 行政府가 核武器 使用 條件을 相對의 核攻擊 威脅으로 制限하는 이른바 ‘單一目的(sole purpose)’ 原則을 導入하면 韓國에 提供된 美國의 核雨傘(nuclear umbrella)李 弱化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指摘했다. 윌리엄 뉴컴 前 유엔 對北制裁委員會 專門家 패널 委員은 “不確實性이 있으면 相對가 모든 可能性에 對해 計劃을 세워야 한다. 核雨傘 約束에는 不確實性이 있어야 한다”고 强調했다. 하지만 韓國의 核再武裝에 對해선 意見이 엇갈렸다. 김태우 前 統一硏究院長은 “이제 對北政策은 어떻게 北核을 抑制하고 同盟의 安全을 保障하느냐에 焦點을 맞춰야 한다”며 核均衡(nuclear parity) 戰略을 내놨다. 原子力 核潛水艦 配置 等을 통한 美國의 核雨傘 强化는 勿論 戰術核 再配置, ‘環太平洋 民主 核同盟(Trans-Pacific Democratic Nuclear Alliance)’이 必要하다는 것. 이에 對해 뉴컴 前 委員은 “韓國의 核開發에 對해 100% 反對한다”며 “(韓國의 核武裝은) 核擴散禁止條約(NPT) 解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反駁했다. 美中 葛藤 激化 속에 韓美 同盟의 强化가 必要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北韓에 對한 中國의 影響力이 減少되고 있는 만큼 北韓과의 關係 改善을 위해 中國과 密着하기보다는 韓美關係 및 韓美日 協力을 强化하는데 集中해야 한다는 理由에서다. 고든 窓 辯護士 兼 對北 專門家는 “文在寅 政府는 中國과의 協商을 통해 終戰宣言을 推進하고 있다”며 “韓國에 對한 中國의 影響力은 持續的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指摘했다. 이어 “팬데믹으로 北韓에 對한 中國의 影響力은 매우 制限的이 됐다”며 “金正恩은 2020年 1月 中國과의 國境을 閉鎖하도록 命令하면서 北韓과 中國의 貿易 規模는 80% 以上 떨어졌다”고 했다. 韓美日 協力을 强化하기 위해선 韓日 間 關係改善이 時急하다는 指摘이 나온다. 제임스 듀랜드 國際한국학회地 編輯長은 “文在寅 政府가 日本과의 協商에서 安保·經濟와 過去事 問題를 分離하는 ‘투트랙’ 戰略을 推進했지만 全혀 作動하지 않고 있다”고 批判했다. 그러면서 “日本은 2021年 國防白書에 中國을 日本의 가장 重要한 威脅으로 指目했다”며 “李 같은 重大한 變化로 (日本이) 어떠한 形態의 3者 協力도 推進할 展望이 極度로 낮아졌다”고 했다. 이에 對해 최병혁 前 韓美聯合司 副司令官은 “北核·미사일 威脅이 尙存하는 만큼 日本은 韓國 美國과의 3者 協力을 維持하고자 할 것”이라며 “韓國은 民主的 價値를 共有하는 美國 日本 等과 同盟 體制를 더욱 强化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對北政策과 關聯해선 對北制裁의 實效性을 높여 北韓을 協商場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指摘이 나왔다. 韓美聯合司令官을 지낸 존 틸럴리 韓美安保硏究會 共同會長은 “根本的인 問題는 어떻게 北韓 住民에게 被害를 주지 않으면서 (北韓의) 殘忍한 獨裁를 멈출 수 있냐는 것”이라며 “사이버 억지(cyber deterrence)와 北韓 政權 核心을 겨냥한 더욱 强力한 制裁 等 多樣한 手段이 必要하다”고 말했다.“北인권, 南北對話에 밀려선 안돼… 對北傳單法 廢棄를” “金正恩과 對話로 人權 解決 못해… 北住民에 直接 實質的 情報 줘야”10일(현지 時間) 美國 워싱턴에서 열린 國際安保學術會議 中 ‘人權과 韓半島의 未來’ 세션에 參加한 專門家들은 北韓과의 對話 再開를 위해 人權問題를 後順位로 미루는 接近方式을 더 以上 持續해서는 안 된다고 促求했다. 조지 허친슨 韓美安保硏究會 理事는 “北韓 人權問題의 根本的 原因은 核武器나 食糧不足, 南北間 協力 不足이 아니라 北韓의 憲法과 人權을 否定하는 政權”이라며 “只今까지 人權問題가 이런 다른 問題들을 解決하는 데 있어 從屬되는 議題가 돼 왔다”고 指摘했다. 對北 壓迫 次元에서 强調되기도 했던 北韓의 人權問題는 2018年 平昌 겨울올림픽 當時 北韓의 關與를 促進시키기 위해 後順位로 밀렸고 結局 完全히 放棄돼 버렸다는 診斷이다. 허친슨 理事는 “韓國에서 北韓 人權은 保守와 進步 間 이념적 論爭의 對象”이라며 “保守와 進步 兩쪽의 接近方式에서 中間 地點을 찾아야 한다”고 助言했다. 特히 “進步 쪽에서 더 많은 進陟이 必要하다”며 “人權에 對한 問題提起를 政權에 對한 攻擊으로 받아들이는 北韓의 論理도 받아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保守 陣營을 向해서도 “人權問題를 무기화해선 안 된다”며 쓴소리를 했다. 그는 北韓人權 改善을 위한 具體的 方案으로 “人權에 關心이 全혀 없는 金正恩 政權을 相對하지 말고 北韓 住民들에게 直接的으로 다가가 도움이 되는 情報를 傳해야 한다”며 對北傳單法의 修正 或은 廢棄를 促求했다. 또 2016年 通過된 北韓人權法 等 韓國이 갖고 있는 北韓人權 關聯法들부터 忠實히 履行하라고 助言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北韓人權委員會(HRNK) 事務總長은 이番 會議가 열린 12月 10日이 ‘世界人權의 날’임을 상기시킨 뒤 韓國이 유엔總會 第3委員會의 北韓人權決議案 採擇에 不參한 決定을 批判했다. 그는 “유엔이 北韓人權決議案을 每年 採擇하고 이 問題가 國際刑事裁判所(ICC)에서 反人權 犯罪로 다뤄질 可能性을 認識한 北韓이 人權 問題에 神經 쓰기 始作했다”며 韓國과 國際社會가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한다고 促求했다. 그는 “앞으로 몇 달 안에 對北 人道的 支援에 對한 檢討가 있을 可能性이 매우 높다”며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을 理由로 한 北韓의 封鎖政策이 풀리는 時點에 北韓의 人權狀況을 改善할 機會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强調했다. 봉영식 연세대 統一硏究院 敎授는 “北韓 人權에 對한 지난 30餘 年의 記錄은 完全한 失敗”라며 “中短期的으로 北韓 人權侵害와 軍事的 挑發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展望했다. 그는 “外部 情報가 流入되고 經濟 協力이나 支援이 이뤄지면서 人權狀況이 改善되는 連鎖 效果는 北韓에서는 아직 期待하기 어렵다”고 指摘했다.학술회의 參加者 名單◆ 開會辭▽ 開會 演說金炳官 韓美安保硏究會 共同會長(前 韓美聯合司 副司令官)존 틸럴리 韓美安保硏究會 共同會長(前 韓美聯合司令官)그레그 스칼라튜 北韓人權委員會(HRNK) 事務總長오인환 國際한국학회 副議長브루스 벡톨 美國 텍사스州 앤젤로州立大 敎授◆ 패널討議1(社會: 박용옥 前 國防部 次官)▽ 發表者 △ 제임스 듀랜드 國際한국학회地 編輯長 △ 고든 窓 辯護士 兼 對北 專門家 △ 김태우 前 統一硏究院長▽ 討論者 △ 윌리엄 뉴컴 前 유엔 對北制裁委員會 專門家 패널 委員 △ 최병혁 前 韓美聯合司 副司令官 △ 니컬러스 에버스탯 美國企業硏究所(AEI) 先任硏究員◆ 午餐 演說 △ 존 틸럴리 韓美安保硏究會 共同會長(前 韓美聯合司令官)◆ 패널討議2(社會: 데이비드 맥스웰 民主主義守護財團 先任硏究員)▽ 發表者 △ 조지 허친슨 韓美安保硏究會 理事 △ 그레그 스칼라튜 北韓人權委員會(HRNK) 事務總長 △ 봉영식 연세대 統一硏究院 敎授▽ 討論者 △ 트로이 스탠擧論 韓美經濟硏究所(KEI) 所長 △ 브루스 벡톨 美國 텍사스州 앤젤로州立大 敎授 △ 홍성표 아주대 敎授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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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特派員칼럼/이정은]“바보야, 問題는 北韓이 아니라니까”

    3年間의 特派員 勤務 終了를 앞두고 조 바이든 行政府의 한 關係者에게 ‘앞으로 어떤 記者가 워싱턴에 오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經濟와 技術, 人工知能(AI) 같은 分野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答했다. 政治와 外交安保의 中心인 워싱턴에 經濟 專門家를? 멈칫하는 記者에게 그는 “美國이 요즘 對外的으로 ‘經濟安保’ 이슈들에 얼마나 眞心인지 안 보이느냐”고 했다. 그러고 보면 지난달 캐서린 타이 美國 貿易代表部(USTR) 代表의 訪韓 行步는 印象的이었다. 11年 만이라는 USTR 代表의 韓國 訪問은 日本, 印度를 아우르는 아시아 巡訪 次元에서 이뤄졌다. 그가 無慮 50分間 韓國의 한 라디오放送과 인터뷰를 가진 것은 워싱턴에서도 話題가 됐다. 이番 週에는 호세 페르난데스 國務部 經濟次官이 韓國을 찾는다. 韓美 高位級 經濟協議會 參席이라는 目的 自體는 새로울 게 없으나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 새 變異인 오미크론 擴散 憂慮가 커진 時點에 訪韓해 對面 會議를 强行한다는 데 눈길이 간다. 비슷한 時期 서울에서 열린 유엔 平和維持 長官會議에 參席하려던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駐在 美國大使가 訪韓을 取消하고 畫像會議로 돌린 것과 對照的이다. 外交安保의 觀點에서 글로벌 經濟를 들여다보고 이를 政策的으로 엮으려는 美國의 試圖는 半導體 供給網 問題가 불거지면서 急速히 速度를 내고 있다. 白堊館이 直接 主宰한 半導體 供給網 對策會議에는 브라이언 디스 國家經濟委員長과 제이크 설리번 國家安保補佐官이 同時에 參席했다. 조 바이든 大統領도 主要 20個國(G20) 頂上會議 期間에 海外에서 供給網 會議를 主宰하는 等 直接 나선다. 워싱턴發 經濟 記事도 漸漸 많아지고 있다. ‘21世紀의 쌀’이라는 半導體의 供給 不足 問題를 놓고 記者는 三星, SK하이닉스 같은 企業의 워싱턴 事務所를 取材했다. SK와 LG의 배터리 紛爭을 놓고는 美國 國際貿易委員會의 決定 體系부터 다시 들여다봤다. 物流大亂과 인플레이션 惡化 속에 ‘테이퍼링’을 비롯한 美國 金融當局의 움직임도 챙겨야 했다. ‘대포동 미사일’ 같은 北韓의 武器 이름이 훨씬 익숙한 記者에게 이런 미션들은 때로 낯설고 漠漠했다. 外交安保 專門家들은 “美中 間 霸權 競爭에서 結局 核心은 經濟”라고 말한다. 軍事力 增强과 臺灣海峽 같은 外交安保 이슈도 重要하지만, 中國의 負傷을 막겠다는 美國의 根本的인 問題 認識의 核心은 經濟에 꽂혀 있다는 말이다. 아시아 經濟블록을 構築해 主導權을 쥐려는 氣 싸움도 팽팽하다. 한 當局者는 빌 클린턴 前 大統領의 大選 슬로건이었던 ‘바보야, 問題는 經濟라니까(It‘s the economy, stupid!)’를 새삼 상기시키며 “요즘 外交安保 狀況에서 이 文章이 자주 생각난다”고 말했다. 요즘 워싱턴의 主要 人士 中에서 北韓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찾기 힘들다. 終戰宣言度 여기서는 事實上 물 건너간 雰圍氣다. 北韓 問題는 韓國에 如前히 最優先 順位의 安保 이슈이지만, 여기에만 매달리기에는 經濟와 技術 霸權 等 分野에서 美中 間 戰略 競爭이 너무 精神없이 돌아간다. ‘經濟安保’가 核心 키워드로 떠오르는 흐름 속으로 猛烈히 달려들어야 하는 時點이다. 最近 美國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李在明, 尹錫悅 大選캠프의 外交安保 核心 參謀들이 經濟安保의 重要性에 對해 한목소리를 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特派員을 마치고 서울로 復歸하는 記者도 來年에는 5G 같은 通信과 技術, 經濟 工夫를 더 할 생각이다. 經濟가 結局은 國家안보니까. 이를 理解하지 못하면 글로벌 安保의 물밑 흐름을 잡아낼 수 없는 時代가 됐으니까. 이정은 워싱턴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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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警護’ 韓國系 總責任者 데이비드 兆, 월街로 移職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을 警護하는 白堊館 祕密警護局(SS)의 韓國系 總責任者가 年末 退職 後 월스트리트의 새 職場으로 옮긴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日(現地 時間) 報道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SS 總責任者인 데이비드 兆(寫眞)는 現職에서 물러난 뒤 來年 1月 3日 뉴욕의 헤지펀드 그룹인 시타델의 保安 擔當 副責任者로 자리를 옮길 豫定이다. 億萬長者 케네스 그리핀이 만든 헤지펀드 그룹 시타델은 運營資金 規模가 430億 달러에 이른다. 데이비드 條는 白堊館 SS에서 25年 以上 勤務했고 韓國系 美國人으로선 처음으로 SS 大統領警護國을 擔當하는 總責任者 자리까지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行政府 때 SS의 ‘넘버 2’에 올랐다가 바이든 大統領 就任 때부터 그를 警護하는 最高 責任者가 됐다. 就任式 때부터 줄곧 바이든 大統領을 密着 警護하며 어디에서나 그와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繼續 찍혔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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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부스터샷 對象 18歲→16歲 以上으로 擴大

    美國 保健當局이 9日(現地 時間)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追加 接種) 對象을 旣存 18歲 以上에서 16歲 以上 靑少年으로 擴大했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어린이를 除外한 거의 모든 國民의 코로나19 백신 接種 義務化 方針을 밝힌 오스트리아는 來年 2月부터 接種 拒否者에게 過怠料를 물리기로 했다. 美國 食品醫藥局(FDA)은 이날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接種을 完了한 지 6個月이 넘은 16∼17歲 靑少年에게 부스터샷을 接種할 수 있도록 緊急使用을 承認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報道했다. 로셸 월렌스키 美國 疾病統制豫防센터(CDC) 局長도 FDA의 決定이 나온 直後 이를 承認하면서 “16, 17歲 靑少年들은 백신 2次 接種을 한 지 6個月이 되자마자 부스터샷을 맞을 것을 勸奬한다”고 밝혔다. 앞서 화이자 側은 부스터샷이 抗體 生成量을 늘려 코로나19 새 變異인 오미크론을 막는 데 效果가 있다고 發表했다. 美國에서 이 年齡帶에 부스터샷 承認이 난 백신은 現在까지 화이자 백신이 唯一하다. 美國에서는 지난달 19日 18歲 以上 모든 成人을 對象으로 부스터샷 接種이 許容된 뒤 백신 2回 接種 完了者의 25%인 5000萬 名 程度가 부스터샷을 맞았다. 로이터通信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볼프강 뮈크슈타인 保健長官은 9日 “3個月마다 定해진 날까지 백신 接種을 하지 않은 14歲 以上을 對象으로 最大 3600유로(藥 479萬 원)의 過怠料를 賦課할 것”이라고 밝혔다. 妊娠婦와 醫學的 理由로 接種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義務 接種 對象에서 除外된다. 過怠料 額數는 所得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政府의 接種 義務化안은 野黨도 大體로 支持하고 있어 議會에서도 可決될 것으로 展望된다. 오스트리아는 最近까지 人口(904萬 名)의 約 68%가 백신 接種을 完全히 마쳐 유럽에서 接種率이 낮은 便에 屬한다. 지난달 下旬에는 코로나19 하루 新規 確診者가 1萬5000名을 넘기도 했다. 濠洲는 5∼11歲 兒童의 화이자 백신 接種을 10日 承認했다. 1, 2次 接種 間隔은 成人(3週)보다 긴 8株를 勸告했다. 獨逸은 9日 過去 兵力이 있는 5∼11歲를 對象으로 화이자 백신 接種을 勸告했다. 조종엽 記者 jjj@donga.com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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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자 “부스터샷, 오미크론에 效果”… 美, 16~17歲 부스터샷 承認

    美國 保健當局이 9日(現地 時間)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의 接種 對象을 旣存 18歲 以上에서 16歲 以上 靑少年으로 擴大했다. 美國 食品醫藥局(FDA)은 이날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의 接種을 完了한 지 6個月이 넘은 16~17歲 靑少年에게 부스터샷을 接種할 수 있도록 緊急使用을 承認했다고 이날 워싱턴포스트가 報道했다. FDA의 이날 決定은 부스터샷이 抗體를 키워 코로나19의 新種 變異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을 막는 데 效果가 있다는 화이자 側의 硏究 結果가 나온 直後에 내려졌다. 로셸 월렌스키 美國 疾病統制豫防센터(CDC) 局長은 FDA의 決定이 나온 直後 곧바로 이를 承認했다. 월렌스키 局長은 부스터샷이 바이러스 防禦에 效果가 있다는 初期 硏究 데이터를 引用하며 “16世와 17歲 靑少年들은 백신 2次 接種을 한 지 6個月이 되자마자 부스터샷을 맞을 것을 勸奬한다”고 했다. 이 年齡帶에 부스터샷 承認이 난 백신은 現在까지 화이자 백신이 唯一하다. 모더나와 얀센 백신은 아직까지 18歲 以下의 靑少年을 對象으로 한 부스터샷 承認을 받지 못했다. CDC에 따르면 16世와 17歲의 美國 靑少年 中 3分의 2에 達하는 550萬 名은 最小 1回 以上 백신을 接種했고 470萬 名은 2次 接種까지 마쳤다. 二重 2次 接種을 한 지 6個月이 넘어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는 靑少年은 260萬 名이다. 오하이오州 콜럼버스의 全國어린이病院(NCH) 感染病 責任者인 옥타비오 라밀로 博士는 “16, 17歲 靑少年들은 집 밖에서 매우 活潑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들과 地域社會를 保護하는 것은 매우 重要하다”고 말했다. 다만 16歲 未滿 어린이들에 對한 부스터샷 接種의 承認 與否는 追加 分析 結果가 나와야 判斷이 可能하다고 專門家들은 說明했다. 美國에서는 지난달 19日 18歲 以上 모든 聖人을 相對로 부스터샷 接種이 許容됐다. 現在까지 백신 接種을 끝낸 사람의 25%인 5000萬 名 程度가 부스터샷을 맞았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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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지키는 ‘韓國系’ 警護 總責任者, 白堊館 떠나 월스트리트로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을 警護하는 白堊館 祕密警護局(SS)의 韓國系 總責任者가 年末 退職 後 월스트리트의 새 職場으로 옮긴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日(現地 時間) 報道했다. 이에 따르면 SS 總責任者인 데이비드 條는 現職에서 물러난 뒤 來年 1月 3日 뉴욕의 헤지펀드 그룹인 시타델의 保安 擔當 副責任者로 자리를 옮길 豫定이다. 億萬長者 켄 그리핀이 만든 헤지펀드 그룹 시타델은 運營資金 規模가 430億 달러에 이르는 大型 펀드다. 데이비드 條는 白堊館 SS에서 25年 以上 勤務했고, 韓國系 美國人으로선 처음으로 SS 大統領警護國을 擔當하는 總責任者 자리까지 오른 人物이다. 도널드 트럼프 行政府 때 SS의 ‘넘버 2’에 올랐다가 바이든 大統領의 就任 때부터 그를 警護하는 最高 責任者가 됐다. 就任式 때부터 줄곧 바이든 大統領을 密着 警護하며 어디에서나 그와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持續的으로 捕捉됐다. 그는 트럼프 前 大統領과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 間 北-美 頂上會談 當時 細部 警護 事項을 北側과 協商하고 關聯 內容을 꼼꼼히 點檢해 進行한 功勞로 2019年 國土安保部로부터 優秀 公職者에게 授與하는 金메달을 받았다. SS 內에서는 아시아系 少數人種의 限界를 克服하고 大統領 警護에 必要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評價를 받아왔다.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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