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尹外交參謀, 美서 氣싸움…“對北制裁·인센티브 竝行” vs “制裁維持”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2月 8日 10時 08分

이정은 副局長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더불어民主黨李在明大選候補와 國民의힘 尹錫悅大選候補의 外交安保核心參謀들이 美國에서 열린 심포지엄 畫像會談에서 맞붙었다. 兩側은 워싱턴의 主要外交安保專門家와 學界人士들 앞에서 對北, 對美政策等을 놓고 서로 다른 接近方法과 觀點을 드러내며 적잖은 旗싸움을 벌였다.

7日(現地時刻) 워싱턴 隣近 샐러맨더 리조트에서 최종현學術院이 主催한 ‘트랜스 퍼시픽 對話’에 李在明候補側에서는 外交部韓半島平和交涉本部長等을 歷任한 魏聖洛前 러시아 大使가, 尹錫悅候補側에서는 外交部 2次官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國際大學院敎授가 畫像으로 參席했다.

‘트랜스 퍼시픽 대화’에서 발언하는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 — ‘트랜스 퍼시픽 對話’에서 發言하는 魏聖洛前 러시아 大使

먼저 發言한 위 前大使는 “李在明候補의 對北政策은 이데올로기的이고 宥和的이라는 誤解를 자주 받는다”며 韻을 뗐다. 그는 “이는 事實이 아니다”며 “李候補는 對北政策에 現實主義와 實用主義를 굳건히 維持하고 있다”고 力說했다. 李候補가 自身 같은 實用主義者를 ‘實用外交委員長’ 자리에 앉힌 것을 代表的事例로 들었다.

위 前大使는 “核問題底邊에는 相互不信과 安保 딜레마, 核 프로그램을 協商카드이자 威脅手段으로 쓰려는 意圖等의 問題가 깔려 있다”며 “이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包括的이고 全體的接近이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柔軟한 方式으로 對北關與와 協商을 推進하면서도 北韓의 잘못된 行動과 約束破棄에는 正面對應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候補의 對北政策方向으로 △制裁와 壓迫 및 인센티브 竝行 △平和構築과 非核化 프로세스 各各의 進展 및 시너지 摸索 △國際社會의 協力과 南北對話의 相互補完的作動 △段階的接近(step-by-step) 等을 紹介했다.

위 前大使는 또 “얇고 작은 살라미 彫刻은 더 쉽게 버려질 수 있다”며 “큰 덩어리에 合意해 北韓이 合意로부터 벗어나려 할 때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쉽게 到達한 合意는 쉽게 깨질 수 있다고 指摘하며 “쉬운 措置들을 非核化, 安保, 平和 같은 더 重大한 措置와 섞어서 큰 덩어리에 함께 담는 方法을 考慮해야 한다”고 說明했다.

‘트랜스 퍼시픽 대화’에서 발언하는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 ‘트랜스 퍼시픽 對話’에서 發言하는 김성한 고려대 國際大學院敎授

反面金敎授는 段階別接近이 必要하다면서도 “지난 30年間 쉬운 段階를 앞세웠던 試圖로는 持續可能한 結果를 만들어내는데 成功하지 못했다”며 “北韓이 첫 段階부터 어려운 措置들을 取하도록 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北韓이 非核化의 眞正한 成果를 낼 때까지 國際社會의 制裁는 維持돼야 한다”고 했고, 이 候補側이 主張해온 ‘스냅백(snap-back) 方式’의 制裁緩和에 對해서는 “中國, 러시아와 美國의 關係를 볼 때 北韓이 信賴를 깨더라도 制裁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며 反對意思를 밝혔다.

金敎授는 終戰宣言에 對해서는 “時機尙早”라며 平和協定과 함께 가야 하는 終戰宣言을 왜 이 時期에 따로 떼어내서 別途로 推進해야 하는지에 對한 充分한 說明이 없다고 批判했다. 그는 이와 함께 韓美同盟의 重要性과 兩國間擴張抑制政策의 强化必要性을 力說했다. 이를 위해 美國의 戰略資産展開時大陸間彈道미사일(ICBM)이나 미사일發射彈道미사일(SLBM) 같은 戰略核運用 시스템의 配置를 協議하고 韓美間定期軍事訓鍊을 實施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韓美間外交+國防長官會議(2+2) 外에 外交+經濟長官이 머리를 맞대는 또 다른 ‘2+2’ 會議를 新設하는 方案도 提示했다. 韓日關係回復을 前提로 韓美日이 ‘2+2+2’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提案했다. 金敎授는 以後質疑應答에서 軍事安保를 넘어 半導體供給網 같은 ‘經濟安保’가 重要해지고 있다며 外交經濟長官會議(2+2) 新設에 對해 追加로 說明했다. 經濟安保의 重要性에 對해서는 위 前大使도 共感을 表示하며 “韓美間兩者 및 多者協議水準을 높여야 한다”고 强調했다.

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