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年 12月 30日 朴範界 더불어民主黨 議員(大田 西區乙)李 秋美愛 法務部長官의 後任으로 內定됐다. 朴 候補者는 判事 出身의 3選(選) 議員으로 노무현 政府 靑瓦臺에서 民政2祕書官과 法務祕書官을 지냈다. 國會 法制司法委員會에서도 오랜 期間 活動했으며 2018年에는 司法改革特委 幹事를 맡았다. 朴 候補者는 法務部長官 候補者 指名 當日 記者會見에서 “檢察改革은 2003年부터 只今까지 歷史가 있어 왔다. 그 안에는 盧武鉉 大統領과 文在寅 大統領이 계신다. 그 속에서 答을 求하겠다”며 候補者 指名 所感을 밝혔다. 

與圈에서도 朴 候補者에 對해 “典型的인 親文·親盧 議員으로 現 政府의 國政 哲學에 밝고, 判事 出身으로서 檢察과 法院 等 法曹 시스템에 對한 理解度가 높아 秋 長官이 推進해온 檢察改革의 名分을 그대로 이어갈 適任者”라는 評價가 나온다. 朴 候補者는 文在寅 政府 就任 初期에도 初代 法務部長官으로 物望에 올랐었다.

司法硏修院 時節 盧武鉉 前 大統領과 因緣 맺어

朴 候補者는 忠北 永同郡 심천면 약목리 出身으로 障礙가 있는 父母 밑에서 어렵게 자랐다. 2007年 펴낸 에세이 ‘어머니의 손발이 되어’에는 1級 障礙人이었던 아버지가 집을 떠난 뒤 1級 障礙人이었던 어머니가 홀로 子女들을 키우다 2005年 世上을 뜨기까지의 家庭事가 率直하게 담겨있다. 

朴 候補者는 初等學校 時節 故鄕을 떠나 서울 관악구 봉천동 달동네에 定着했다. 中高等學校 時節 反抗的인 學生이었던 그는 高2때(남강고) 集團 牌싸움에 連累돼 退學 危機에 處하자 自退를 擇했다. 그해 檢定考試로 高等課程을 마쳤으며 軍 除隊 後인 1985年 延世大 法科大學 法學科에 入學했다. 朴 候補者는 2007年 대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어머니의 障礙, 아버지의 行方不明, 달동네 等이 不滿이었다. 그래서 反抗兒가 됐고 彷徨을 했다. 多幸히 늘 어릴 때부터 家門을 强調하는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보고서 精神을 차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朴 候補者는 1991年 第33回 司法試驗에 合格해 1994年 司法硏修院 第23基를 修了했다. 司法硏修院 時節 그는 硏修院自治會에서 펴내는 雜誌 ‘硏修’의 編輯長으로 活動했다. 朴 候補者는 當時 司法硏修院生들이 뽑은 ‘尊敬하는 法曹人’ 2位에 오른 노무현 當時 辯護士를 인터뷰 한 것을 契機로 盧 前 大統領과 因緣을 맺었다. 



硏修院 修了 後에는 서울地方法院 南部支院 判事로 任用됐고 以後 서울地方法院, 全州地方法院 等에서 判事로 勤務했다. 進步的인 判事들의 모임인 ‘우리法硏究會’ 會員으로도 活動했다. 

그가 政界 入門을 決心한 건 2002年 第16代 大統領 選擧를 앞두고서다. 當時 大田地方法院 判事로 在職 中이던 朴 候補者는 金民錫 前 議員이 노무현 候補와 정몽준 候補의 單一化를 目的으로 새천년민주당을 脫黨하고 鄭夢準 캠프에 合流하자 이에 反撥해 判事職을 그만두고 노무현 캠프에 合流했다. 當時 그는 한 言論社에 보낸 寄稿文에 ‘모두가 떠난단다. 默默히 大義名分을 지켜온 노무현을 王따시키고 떠나야 한단다. 오냐.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가지. 내 비록 별 힘없는 一介 判官에 不過하지만, 배우고 익힌 臺로 正義의 審判을 내려주지’라고 썼다. 

結局 이듬해 노무현 政府가 出帆했다. 朴 候補者는 盧 政府 出帆 一等功臣으로 民情2祕書官과 法務祕書官을 지냈으며 2004年 第17代 總選에 나가기 위해 열린우리당 大田西歐을 競選에 參與했다. 하지만 當時 地域 基盤이 튼튼했던 故(故) 구논회 前 議員에 밀려 黨內 競選을 通過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2年 뒤 區 議員이 癌으로 作故하면서 2007年 上半期 再補闕選擧에 出馬했는데, 이番에도 심대평 國民中心當 代表에게 자리를 讓步하며 出馬 抛棄를 宣言했다. 

이듬해인 第18代 國會議員 選擧에서 드디어 統合민주당 候補로 大田廣域市 西區乙 選擧區에 出馬했으나 落選했다. 하지만 以後에도 統合민주당 大田市黨 委員長을 맡으며 다음 選擧를 準備했다. 盧武鉉 前 大統領 逝去 後에는 盧 前 大統領의 사위인 곽상언 辯護士(民主硏究院 常勤副院長·法務法人 認講 代表)와 함께 辯護士 事務室을 열었다. 

切齒腐心 끝에 朴 候補者는 2012年 第19代 國會議員 選擧에서 大田 西區乙에 또 挑戰狀을 내고 이 地域 有力 政治人이던 自由先進黨 李在善 候補를 제치고 當選됐다. 2016年 第20代 國會議員 選擧에서 새누리당 李在善 候補와 다시 한 番 激突해 再選에 成功했고 제21대 總選에서는 單數公薦을 받아 3選 議員으로 거듭났다. 朴 候補者를 알고 있는 大田市의 한 關係者는 “朴 候補者는 西歐乙 地域區를 한 番도 떠나지 않고 지키면서 相對인 巨物 政治人을 무너뜨렸을 程度로 뚝심이 셌다. 그 德에 系派 政治가 힘든 大田에서 ‘朴範界 師團’을 이끌고 있다”고 傳했다.

尹錫悅 總長과 司法硏修院 同期

朴範界 候補者가 法務部長官으로 內定되면서 政界 및 法曹界에서 活動 中인 司法硏修院 23期 出身들에 對한 關心度가 높아지고 있다. 朴 候補者의 硏修院 動機로는 代表的으로 尹錫悅 檢察總長, 조윤선 前 文體部 長官, 李正姬 前 統合進步黨 代表, 이정렬 前 部長判事, 김두식 경북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姜容碩 辯護士 等이 있다. 

司法硏修院 時節부터 最近까지 朴 候補者와 잘 알고 지낸다는 한 辯護士는 “(朴 候補者과) 政治的 信念이 같진 않지만, 朴 候補者의 豪宕한 性格이나 固執 等은 同期生들 中에 斷然 으뜸”이라며 “그가 檢察改革의 任務를 맡게 된다면 그 동안 秋美愛 長官 體制에서 있어온 節次上의 問題는 더 以上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硏修院 同期生은 朴 候補者의 直說的인 性格에 憂慮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最近 朴 候補者가 法院行政處長에게 “??‘議員님들, 한番 살려주십시오’라고 해보라”고 要求한 것을 두고 “말이 甚했다”고 評했다. 朴 候補者의 該當 發言은 只今까지도 論難이 되고 있다. 當時 國民의힘 송파병 黨協委員長인 金根植 경남대 敎授는 페이스북에 “??‘살려달라고 해보라’는 이番 發言은 可히 막말의 最高峯”이라며 “國會議員의 虛勢 發言 끝판王이다. 分明 異常해 보인다”고 指摘했다. 陳重權 前 東洋代 敎授도 페이스북을 통해 “다들 藥을 먹었나. 왜들 이러는지”라며 쓴 소리를 했다. 

次期 法務部長官 候補者에 對한 反對의 목소리도 거세다. 金素延 全 國民의힘 大田 유성을 黨協委員長은 페이스북을 통해 連日 攻勢를 펼치고 있다. 朴 候補者 側近으로 分類되는 地域 人士들의 非違事實과 司法處理 結果, 自身이 直接 겪은 朴 候補者과의 逸話 等을 暴露하는 글이 主를 이룬다. 金 前 委員長은 朴範界 候補者가 拔擢해 民主黨 所屬 市議員에 當選됐지만, 朴 候補者 側近 그룹의 金品要求 疑惑 等을 暴露한 뒤 바른未來黨, 未來統合黨 等으로 黨籍을 바꿔 지난 總選에 出馬한 바 있다. 現在 政治權에서는 金 議員이 提起하고 있는 朴 候補者 關聯 問題들이 向後 人事聽聞會에서 野黨을 通해 다시 불거질 것이란 豫測이 나온다.

秋美愛 버금가는 强性

朴 候補者가 法務部와 檢察 間 對決 構圖를 縫合하고, 大統領 支持率 下落 等을 反轉시킬 適切한 카드인지에 對해서는 다양한 意見이 相衝한다. 朴 候補者 性向이 秋美愛 長官 못지않은 强性으로 비춰지고 있는 만큼 ‘法務部와 檢察 間 葛藤이 봉합되기는커녕 더욱 激化되는 것 아니냐’는 憂慮도 섞여 있다. 光州地檢 順天支廳腸을 지낸 金鍾民 辯護士는 앞서 페이스북에 “秋美愛 長官을 交替하더라도 朴範界 等 또 다른 强性人物을 法務部長官으로 앉혀 無理數를 繼續한다면 政權의 命을 재촉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主張했다. 

實際로 朴 候補者의 直說的이고 거친 言辯은 그동안 적잖은 論難을 불러왔다. 最近에는 文 大統領이 尹錫悅 檢察總長이 職務에 復歸한 것과 關聯해 “結果的으로 國民들께 不便과 混亂을 招來하게 하게 된 것에 對해 人事權者로서 沙果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자, 朴 候補者는 페이스북에 “아 大統領님!”이라고 歎息하는 글을 남겨 言論의 照明을 받았다. 

앞서 2020年 10月 22日 大檢察廳에 對한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國政監査에서는 尹錫悅 檢察 總長에게 “尹 總長의 正義는 選擇的 正義라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尹錫悅이 가진 正義感, 同情心에 疑心을 갖게 됐다”고 호통 쳐 輿論의 뭇매를 맞았다. 當時 尹 總長은 朴 候補者에게 “그것도 選擇的 疑心 아닌가. 過去에는 나에 對해 안 그러지 않았나?”라고 맞받아쳐 話題를 모았다. 

尹 總長의 말대로 朴 候補者는 2013年, 尹 總長이 國精院 댓글 事件 搜査 中 懲戒를 받자 페이스북에 自身을 ‘犯界 아우’로 稱하며 “尹錫悅 兄! 兄을 의로운 檢事로 稱할 수밖에 없는 大韓民國과 檢察의 現實이 너무 슬프다”는 글을 올려 尹 總長을 치켜세운 바 있다. 朴 候補者과 尹 總長은 司法硏修院 23期 同期지만 1963年生인 朴 候補者는 尹 總長보다 세 살 아래다. 

한便 檢察改革의 공이 朴 候補者에게 넘어온 狀況에서 尹錫悅 檢察總長 懲戒 混線에 따른 責任은 靑瓦臺 高位 參謀陣들이 지게 됐다. 12月 30日 盧英敏 大統領 祕書室長과 金鍾浩 民政首席, 金尙祚 政策室長은 改閣에 맞춰 同時에 辭意를 表明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