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學에서 다루는 다양한 同盟理論 가운데 自律性과 安保의 交換 모델(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이라는 것이 있다. 이 모델은 比較的 國力이 弱한 나라가 强大國과 同盟關係를 맺을 때 强大國의 影響力 行事를 一定 部分 受容하는 代價로 强大國의 힘을 빌려 安保 所要를 充足하는 것을 말한다. 

第2次 世界大戰 以後 美國이 締結한 同盟은 大部分 이러한 모델이었다. 前後 잿더미가 된 유럽은 蘇聯의 威脅에 直面하면서 美國과 軍事同盟을 맺고 自國 領土에 美軍을 駐屯시키는 한便, 마셜 플랜에 따라 美國으로부터 大規模 援助를 받아 經濟 再建에 나섰다. 美國은 同盟國에 軍事的?經濟的으로 援助를 해주면서 該當 國家에 對한 影響力을 키웠다. 美國의 援助를 받은 나라는 美國式 價値인 自由民主主義와 市場經濟 體制를 導入해야 했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어떤 政治勢力이 執權하면 그 正統性을 美國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體制 安定을 達成하는 데 가장 重要한 前提條件이 되기도 했다. 

美國과 이 모델의 同盟을 締結한 나라들은 經濟力 上昇과 對美(對美) 自律性 增加가 比例하는 傾向을 보인다. 유럽이 그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 6·25戰爭으로 全 國土가 잿더미가 됐던 우리나라는 數萬 名의 美軍을 駐屯시키고 軍事的 自律權을 어느 程度 抛棄하는 代身, 美國의 經濟 援助와 安保 支援을 바탕으로 漢江의 奇跡을 일구며 빠르게 發展했다. 1980年代 눈부신 經濟發展을 일군 우리나라는 노태우 政府 出帆 以後 作戰統制權 轉換을 推進하기 始作해 金永三 政府 時期에 平時作戰統制權을 넘겨받았다. 以後 김영삼 政府는 展示作戰統制權(戰作權) 轉換도 推進했지만, 1994年 北核 危機가 불거지면서 戰作權 還收 論議는 水面 아래로 가라앉았다. 

우리나라에서 戰作權 轉換이라는 이슈가 一般 大衆의 關心事로까지 擴散된 時期는 노무현 政府 때다. 盧武鉉 前 大統領은 ‘自主國防’을 旗幟로 해空軍에 相當한 投資를 하며 戰作權 轉換을 推進했지만, 北韓의 核과 미사일 威脅으로 轉換은 此日彼日 미뤄졌다. 

經濟 優先의 實利政策을 펼쳤던 李明博 政府는 戰作權 轉換에 否定的이었다. 戰作權 轉換을 위해서는 國防豫算을 大幅 늘려야 했지만, 李明博 政府는 ‘安保 主權 回復’이라는 名分보다 國防豫算 節減이라는 實利에 集中했다. 結局 李明博 政府 期間 中 戰作權 轉換 論議는 거의 進行되지 못했고, 다음 政府인 朴槿惠 政府 들어와서야 ‘條件에 기초한 戰作權 轉換’이라는 命題가 確立됐다. 



우리 社會에서 戰作權 轉換은 대단히 敏感한 이슈다. 戰作權 轉換을 主張하는 陣營은 安保 主權 回復을 名分으로 내세우면서 轉換 反對 陣營을 ‘賣國奴’ ‘親美 事大主義者’라고 몰아붙인다. 反對로 戰作權 轉換을 反對하는 陣營은 安保 不安 解消와 韓美同盟 强化를 내세우면서 反對 陣營을 ‘빨갱이’ ‘理想主義者’라고 몰아붙인다. 

事實 兩 陣營의 主張은 다 맞는 말이다. 大韓民國은 堂堂한 主權國家로서 우리 安保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主張에 異見을 提示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테다. 反對로 너무 자주性만 내세우다가는 安保 不安이 생겨 나라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主張도 否定할 수 없는 事實이다. ‘條件에 기초한 戰作權 轉換’이라는 말은 바로 이 때문에 나왔다. 

韓美 兩國이 2014年 第46次 韓美安保協議會議(SCM)에서 規定한 戰作權 轉換 條件은 △戰作權 還收에 符合하는 韓半島 및 地域 安保 環境 △韓美聯合防衛를 主導할 수 있는 韓國軍의 核心 軍事 能力 確保 △北韓의 核·미사일 威脅에 對한 우리 軍의 初期 必須 對應 能力 具備 等 3가지다. 그러나 6年이 지난 只今까지 이 3가지 條件 中 갖춰진 것은 單 한 하나도 없다. 

于先 韓半島 및 地域 安保 環境을 보자. 北韓의 威脅은 더욱 高度化됐다. 지난 6年間 北韓은 短距離부터 中距離, 場거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類型의 精密 打擊 資産을 確保했고, 여기에 搭載할 소형화된 核彈頭 開發 및 量産에도 成功했다. 中國, 러시아, 日本의 軍事的 膨脹으로 西海와 東海에는 連日 이들 나라의 軍艦과 軍用機가 떠다니고 있으며, 우리의 核心 海上交通路에서는 美國과 中國의 軍事的 緊張이 高調되고 있다. 

韓美聯合 防衛를 主導할 수 있는 韓國軍의 核心 軍事 能力 確保라는 目標도 거의 達成되지 못했다. 韓美聯合 防衛 主導를 爲한 核心 軍事 能力이란 크게 情報 能力과 指揮統制 能力, 그리고 戰爭 持續을 위한 軍需支援 能力을 의미한다. 그러나 事實 이 分野는 애初에 韓國이 獨自的으로 能力을 갖추는 것이 不可能하다는 指摘이 끊임없이 提起돼 왔다. 이들 能力을 모두 갖추는 데 所要되는 豫算이 天文學的이기 때문이다. 

情報 能力은 最小 72時間 以前에 北韓의 戰爭 挑發 準備를 早期警報할 수 있는 戰略的 情報 蒐集·分析은 勿論, 戰爭이 勃發하면 電球(Theater) 內에서 發生하는 모든 情報(Intelligence)를 實時間으로 蒐集·分析하고 情報(Information) 所要 部隊에 이를 提供할 수 있는 能力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韓半島 全域을 촘촘하게 監視할 수 있는 映像·信號情報 蒐集 衛星과 偵察機를 大量으로 導入, 運用해야 한다. 

韓半島 上空을 1時間에 한 番 撮影하려면 10~12基의 偵察衛星이 必要하다. 偵察衛星 基當 價格이 2500億~3000億 원 水準이고, 設計 壽命은 5年 안팎이므로 每年 衛星 戰力의 構築, 維持에만 兆 單位 豫算이 必要하다. 精密한 作戰을 위해 衛星 購入費만 적어도 3兆 假量이 든다. 美軍의 조인트 스타즈나 RC-135 같은 高性能 偵察 資産은 臺當 3000億~5000億 원 水準이다. 韓國보다 많은 國防豫算을 쓰는 英國 等 나토(NATO) 會員國들도 情報 資産을 共同購買해 運用하는 마당에 이들 情報資産의 獨自 構築과 運營은 語不成說이다.

戰爭 持續 能力은 戰爭이 勃發했을 때 所要되는 彈藥과 物資를 戰爭 期間 내내 安定的으로 供給하는 能力을 말한다. 韓國軍의 痼疾的인 問題 가운데 하나가 바로 彈藥이다. 155mm HEBB彈 1發 價格이 120萬 원이고, MLRS(多聯裝로켓시스템)에서 使用하는 227mm 로켓탄 1發이 4000萬 원이다. K9 1個 大隊가 1回 日祭祀를 하면 2200萬 원이, MLRS 1臺가 12發 日祭祀를 하면 4億8000萬 원이 날아간다. 戰時 狀況에서 이들 火砲는 1門이 하루에 數十 發의 砲彈을 쏜다. 우리 陸軍에는 開戰 初期 對話力田에 投入되는 常備師團과 軍團 砲兵旅團 所屬의 砲身 砲兵 對臺灣 100個가 넘는다. 

北韓 全域을 實時間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稠密하고 精密한 情報資産, 그리고 莫大한 戰爭物資를 平時에 모두 갖춰놓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浪費요, 非效率的이다. 軍에서 數十 年間 勤務한 豫備役이 大部分 戰作權 轉換에 懷疑的인 立場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 點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戰作權 轉換의 마지막 條件인 北韓의 核과 미사일 威脅에 對한 우리 軍의 初期 必須 對應 能力 亦是 갖춰지지 않았다. 北韓은 奇襲 發射가 容易한 固體燃料 方式의 中·短距離 彈道彈부터 大口徑 放射砲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進入 코스로 南韓 全域을 打擊할 수 있는 手段을 갖췄지만, 韓國은 여기에 對應할 多層 防禦體系 構築은 고사하고 아직 獨自的인 早期警報 能力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朴槿惠 政府 當時 韓國軍이 이른바 ‘3軸 體系’라는 것을 들고 나오며 서울과 一部 空軍基地만 極히 制限的으로 防禦 可能한 全力을 構築하기 始作하자 北韓은 다종화된 長距離 放射砲와 固體燃料 彈道彈을 利用해 3軸 體系를 無力化하는 前歷을 完成했다. 하지만 韓國은 이제야 對應 戰略이랍시고 L-SAM(長距離地對空미사일 시스템)이나 韓國型 아이언돔을 10年쯤 後에 自體 開發해 配置하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 

戰作權 轉換을 위한 對內外 環境도, 韓國軍의 準備도 거의 되지 않은 狀態인데 現 政府는 執權 初期부터 任期 內 戰作權 轉換을 밀어붙여왔다. 2019年 最初作戰運用能力(IOC)을 檢證하고, 올해 完全運用能力(FOC)을 達成하며, 來年 完全任務遂行能力(FMC)을 갖춰 2022年 戰作權 轉換을 한다는 얼토당토않은 플랜이 提示됐다. 

北韓의 反撥로 韓美聯合訓鍊은 繼續 縮小·延期돼왔고 이로 인해 展示 韓美聯合軍의 正常的인 作戰 遂行이 어려울 것이라는 美軍 側 問題提起가 繼續 있어왔지만, 그럼에도 不拘하고 國防部는 每年 두 次例 聯合訓鍊을 聯合作戰 遂行能力 提高가 아닌, 戰作權 轉換을 위한 豫行演習과 檢證에 焦點을 두고 實施하자며 美國과 對立해왔다. 結局 올해 8月 韓國軍의 FOC 檢證은 實施되지 않았고, 國防部 長官과 合參議長이 交替되면서 FOC 檢證은 새로운 軍 首腦部에 依해 來年 上半期 進行되게 됐다.

대단히 우려스럽게도 새로운 軍 首腦部 모두 指名 以後 첫 一聲으로 ‘戰作權 轉換 加速’을 내세우며 政府와 코드를 맞추는 模樣새다. 徐旭 國防部 長官 候補者는 “現在는 條件에 前提한 戰作權 轉換이니 條件을 加速化할 수 있도록 努力하겠다”고 했고, 원인철 合參議長 內定者 亦是 “大統領의 桶手指鍼과 長官의 指揮 意圖를 받들겠다”며 “戰作權 轉換 等 主要 國防 課題 推進에 最善을 다하겠다”고 意志를 밝혔다. 

徐旭 國防部 長官 候補者와 원인철 合參議長 內定者는 士官生徒 時節까지 包含하면 40餘 年間 軍服을 입고 一生을 軍門에 바친 軍人이다. 그동안 數十, 數百 次例 聯合訓鍊을 했을 테고, 作戰과 軍政 分野를 두루 거치면서 現 政府의 任期 內 戰作權 轉換이 왜 어려운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軍人은 나라를 지키는 것을 業으로 삼는 사람이고 오로지 그것만 생각해야 한다. 政治權에서 特定 政派의 利害關係 때문에 國防을 흔들려 한다면 職을 걸고 軍 統帥權者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 軍人이다. 最近 大選을 두 달餘 앞두고 極度의 混亂에 시달리고 있는 美國에서는 마크 에스퍼 國防長官과 마크 밀리 合參議長이 軍 統帥權者인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의 意中과 關係없이 軍은 徹底히 無政治性(Apolitical)을 지키겠다고 宣言해 國民의 拍手喝采를 받았다. 

이番 國防部 長官 交替는 機首를 뛰어넘는 破格的 人事로, 長官 交替 以後 大大的인 將星 人事가 이뤄질 展望이다. 새로 任命될 軍政·軍令 責任者와 軍 首腦部가 부디 出世를 위한 政務的 判斷보다 國民을 위한 軍人의 良心을 지켜줄 것을 懇曲히 呼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