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은 門前成市(門前成市)인데, 옆집은 門前雀羅(門前雀羅)다. 釜山市長 補闕選擧 狀況이다. 國民의힘은 出馬者가 차고 넘치는 反面, 더불어民主黨(民主黨)은 品貴現象마저 보인다. 理由는 하나, 當選 可能性 때문이다. 이미 지난 總選 때부터 釜山 民心이 민주당에 否定的으로 變한 터다. 國會議員 議席數가 6席에서 3席으로 折半이나 줄었다. 

輿論調査 專門機關 韓國갤럽이 12月 15~17日 調査한 12月 3週 政黨 支持率 調査 結果에 따르면 釜山·蔚山·慶南에서 民主黨 支持率은 27%로 國民의힘 31%에 뒤진 狀態다(한국갤럽 自體 調査로 全國 滿 18歲 以上 1000名 對象, 응답률은 17%, 標本誤差는 95% 信賴水準에서 ±3.1%p. 以下 輿論調査와 關聯한 仔細한 內容은 各 機關 또는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를 參照하면 된다). 한국갤럽의 같은 調査에서 4月 둘째 週 이 地域의 民主黨 支持率은 40%, 國民의힘 支持率은 25%였다. 當時 민주당이 15%p나 앞서 있었지만, 8月 첫째 週와 10月 넷째 州에 이어 또다시 國民의힘에 追越당한 것은 勿論, 隔差도 더 벌어진 狀況이다. 地域 輿論이 이처럼 나빠진 惡條件 下에서는 민주당이 勝利를 壯談받기 어렵다.

吳巨敦 前 釜山市長 性醜行 事件

釜山地域 輿論에 影響을 미친 이슈로 代表的인 것이 吳巨敦 前 釜山市長 性醜行 事件이다. 吳 前 市場은 올해 4月 總選 直後인 4月 23日 記者會見을 열고, 4月 7日 釜山市廳 執務室에서 部下 職員을 性醜行한 일을 告白하며 辭退를 宣言했다. 事件은 總選 前 發生했지만 發表는 總選 뒤에 했다. 萬若 總選 前에 했더라면, 민주당은 釜山地域에서 全敗했을 것이다. 그래서 當時 時點을 調律한 것 아니냐는 論難이 일기도 했다. 이것 못지않게 影響을 미친 이슈는 秋美愛 法務部 長官과 尹錫悅 檢察總長의 葛藤이다. 輿論調査 專門機關 리얼미터가 YTN 依賴로 12月 4日 全國 成人 男女 500名을 對象으로 ‘秋 長官과 尹 總長 間의 葛藤 解決 方案’을 調査해 12月 7日 發表한 內容에 따르면 調査 對象의 44.3%가 ‘秋 長官만 辭退해야 한다’고 應答했다. 特히 釜山·蔚山·慶南에서는 이 應答이 49.3%로 全國 平均보다 높았다(표본오차는 95% 信賴水準에서 ±4.4%p). 尹 總長에 對한 支持가 이 地域에서 높은 까닭은 汎野圈 大選候補가 될 可能性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釜山地域 民心이 그동안 민주당을 支持했던 裏面에는 釜山 出身 大統領 待望論이 적잖게 作用했다. ‘親盧(親盧武鉉) 釜山派’에 뿌리를 둔 ‘親文(親文在寅)系’가 민주당의 核心 勢力인 點도 變數였다. 그래서 민주당이 2016年 總選에서 이른바 ‘洛東江 벨트’ 必勝戰略을 成功시킬 수 있었던 것은 勿論, 2017年 大選에서 文在寅 大統領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1995年 民選 地方選擧가 導入되고 23年 만에 처음으로 2018年 全國同時地方選擧에서 民主黨 出身 釜山市長이 誕生한 背景도 같은 脈絡이다. 그런데 ‘親盧 釜山派’에 對한 釜山 市民의 愛情이 예전 같지 않다. 吳 前 市長의 잘못으로만 보기에는 좀 더 根本的인 氣流 變化가 있는 것 같다. 그것이 뭘까. 疏外感이다. 李明博, 朴槿惠 두 TK(大邱·慶北) 政府를 거치는 동안 이미 充分히 疏外를 經驗했다. 그래서 釜山 大統領 待望論이 커졌던 것이고 文在寅 政府 誕生에 期待를 가졌건만, 湖南만큼도 待遇를 못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不滿이다. 特히 人事와 關聯해 文在寅 政府에서 PK(釜山·慶南) 人脈이 枯渴됐다는 푸념마저 쏟아지는 狀況이다.

釜山 大統領 待望論

2016年 4月 總選에서 當選한 直後 민주당 김영춘 議員(現 國會 事務總長)은 한 言論과 인터뷰에서 PK에 다시 大統領을 내고 싶은 熱望이 存在하느냐는 質問에 이렇게 答했다. “그런 輿論이 있다. 釜山이 TK에 치여 嶺南地域에서도 邊方이라고 自嘲한다. 人口도 더 많은데 大體 왜 이런 待接을 받느냐 하는 民心이 있다. TK가 政局을 主導해온 時期가 훨씬 길다. 李明博 政府, 朴槿惠 政府 모두 TK 政權 아닌가. 釜山이 들러리만 서는가 하는 疏外感도 있다. 甚至於 加德島 新空港度 TK 政權이라서 해주지 않는다고 批判하는 말도 나온다. 이런 感情을 背景으로 우리가 大統領을 다시 한 番 만들어보자 하는 바람이 剛한 것은 事實이다.” 그래서 2017年 大選에서 文在寅 大統領을 적잖게 支持했던 것이 釜山 民心이다. 當時 釜山地域에서 文 大統領 得票率은 38.7%로 自由韓國黨(現 國民의힘) 洪準杓 候補 32%를 앞섰다. 그리고 그 延長線上에서 吳 前 市場까지 支持해줌으로써 地域經濟 活性化에 불을 댕기고 싶었던 것이 釜山市民의 바람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런데 人的 疏外는 如前했고 地域經濟 指標는 오히려 더 나빠졌다. 



12月 14日 韓國銀行 釜山本部가 發表한 ‘釜山地域 實物經濟 動向’ 報告書에 따르면 釜山地域 製造業 生産은 前年 同月 對比 17.2% 減少했다. 自動車가 33.9% 줄어든 것을 비롯해 機械裝備가 15.6%, 1次 金屬이 17.3% 減少하는 等 地域 內 主要 製造業 生産이 不振했던 때문이다. 코로나19 事態로 國家 經濟 全體가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問題는 釜山地域의 各種 經濟指標가 全國 平均을 크게 下廻하고 있다는 點이다. 統計廳이 12月 17日 發表한 ‘3分期 地域經濟動向’을 보더라도 7∼9月 全國 輸出(通關 基準)은 前年 同期 對比 -3.3%를 記錄한 데 비해 釜山은 -19.0%로 가장 큰 減少率을 보였다. 더욱이 이런 現象은 文在寅 政府가 들어선 後에도, 吳 前 市長이 當選한 後에도 지난 3年餘 동안 變化가 없었다. 當然히 文 大統領과 민주당에 對한 期待感이 失望感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要因이다. 올해 4月 總選 直後 未來統合黨 서병수 釜山 選擧對策委員長(現 國民의힘 議員)은 勝利 原因을 이렇게 診斷했다. “지난 3年 동안 文在寅 政權의 經濟 失敗에 對해 우리 國民이 憤怒하고 있다. 持續的으로 經濟 狀況을 國民에게 說明하고 文在寅 政權을 審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釜山地域에서는 제대로 說得이 됐다고 본다.” 釜山 地域經濟 狀況을 보면 그 戰略이 왜 奏效했을지 斟酌이 간다. 

그런 點에서 來年 釜山市長 補闕選擧에서도 核心 이슈는 地域經濟가 될 公算이 크다. 민주당이 最近 ‘加德島 新空港’ 이슈를 던진 理由도 여기 있다. 민주당 이낙연 代表는 11月 23日 민주당 最高委員會議에서 이렇게 言及했다. “釜山市에 따르면 加德島 新空港 建設에 따른 經濟的 波及 效果는 生産 誘發 效果 88兆9420億 원, 附加價値 誘發 效果 37兆2318億 원, 就業 誘發 效果 53萬6453名으로 推算된다. 이는 일자리와 觀光, 製造業 等의 競爭力을 높이고 地域 內 消費 活動 活性化에 寄與할 것이다.” 그러니 來年 再補選에서 民主黨 出身을 釜山市長으로 뽑아달라는 이야기다. 國民의힘이 黨內 TK 地域 議員들의 反對에도 11月 24日 加德島 新空港 特別法을 민주당에 앞서 發議한 것도 같은 脈絡이다. 우리가 더 熱心히 할 테니 밀어달라는 이야기다. 李洛淵 代表가 引用한, 釜山市가 推定한 만큼의 經濟的 波及效果가 나오려면 時間이 한참 걸린다. 하지만 空港 建設 工事만 10兆 원 規模다. 李明博 前 大統領이 推進했던 4大江 事業의 折半 規模다. 이것만으로도 地域經濟 回生의 한 契機가 될 것이라는 評價다.

‘加德島 新空港’ 이슈

地域經濟가 核心 이슈라면 有權者는 適任者 찾기에 注力할 테다. 結局 人物 問題로 歸結되는 것이다. 그래도 執權 與黨 出身이 낮지 않을까. 野黨 出身이라도 經濟 專門家가 더 나은 게 아닐까. 苦悶하다 最善의 代案이 없으면 車線의 代案을 選擇할 것이다. 12月 17日 金榮春 國會 事務總長이 한 放送에 出演해 이렇게 提案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加德島 新空港 (特別法) 2月 處理 約束을 確實히 해주면 當落 可能性과 相關없이 無條件 出馬하겠다.” 最近 釜山市長 補闕選擧 出馬者가 마땅히 없어 人物難을 겪고 있는 狀況에서 金榮春 推戴論이 操心스레 提起되던 渦中이다. 12月 13日에는 민주당 內에서 野黨 役割을 해 保守 陣營에서도 그 나름 支持를 받고 있는 金海泳 前 議員이 釜山市長 補闕選擧 不出馬 宣言을 했다. 金海泳 前 議員조차 抛棄한 狀況에서 金榮春 事務總長이 ‘條件附 出馬論’을 들고 나온 것은 그나마 ‘加德島 新空港’ 카드 程度는 쥐어줘야 해볼 만하다는 認識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國民의힘에서는 出師表를 던지는 이가 줄을 잇고 있다. 이미 李珍福, 유재중, 朴敏植 前 議員이 11月 出馬를 宣言하고 豫備候補 登錄까지 마쳤다. 12月 15日에는 박형준 동아대 敎授(前 未來統合黨 共同選擧對策委員長)가 出馬를 宣言했다. 이틀 뒤인 17日에는 李彦周 前 議員도 出馬를 公式化했다. 釜山市場을 歷任한 徐秉洙 議員 亦是 아직 公式 宣言을 하지는 않았지만 再挑戰 意志가 있는 것으로 傳해진다. 民主黨이 加德島 新空港 이슈를 던진 以後에는 重量級 人士로 김무성 前 새누리당(現 國民의힘) 代表 投入泄道 提起되고 있다. 

오마이뉴스 依賴로 리얼미터가 12月 6~7日 實施한 釜山市長 候補 適合度 調査 結果는 이렇다. 朴亨埈 前 事務總長 18.6%, 李彦周 前 議員 13.6%, 金榮春 國會 事務總長 12.3%, 徐秉洙 國民의힘 議員 11.9%, 金海泳 前 議員 5.5%(不出馬 宣言), 변성완 釜山市長 權限代行과 國民의힘 所屬 李珍福 前 議員 各各 4.4%, 朴敏植 前 議員 3.2% 順이다(부산시에 居住하는 滿 18歲 以上 成人 男女 808名을 對象으로 有無線(유선 30%, 無線 70%) 自動應答시스템(ARS) 方式으로 實施했다. 標本誤差는 95% 信賴水準에서 ±3.4%p). 아직은 結果를 豫斷하기 어려운 時點이다. 

韓國銀行 釜山本部가 8月 10日 내놓은 ‘釜山地域 經濟의 脆弱要因 分析’ 報告書의 結論은 이렇다. “釜山經濟의 成長率 提高를 위해 IT(情報技術) 等 高成長 産業으로의 産業構造 調整, 地域 內 生産物의 競爭力 强化 및 産業 間 連繫性 江華, 慶南 및 蔚山과의 經濟關係 强化 等을 長期的 觀點에서 推進할 必要가 있다.” IT를 비롯한 高成長 産業의 低發展이 地域經濟의 核心 問題라면 斬新한 該當 分野 專門家가 挑戰狀을 내밀만도 한데, 아직은 아무도 없다. 與野 모두 이런 쪽에서 人材를 찾고 있다는 말조차 들리지 않는다. 選擧 때면 으레 推進하는 ‘人材迎入’ 말이다. 國民의힘은 이런 努力 없이도 勝利를 壯談하는 雰圍氣이고, 民主黨은 加德島 新空港 이슈 하나면 充分히 對敵할 만하다고 보는 듯하다. 連日 “次世代 指導者는 70年代生 經濟專門家”라고 외치고 다니는 國民의힘 金鍾仁 非常對策委員長度 釜山市長으로 이런 人物을 求할 생각은 別般 하지 않는 것 같다. 그 被害는 結局 釜山 市民에게 돌아갈 것이다. 最善을 찾으려는 各 黨의 努力이 不在한 속에서 釜山 市民이 車線의 代案으로 누구를 選擇할지 자못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