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隊 計劃이라는 것은 元來 틀어지라고 있는 것이다.”

軍畢者라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수밖에 없는 眞理와도 같은 말이다. 軍隊라는 組織은 一種의 計劃 社會다. 모든 日程이 反旗·分期·月刊·主幹·日間으로 事前에 區分, 計劃되고 모든 部隊 運營과 豫算 執行은 徹底히 計劃에 依해 推進된다. 그러나 人間이 하는 일에는 恒常 생각지도 못한 變數가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軍隊 안에서 計劃은 너무나도 자주 틀어지곤 한다.

次世代 戰鬪機 事業

韓國軍이 創軍 以來 세운 軍事力 建設 計劃 가운데 가장 오래 끌면서 가장 많은 醫師決定 變更이 있었던 事業은 斷然 ‘次世代 戰鬪機 事業’이다. 美國의 F-15級 大型 雙發 戰鬪機 120代 獲得을 目標로 1993年 所要가 提起된 이 事業은 事業 演技와 縮小, 分割을 거듭한 끝에 1999年 事業 公開說明會를 한 以後 20年이 지난 只今까지도 如前히 現在進行形이다. 

이 事業은 처음에는 120代로 始作했다 1996年 80代, 1998年 40臺로 줄어들었고, 以後 120代라는 目標値는 維持하되 豫算 狀況을 考慮해 여러 次帥로 나눠 導入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2000年 始作된 40代 導入 事業은 9年이나 지난 2009年에 끝났으며, 20臺를 追加 導入해 當初 計劃한 120臺의 딱 折半인 60臺를 確保하는 데는 13年이 걸렸다. 

以後 나머지 60臺를 確保하기 위한 3次 FX 事業은 2012年 1月 始作됐다. 問題는 軍 當局이 戰鬪機 價格 變化 豫測과 이에 따른 所要 豫算 算出을 엉터리로 進行해 事業이 다시 40代 導入, 20代 此後 推進으로 쪼개졌다는 것이다. 2012年 始作된 3次 FX 事業을 통해 購買한 戰鬪機 40代는 事業 着手 滿 10年이 되는 2021年에 獲得이 마무리될 豫定이다. 그러나 最近 軍 當局의 變德으로 計劃이 또 바뀌면서 나머지 20代는 永遠히 들어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狀況이 됐다. 



軍은 8月 25日부터 一部 媒體를 통해 F-35B 導入 推進 意思를 言論에 흘리기 始作했다. F-35 購買 規模를 當初 20代 追加에서 40代 追加로 擴大하되, 輕航空母艦에 실을 F-35B 20臺를 于先 導入하고 空軍이 要求한 F-35A 20代는 此後 導入한다는 것이 言論을 통해 흘러나온 內容이었다. 

報道에 따르면 軍 當局은 F-35 40臺를 追加로 導入하는 데 所要되는 豫算을 8兆 원 程度로 推算했다. F-35 戰鬪機 價格은 每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6年 前 同一 臺數 契約 價格인 7兆4000億 원보다 6000億 원이나 더 많은 金額이다. 言論은 大部分 “垂直離着陸 버전인 F-35B가 一般 空軍用 버전인 F-35A보다 좀 더 비싸기 때문”이라고 推定하지만, F-35B의 價格이 어느 程度인지, 그리고 F-35B 20臺를 購買하는 것이 얼마나 危險한 發想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防衛事業廳은 2014年 F-35A 戰鬪機 40臺를 7兆4000億 원에 對外軍事販賣(FMS) 形式으로 契約했다. FMS는 美國 國防部가 契約 主體가 돼 戰鬪機 製作社 록히드마틴과 價格 協商을 하고 鳶 單位로 一定 數量을 契約한 뒤, 全體 數量에서 美國 各 軍과 海外 FMS 購買者들의 物量을 조금씩 떼어주는 形態로 契約 및 納品이 이뤄진다. 

2014年 韓國이 注文한 F-35A는 2018年부터 順次的으로 引導되는 第10次 低率草島生産(Low-Rate Initial Production?LRIP) 物量에 包含됐다. 以後 若干의 調停이 있기는 했지만, 契約 當時 韓國은 LRIP 10番째 生産單位(LOT 10)에 6代, LOT 11에 10代, LOT 12에 12代, LOG 13에 12代 等 總 40臺를 配定받았다. LRIP LOT 10 物量의 F-35A 플라이어웨이 價格(Flyaway Cost), 卽 機體와 엔진을 合한 價格은 臺當 9460萬 달러(藥 1121億2940萬 원)였다. 以後 F-35A 價格은 漸漸 下落했다. LOT 11에서는 8920萬 달러, LOT 12에서는 7920萬 달러, LOT 13에서는 7790萬 달러까지 떨어졌다.

價格과 維持費 가장 비싼 戰鬪機

入札 初期 段階부터 國際 武器去來市場에서 理解할 수 없는 折衷 交易 條件을 내걸었던 韓國은 제 꾀에 제가 걸려 F-35 海外 購買局 가운데 唯一하게 固定가 契約을 締結해 戰鬪機 價格 下落에 따른 還拂額을 돌려받을 수 없는 狀況에 處했다. 現在 換率을 基準으로 했을 때 韓國은 F-35A 1臺를 플라이어웨이 價格 基準 1123億 원, 프로그램 價格(戰鬪機+엔진+스페어 파츠+武裝+支援施設+敎育用 시뮬레이터 等 諸般 세트 包含 總 契約 價格) 基準 1850億 원에 購買한 셈이다. 

그렇다면 異常한 點이 發見된다. 韓國이 來年에 F-35A를 注文하면 이 物量은 2025年 以後 引渡되는 본 量産 物量에 包含될 것이다. 이 生産分에서 F-35A의 플라이어웨이 價格은 1代에 7700萬 달러, 約 914億 원 水準이다. 2014年 最初 契約할 當時보다 209億 원假量 싼 것이다. 

韓國은 F-35A 40臺를 購買하면서 支援施設과 敎育用 시뮬레이터, 스페어 파츠 等도 샀기 때문에 F-35A 20臺를 追加 導入한다면 프로그램 옵션 價格은 最初 契約 當時 適用된 臺當 約 720億 원 水準보다 훨씬 低廉해지는 게 常識이다. 保守的으로 推算해도 20代 追加 導入分 F-35A의 臺當 프로그램 價格은 1630億 원을 넘기 어려우므로, 20臺 導入 豫算은 넉넉히 잡아도 3兆3000億 원이면 充分하다. 

그런데 軍은 F-35A 20代, F-35B 20代 構成으로 總 40代 購買 豫算을 8兆 원으로 推算했다. F-35B 戰鬪機 20代 購買에 4兆7000億 원, 卽 臺當 2350億 원 費用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F-35B는 垂直離着陸 機能을 넣기 위해 通商型인 F-35A나 F-35C에 비해 너무도 많은 것을 犧牲한 버전이다. 엔진도 더 크고 複雜하며 비싼 모델이 들어가는데, 이 엔진 때문에 內部 武裝창이 좁아져 小型 爆彈밖에 搭載하지 못한다. 戰鬪行動半徑도 A/C型의 75% 水準에 不過하며, 重力加速度(G) 限界値度 낮아 空中 機動性이 떨어진다. 무엇보다 戰鬪機임에도 內臟 機關砲를 싣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價格과 維持費는 가장 비싸다. 構造가 複雜하기 때문이다. 軍 當局이 推算한 F-35B 戰鬪機 價格은 2350億 원假量이지만, 海外 契約 事例를 찾아보면 臺當 3000億 원 程度로 생각해야 하며 이 金額은 얼마든지 더 오를 餘地가 있다. 

最近 ‘데일리메일’ 等 英國 媒體들은 英國 國防部 關係者를 引用해 英國軍이 F-35B 購買 計劃을 大幅 縮小하는 方案을 推進 中이라고 報道했다. F-35 開發 事業이던 JSF(Joint Strike Fighter) 프로그램 初期부터 파트너로 參加해 138代 購買 計劃을 밝혔던 英國은 美國을 除外하면 世界 最大 F-35B 購買國이 될 豫定이었다. 하지만 現在 雰圍氣라면 英國은 11月 最大 90代의 F-35B 購買 計劃을 撤回할 것으로 展望된다.

英國이 購買 計劃 撤回한 까닭

英國 國防部는 F-35B 購買를 대단히 非效率的인 豫算 執行으로 보고 있다. 一部 關係者는 現地 媒體와 인터뷰에서 “이미 契約돼 2025年까지 引渡되는 48代는 그대로 購買하지만, 나머지 90代 購買는 義務 事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英國이 F-35B 購買를 大幅 줄이려는 것은 F-35B 戰鬪機의 비싼 價格도 큰 影響을 미쳤지만, 現在 開發 中인 로열 윙맨(Royal Wingman) 無人 戰鬪機와 템페스트(Tempest) 戰鬪機 프로그램이 決定的인 原因이었다. 

英國 立場에서는 F-35 戰鬪機와 連繫해 同一한 武裝을 投發할 수 있는 低廉한 無人 戰鬪機가 곧 登場할 豫定이고, 2035年이면 6世代 戰鬪機 템페스트가 量産되는데, 굳이 비싼 돈을 주고 5世代 戰鬪機인 F-35B를 購買할 理由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都大體 F-35B가 얼마나 비싸길래 英國이 美國과의 信義를 저버리면서까지 이런 檢討를 하고 있는 것일까. 英國은 2025年까지 引渡되는 48代의 F-35B 購買 金額으로 91億 파운드, 約 14兆2000億 원 豫算을 策定했다. 프로그램 價格 基準으로 臺當 2958億 원에 達하는 엄청난 價格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F-35B 프로그램 價格의 最大 上限線일까. 그렇지 않다. F-35B 戰鬪機 價格은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다. 

F-35B는 美 海兵隊가 353代, 英國 空軍과 海軍이 138代, 터키가 40代, 이탈리아가 30代, 日本이 42代 等 約 600代 物量이 豫定돼 있었다. 그러나 美 海兵隊를 비롯해 主要 導入 豫定國이 縮小 또는 離脫하면서 物量이 急速度로 減少하고 있다. 

于先 美 海兵隊는 最近 海兵隊 改革 計劃을 發表하며 戰鬪攻擊飛行隊 編制를 旣存 16代에서 10臺로 줄인다고 했다. 모든 飛行隊의 編制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旣存 스케줄에 機種 交替가 豫定돼 있던 9個의 戰鬪攻擊飛行隊가 縮小되면서 여기서만 最小 54代 物量 減少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英國이 90代 導入 取消 意思를 밝혔고, 40臺를 사려던 터키는 美國의 制裁로 F-35 購買 資格이 剝奪됐다. 이 3個 나라에서만 最小 180代 以上, 거의 3分의 1에 가까운 物量이 蒸發했다. 

量産 數量 減少는 單價 上昇, 그리고 後續 軍需 支援 費用 上昇으로 이어진다. 最近 英國의 F-35B 프로그램 價格 2958億 원을 適用해 20臺 導入을 假定하면 5兆9160億 원이 必要하고, 物量 減少에 依한 費用 上昇을 考慮하면 全體 費用은 6兆 원을 넘어 7兆 원에 肉薄할 可能性도 있다. 

이렇게 되면 韓國型 輕航空母艦 計劃의 總事業費는 船體 建造 費用과 戰鬪機, 헬기 獲得 豫算까지 包含해 10兆 원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이 돈이면 F-35C를 運用하는 正規 航母를 導入할 수 있다. 그럼에도 軍은 卿航空母艦과 F-35B에 執着하고 있다. 

軍隊의 모든 計劃은 틀어지라고 存在한다. 우리 國民은 이미 지난 3次 FX 事業 때 自身이 購買하고자 하는 戰鬪機의 價格 豫測조차 못 해 事業 規模 自體를 줄여버린 寸劇을, KF-16 性能 改良 事業을 進行하면서 어떤 部品을 어떤 業者를 통해 統合 作業을 해야 할지 몰라 右往左往하다 1000億 원을 날리고 3000億 넘는 追加 豫算을 編成한 軍의 事業 管理 能力을 目睹한 바 있다. F-35B라고 다를 바 없다. 

勿論 豫算이 더 必要하다면 政府가 豫算을 大幅 늘려주면 된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境遇 軍은 다른 戰力 增强 事業들과 優先順位를 比較해 他 事業을 取消하거나 縮小, 演技한다. 軍이 F-35B 導入 期間으로 設定한 2025年을 전후해 3年間은 F-35A 20代 追加 導入 事業(3兆3000億 원), 早期警報器 追加 事業(1兆3000億 원), KF-16 性能 改良 事業(2兆979億 원), F-15K 性能 改良 事業(3兆 원), 韓國型 戰鬪機 量産(8兆 원) 等 많은 電力 事業이 잡혀 있다. 이 가운데 어떤 事業이 날아가거나 延期될지 모른다. 갑자기 끼어든 F-35B 導入 事業 때문에 2020年代 後半 空軍力 建設 計劃 自體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말이다.

性能 不足으로 半쪽짜리 F-35

F-35B는 性能이 不足해 그 어떤 戰略的 任務도 遂行하기 어려운 ‘半쪽짜리 F-35’다. 이런 戰鬪機를 고작 12代 싣는 卿航空母艦은 周邊國에 對한 抑止力 發揮는커녕 그들의 먹음직스러운 標的艦 身世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國民의 피 같은 血稅를 10兆 원이나 들이는 데도 이런 低質 武器가 나올 판인데, 政權은 安保 治績으로 삼을 手段으로, 海軍은 事業을 便하게 가겠다고 미리 結論을 내놓은 채 卿航空母艦을 밀어붙이고 있다. 

卿航空母艦과 F-35B의 組合은 天文學的 血稅를 浪費하는 次元을 넘어 2030年代 大韓民國 空軍力을 말아먹을 災殃으로 다가올 것이다. 政策 結晶子들이 未來를 내다보는 慧眼이 없다면 國民의 한 사람이자 公職者로서 最小限의 良心을 갖고 事業 計劃書를 들여다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