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與連帶 出身 김경율 會計士, ‘曺國 黑書’ 共同 執筆 中
“曺國白書 支持者들은 ‘빠 文化’에 不過”
“팬덤 政治의 否定的 部分만 擴大 再生産“
“잘못된 거울로 조그만 問題提起에도 양념漆”
“書店에서 선 채로 私募펀드 部分만 읽었다. 사서 보긴 (돈이) 아깝지 않나.”
參與連帶 執行委員長 出身인 김경율(51) 會計士가 20日 이른바 祖國 白書라 불리는 ‘檢察改革과 촛불市民’을 봤냐는 물음에 내놓은 對答이다. 金 會計士는 지난해 10月 曺國 事態에 沈默했다는 理由로 참여연대를 떠났다. 曺國 前 法務部 長官은 참여연대에서 運營委員會 副委員長과 司法監視센터 所長을 지낸 바 있다. 5日 出刊된 曺國 白書에는 金 會計士의 豫想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金 會計士는 祖國 白書에 對해 “自己들끼리 손뼉치고 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金 會計士는 世間에 '飯(反)曺國 白書(一名 曺國 黑書)'라 알려진 冊의 共同 執筆者로 參與한 狀態다. 冊은 8月末 出刊된다. 金 會計士 外에도 陳重權(57) 前 東洋代 敎授와 庶民(53) 檀國大 醫大 寄生蟲學敎室 敎授, 권경애 法務法人 해미르 辯護士(55), 강양구(43) 科學專門 記者 等이 參與했다. 進步 知識人들은 어떠한 緣由로 曺國 白書에 고개를 젓고 있는 것일까. 김경율 會計士에게 이에 對해 들었다.
“會計專門家 없이…아니나 다를까 싶었다”
김경율 會計士·經濟民主主義21 代表. [뉴스1]
“支持者들이 느끼기에 曺國 前 長官에게 유리한 部分만 뽑아서 썼다. 言論이 事件 初期에 報道한 部分 中 誤報로 드러난 것들을 쭉 썼다. 그러면서도 自身들에게 유리한 事實, 自動車 部品會社 ‘익성’이 조 前 長官 家族이 投資한 私募펀드를 運營한 ‘코링크PE’의 實所有主日 수 있다는 報道를 根據로 使用한 것이 記憶에 남는다. 裁判部는 익성 實所有主說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내로남不’이라고까지 指摘하고 싶진 않다. 疑惑 提起 段階에서 不可避한 側面이 있는데 冊에서 이 部分만 執拗하게 물고 넘어진 것이 印象 깊었을 뿐이다”
-왜 그런 式으로 冊이 쓰였을까.
“前부터 冊 筆陣들이 私募펀드에 關해 기초적인 事實關係조차 제대로 認知하지 못하고 있다는 印象을 받았다. 曺國 事態에 對해서 白書를 내려면 結局 私募펀드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아니나 다를까 싶었다.”
-執筆陣 中에 會計專門家는….
“없다. 金融事件은 資金의 흐름을 把握하는 것이 核心이다. 그런데 (關聯 分野에) 實力 없는 사람들이 모여 꼼지락 꼼지락 하는 것이 웃겼다. 事件을 어떻게 誤導할 것인가, 어떻게 本人들 時刻에 맞춰 事件을 만들어 낼까만 集中했다. 그저 資金의 흐름만이라도 제대로 整理해줬으면 한다. 그것이 金融事件 理解의 基本이다. 資金 흐름 說明이 本人들에게 不利하게 作用한다는 事實도 影響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曺國 前 法務部 長官에 關한 裁判은 只今도 進行되고 있다. 조 前 長官의 5寸 조카 조범동(37) 氏의 私募펀드 疑惑 抗訴審은 9月 9日 첫 公判이 열린다. 該當 裁判에서 조 前 長官의 아내인 鄭慶心(58) 東洋大 敎授의 公募 嫌疑에 對한 心理도 함께 進行된다.
只今까지 裁判에서 조 前 長官에게 유리한 情況이 一部 나오기도 했다. 6月30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4部(소병석 部長判事)는 資本市場法 違反 等의 嫌疑로 起訴된 5寸 조카 조氏에게 懲役 4年에 罰金 5000萬원을 宣告했다. 無資本 引受合倂으로 會社를 掌握한 後 株價造作으로 差益을 脫漏한 事實 等이 認定됐기 때문이다. 反面 鄭 敎授의 共謀 件에 對해서는 證據湮滅 敎唆 嫌疑만 有罪로 認定했다. 疑惑이 提起되자 職員들에게 關聯 資料 削除를 指示했다는 理由에서다.
-資金의 흐름이 異常하다지만, 1審 裁判部는 曺國 前 長官 側의 손을 들어줬다는 評價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틀렸다고도 하는데, 아니다. 裁判에서도 資金의 흐름에 對해서는 異見이 없었다. 이러한 흐름이 公募로 이어지느냐에 對한 解釋이 갈렸다. 祖國이라는 背景을 除外하고도 5寸 조카인 조범동을 둘러싼 이와 같은 資金의 흐름이 可能했겠느냐는 部分이 생각해볼 地點이다.”
“自己들끼리 푸닥거리”
曺國白書推進委員會가 5日 出刊한 檢察改革과 촛불市民이 12日 午後 서울 市內 한 大型書店에 陳列됐다. [뉴스1]
“事件의 實相을 알리는 데는 不足하지만, 支持者들끼리 보고 좋아하기에는 좋은 冊이다. 自己들이 쓰고 自己들이 좋아하고 自己들이 精神勝利 하는 거다. 自己들끼리 푸닥거리 하는 것인데 거기다 뭐라고 하겠나.”
-進步陣營 人士로서 싱숭생숭하진 않나.
“옛날에나 그랬다. 曺國 政局 初盤만 하더라도 事實에 根據해 判斷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事態가 持續되고 尹美香 더불어民主黨 議員의 正義記憶連帶 論難이 追加로 터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只今껏 權力과 利權을 媒介로 해서 運動을 해왔구나’라는 事實을 깨달았다. 이제는 아쉽지도 않다. 그 사람들과 같이 分類되는 것도 氣分 나쁘다.”
-曺國 白書에 熱狂하는 支持者들의 境遇 꼭 利權을 쫓는다고 볼 수는 없는데.
“대단한 社會科學的 淵源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單純한 ‘빠 文化’다. 過去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때는 그래도 價値志向的인 側面이 있었다. 하지만 노무현 前 大統領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휩싸이면서 팬덤 政治의 안 좋은 部分만 擴大 再生産됐다. 曺國 事態 및 白書 發刊 亦是 이러한 脈絡과 連結돼있다.
-이番 政權은 지켜준다는 心理인가.
”過去 노무현 政權의 失敗를 잘못된 거울로 비춰서 政權에 조그마한 問題 提起라도 이뤄지면 이른 바 ‘양념漆’을 해버린다. 尹錫悅 檢察總長과 최재형 監査院長에 對한 一連의 論難도 이와 맞닿아 있다. (曺國 事態의 境遇) 정작 靑瓦臺 民政室에서 제대로 牽制·監視 機能을 遂行하지 못해 檢察이 나설 수밖에 없는 狀況이었는데도 말이다.
-곧 曺國 事態를 正面으로 다룬 冊을 出刊하는데.
“(冊을 쓰는데)후회는 없다. 對談 形式으로 資金의 흐름을 쭉 說明하는데, 잘 傳達됐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