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總責-피싱冊-收去責 움직이는 보이스피싱, 昨年 被害額 2倍 以上 增加

• 最近 收去責度 無罪로 풀려나, 尖端 搜査 및 外國과 共助 切實

보이스피싱 手法이 날로 知能化되면서 被害 規模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金融監督院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被害額은 6720億 원으로, 2018年(4440億 원) 對備 51% 늘었다. 

보이스피싱은 主로 海外에서 電話로 詐欺犯行을 하면서 이뤄지는데 所謂 피싱冊-傳達責-收去責 等이 點組織으로 存在하고 이들을 뒤에서 總指揮하는 이른바 ‘總責’이 있다. 問題는 搜査機關이 眞짜 몸통인 總責은 잡지 못한 채 꼬리에 該當하는 收去責만 잡아들이고 있다는 點이다. 보이스피싱이 根絶되지 않는 決定的 理由다. 

搜査機關은 보이스피싱 被害 申告가 들어오면 被害者와 接觸한 收去責이나 피싱冊이 남긴 携帶電話 메시지 等을 端緖로 搜査에 着手한다. 그런데 總責까지 搜査網을 擴大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只今의 搜査 實情이다. 總責이 大部分 中國, 臺灣, 필리핀 等 海外에 居住하면서 外國人 國籍으로 活動하는 탓이다. 

法曹界 한 關係者는 “搜査機關이 總責을 잡지 않고 收去責 等 下部 組織員 檢擧에만 熱을 올리고 있는데, 그마저도 허술한 搜査 技法으로 正確한 犯罪 證據를 밝혀내지 못하는 境遇가 많다”고 指摘했다.

IP 住所만 같다고 犯罪 立證 못 해

最近에는 檢察이 特定 보이스피싱 組織과 同一한 IP(Internet Protocol) 住所를 使用했다는 嫌疑로 收去責 A氏를 裁判에 넘겼으나 裁判部는 ‘證據不充分’을 理由로 無罪 判決을 내리기도 했다. 8月 19日 大田地方法院 洪城支院은 搜査機關, 檢査 等을 詐稱해 3億6000萬 원假量 被害를 입힌 보이스피싱 事件에서 피싱冊으로 起訴된 A氏에게 無罪를 宣告했다. 當時 檢察은 A氏가 이 事件에 加擔한 다른 組織員들이 使用한 것과 同一한 IP 住所를 썼다는 點을 根據로 A氏를 起訴했다. 



하지만 裁判部는 “IP 住所는 同一한 時期에 多數의 사람이 使用한 것으로 보이고, 被告人이 屬하지 않은 다른 犯罪 集團이 같은 IP 住所를 使用했을 蓋然性을 完全히 排除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設令 A氏가 該當 犯罪의 加擔者라 하더라도 單純한 通帳 募集責에 不過하다는 點에서 A氏에게 모든 責任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A氏를 辯論한 정헌수 法務法人 써밋 辯護士는 “보이스피싱 組織은 VPN(假想私設網)을 利用해 IP 住所를 洗濯하는 境遇가 많은데, 搜査官은 犯罪 組織의 VPN 使用 與否에 對해서는 따로 調査하지 않았다”며 “그렇기에 裁判部도 IP 住所가 같다는 點만으로는 A氏를 같은 犯罪 組織의 一員이라고 確定할 수 없다고 判斷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月에도 서울東部地方法院 裁判部는 보이스피싱 피싱責으로 活動하다 檢擧된 中國人 留學生 B氏와 C氏에게 無罪를 宣告했다. 當初 이들은 보이스피싱 組織으로부터 指示를 받아 詐欺 被害者로부터 2000萬 원씩을 받아 海外로 送金한 嫌疑를 받았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當時 ‘빌려준 돈을 代身 받아오라’는 말만 따랐을 뿐,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며 抑鬱함을 呼訴했다. 

이에 檢察은 “B氏와 C氏가 여러 해 韓國에 滯留해 보이스피싱이 蔓延한 實情을 몰랐을 理 없다”고 主張했지만, 裁判部는 結局 “檢察 證據로는 被告人들에게 犯罪 意圖가 있었다고 判斷하기 不足하다”며 無罪를 宣告했다. 그러면서 裁判部는 보이스피싱 事件에서 異例的으로 旣存 搜査 慣行과 處罰 制度의 問題點을 指摘했다. 外國에 있는 主犯은 逮捕하지 못하면서 下部 組織員만 붙잡아 處罰하고 끝낸다면 犯罪 豫防에 實效性이 없다는 指摘이었다. 

裁判部는 判決文에 ‘보이스피싱 犯罪의 境遇 中國 等에 있을 主犯이 實際로 잡히는 境遇가 거의 없는 點이 가장 큰 問題이고, 脆弱階層을 겨냥하는 보이스피싱은 嚴斷해야 하지만, 末端 行動冊만 붙잡는 것은 實效性이 없다’고 摘示했다. 裁判部 指摘처럼 보이스피싱 犯罪는 下部 組織員이 處罰받더라도 總責이 求人廣告 等을 통해 얼마든지 收去責을 募集할 수 있기에 總責을 잡지 않고서는 犯罪 根源을 뿌리 뽑을 수 없다.

알바하려다 犯罪者 陋名 쓸 수도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치면서 선량한 市民이 抑鬱하게 보이스피싱 加擔者로 몰리는 境遇도 벌어지고 있다. 最近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으로 일거리를 잃은 사람이 많아지면서 보이스피싱 犯罪에 걸려드는 事例도 늘고 있다. 

5月 D氏는 生活費 마련을 目的으로 短期 일자리를 찾던 中 求人求職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에 支援했다 猝地에 金融詐欺犯으로 몰렸다. 보이스피싱 詐欺꾼들이 ‘마스크 檢收 알바’라고 속여 아르바이트生을 募集한 뒤 보이스피싱 引出責으로 利用한 것. 犯罪 組織은 D氏에게 現金 傳達이나 돈 洗濯을 指示했다. 

D氏에 따르면 犯罪 組織은 보이스피싱 被害者로부터 가로챈 돈을 받아 總責이 있는 中國으로 보내라고 D氏에게 指示했다. D氏는 시키는 대로 ‘마스크 購入費’라는 名目으로 自身의 計座에 入金된 600萬 원을 現金入出金機에서 뽑은 뒤 業體 側에 ‘돈을 引出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以後 D氏는 自身이 去來한 銀行으로부터 ‘電氣通信金融 詐欺로 인한 支給停止’ 안내 文字메시지를 받았다. 該當 銀行에 問議한 結果 D氏는 自身이 받은 600萬 圓이 보이스피싱 被害資金으로 申告된 돈이라는 事實을 알게 됐다. 

專門家들은 보이스피싱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이버犯罪 搜査의 限界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强調한다. 윤해성 韓國刑事政策硏究院 博士는 “보이스피싱 詐欺 手法이 날로 進化하는 만큼 그것에 맞춰 搜査機關도 尖端 搜査 技法을 導入하는 等 搜査 力量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尹 博士는 搜査機關 間 共助도 强調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總責이 主로 海外에 居住하기 때문에 特定 搜査機關이 單獨으로 搜査하기에는 限界가 있다”며 “檢察과 警察, 國家情報院은 勿論이고, 總責이 있는 國家와도 合勢해 搜査 內容을 共有化高 協力해야 한다”고 說明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