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西古今을 莫論하고 人間에게 가장 重要한 것은 ‘먹는 것’이다. 人類 文明은 食糧 貯藏을 통해 財貨라는 것이 發生하면서 만들어졌고, 지난 歷史를 스쳐간 수많은 王朝의 興亡盛衰에는 거의 大部分 ‘먹는 問題’가 있었다. 

어느 나라를 莫論하고 王이 失德(失德)하고 官吏들의 不淨腐敗가 橫行하면 百姓의 삶은 困窮해졌고, 그 困窮함에 依한 切迫함이 뭉쳐 歲(勢)를 만들고 王朝를 바꾸거나 體制를 변화시켰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될 것을!”이라는 말 한마디가 프랑스 大革命을 일으켰다는 點을 생각해보면 먹는 것이 王朝와 體制를 維持하는 데 얼마나 重要한지 알 수 있다.

食糧 不足으로 死亡한 北 住民 最大 300萬 名

어떤 體制의 成功과 失敗 與否를 판가름하는 데 가장 重要한 要素는 國民을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느냐다. 그런 點에서 大韓民國이 選擇한 自由民主主義와 市場經濟는 成功이고, 北韓이 擇한 社會主義와 共産主義的 計劃經濟는 完璧한 失敗다. 그리고 北韓은 只今 그 失敗의 苦痛을 2500萬 名 住民에게 고스란히 짊어지게 하고 있다. 

解放 直後만 해도 적어도 굶어죽는 사람은 없던 北韓의 食糧 事情을 那落으로 빠뜨린 것은 金一聲이었다. 社會 全般에 김일성 主體思想을 强要한 北韓은 農業 分野에서도 主體農法이라는 어처구니없는 農法을 動員해 前 國土를 焦土化했다. 主體農法이란 벼農事를 짓는 논을 除外한 나머지 땅을 開墾해 大規模 化學肥料를 쏟아붓고 여기에 옥수수를 심어 食糧 生産量을 크게 늘리는 農法이었다. 

主體農法은 施行 初期에는 國家的 力量을 總動員해 大規模 化學肥料를 供給했기 때문에 食糧 增産에 成果를 보였다. 하지만 智力(地力)을 急速度로 消盡하는 이러한 農法은 大規模 化學肥料를 持續的으로 供給해야 한다는 弱點이 있었고, 化學肥料 生産에는 莫大한 燃料와 原資材가 消耗되기 때문에 蘇聯 崩壞 以後 安定的인 原料 供給船이 무너지고부터는 北韓의 農業 生産量이 急激히 減少하기 始作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苦難의 行軍은 바로 이렇게 찾아왔다. 南北頂上會談과 北·美 頂上會談을 통해 對決 狀況을 終熄하려던 김일성이 갑자기 死亡한 後 金正日은 不安定한 體制를 結束하기 위해 先軍政治라는, 人類 歷史上 類例를 찾아보기 어려운 暴政(暴政) 體制를 構築했고, 住民들이 굶어죽는 渦中에도 모든 國家的 資源을 核과 미사일 開發에 쏟아부으며 大量의 住民을 餓死(餓死)시켰다. 統計마다 다르지만 1994年부터 2000年 사이 食糧 不足으로 死亡한 北韓 住民은 最少 30萬 名, 最大 300萬 名에 達하는 것으로 傳해졌다. 

유엔食糧農業機構 資料에 따르면 1995年 北韓의 食糧 所要量은 599萬t이었으나, 食糧 生産量은 349萬t으로 250萬t이 不足했다. 北韓은 外部 支援과 購買를 통해 133萬t의 食糧을 調達했지만, 全體 所要量의 20%인 117萬t이 不足했으며 이때부터 大規模 餓死者가 發生하기 始作했다. 

北韓 全域에서 餓死者가 發生하고 民心이 크게 요동치자 김정일 體制도 흔들리기 始作했다. 金正日은 食糧 增産과 輸入을 통해 住民들을 살리기보다 限定된 資源을 軍에 投入해 軍隊의 銃칼로 그들을 찍어 누르는 方法을 擇했다. 이러한 實情(失政)은 民心을 더욱 動搖하게 했고, 美國 中央情報局(CIA)은 1997年 作成한 報告書를 통해 北韓 政權이 5年 以內 內部的 要因으로 崩壞할 것이라고 判斷했다.

20年 만의 歷代 最惡 食糧 危機

그러나 北韓은 奇跡的으로 살아났다. 게다가 核과 미사일을 손에 넣고 예전과는 比較할 수 없을 만큼 剛한 힘으로 韓半島 平和를 威脅하고 있다. 北韓 人權專門家이자 韓半島 安保 專門家로 活動 中인 수잰 숄티 美國 디펜스포럼財團 會長은 北韓의 奇跡的인 回生과 核武裝이 1998年부터 2007年까지 10年에 걸쳐 이뤄진 韓國 政府의 對北支援 때문이라고 指摘한다. 實際로 이 期間에 2兆7304億 원어치의 食糧과 肥料가 直接 支援 形態로 提供됐으며, 國際機構를 통한 迂廻 支援과 2000年 南北頂上會談 代價로 不法 送金된 金額까지 考慮하면 이때 이뤄진 對北支援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죽기 直前이던 김정일 政權에게 酸素呼吸器 役割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韓國 政府와 中國의 公式·非公式 支援을 通해 김정일 政權은 枯死(枯死) 直前에서 살아났다. 그렇게 김정일은 核과 미사일을 完成한 뒤 죽었고, 아들 金正恩은 그 核과 미사일로 韓國, 美國, 日本을 相對로 危險한 賭博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賭博은 美國과 國際社會의 高强度 制裁로 이어졌으며, 그 制裁에 더한 天災地變으로 北韓은 20年 만에 歷代 最惡의 食糧 危機에 내몰릴 狀況에 直面했다. 

잘 알려진 바처럼 北韓은 金正恩이 最近 山林綠化 事業을 指示하기 前까지 숲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다. 勁士가 조금만 緩慢해도 나무를 모두 밀어버리고 그 땅에 옥수수나 감자를 심었고, 이러한 無分別한 耕作 行爲는 土地를 더욱 荒廢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人材(人災)에 더해 失德한 指導者에 對한 하늘의 憤怒도 이어졌다. 北韓은 올해 初부터 極甚한 가뭄에 시달렸다. 이 가뭄으로 4~5月 벼農事 播種期에 深刻한 農業用水 不足을 겪었고, 國際 題材와 코로나19 事態에 따른 國境 封鎖로 肥料 供給마저 거의 끊겼다. 迂餘曲折을 겪으며 살아난 北韓 벼들은 7月 末부터 알穀이 여물기 始作했지만, 收穫을 두 달餘 앞둔 8月 初부터 大同江, 禮成江, 淸川江 等 主要 穀倉地帶 一帶에 쏟아진 記錄的인 暴雨로 主要 벼 耕作地가 沈水 被害를 입었다. 

問題는 北韓의 벼 耕作地를 덮친 것이 汎濫한 江물만이 아니라는 點이다. 北韓의 山은 大部分 민둥山이고, 이러한 민둥山은 集中豪雨에 대단히 脆弱해 山沙汰가 쉽게 發生한다. 江물과 土沙가 뒤섞여 논을 덮으면 沈水 被害를 입은 논의 벼 알穀들은 더욱 빠르게 썩는다. 北韓 農業 專門家인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北韓·東北亞硏究院長은 한 媒體와 인터뷰에서 이삭이 形成되는 時期에 水沒 被害를 입을 境遇 하루만 잠겨 있어도 20~30%, 하루 以上 沈水되면 50%假量의 收穫量 被害를 본다고 分析했다. 

北韓 當局은 非常이 걸렸다. 金正恩이 直接 水害 現場을 찾아 迅速한 復舊를 指示하는가 하면, 全國 各地 被害 現場 復舊에 軍 兵力과 住民들을 投入하고 都市地域 住民과 돈主들에게 水害 復舊 費用과 物資를 바치라고 다그치고 있다. 올해는 平年 對備 2.5倍에 達하는 엄청난 비가 내렸고 그 被害가 대단히 큰 만큼, 迅速한 被害 復舊만이 올가을 收穫量 減少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唯一한 方法이기 때문이다.

中 一部 地域도 벼 收穫 自體가 不可能

北韓의 核心 耕作地가 이미 致命的인 被害를 입었기 때문에 유엔이 指摘한 대로 올가을 北韓의 食糧 生産量 大幅 減少는 定해진 運命이다. 北韓은 이런 水害가 없는 狀況에서도 每年 食糧 生産量이 減少해 지난해 基準 159萬t의 食糧이 不足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훨씬 더 深刻한 歷代 最惡의 食糧 不足에 直面할 것으로 보인다. 

問題는 外部 需給 與件도 밝지 않다는 點이다. 北韓은 지난해 中國이 쌀 80萬t을 支援해줘 가까스로 危機를 넘겼다. 돈株와 褓負商들이 密貿易을 통해 들여오는 食糧도 北韓의 食糧 事情 解決에 큰 役割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事情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 問題다. 

中國은 올해 初부터 코로나19 事態로 産業 全般에 致命的인 打擊을 입었다. 여름 들어서는 벼農事를 짓는 13個 性(省) 全域에 記錄的인 暴雨가 내리고 洪水도 났다. 南部 穀倉地帶 住民들은 “1期 農事는 收穫 直前에 쓸려갔고, 2期 農事는 이삭이 여물 때 이삭이 물에 잠겼으며, 3期 農事는 논이 물에 잠겨 播種 時期를 놓쳤다”고 恨歎했다. 一部 地域은 收穫量 減少 程度가 아니라 아예 收穫 自體가 不可能하다는 報道도 나온다. 

北部地域의 밀과 옥수수 農事도 深刻하다. 中國 國家穀物流通情報센터에 따르면 가뭄과 害蟲의 影響을 크게 받은 랴오닝省 等 東北部地域의 옥수수 栽培面積 3分의 2街 被害를 입었고, 이러한 影響으로 2020~2021 會計年度 옥수수 供給은 前年 對比 1200萬t 減少해 當初 推定値의 2倍를 뛰어넘었다. 

7月 主要 밀 生産地의 生産量은 前年 對比 15~30% 減少했으며, 特히 가뭄이 甚했던 內몽골地域의 밀 生産量은 前年 對比 50% 以上 줄어들었다. 全國에 걸친 自然災害와 傳染病으로 農業 生産量이 急減하자 食料品 物價가 暴騰하기 始作했다. 美國 CNN 비즈니스는 中國의 7個 主要 都賣市場의 物價를 調査해 菜蔬 價格은 前年 同期 對比 27%, 돼지고기는 100%, 콩과 옥수수 亦是 各各 30%와 20% 暴騰했다고 報道했다. 이러한 價格 上昇幅은 當局이 莫大한 量의 備蓄 物資를 풀어 價格 管理에 나선 結果로, 中國 內에서는 國家 備蓄分이 바닥나면 大規模 食糧難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危機感이 澎湃해 있다. 

中國 當局은 住民들에게 “中國의 食糧 備蓄은 充分하며, 食糧 危機는 없다”고 强調하고 있다. 그러나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과 후춘화 副總理는 全國 黨 幹部들을 모아놓고 穀物 生産 減少는 곧 肅淸이라는 엄포를 놓으며 生産 增大를 督勵하고 있다. 當局은 이른바 ‘먹放(먹는 放送) 콘텐츠’를 때려잡으면서 食糧 浪費에 對한 大大的인 團束에 나서고 있다. 

中國은 올가을 食糧難에 對備해 世界 各國에서 必死的으로 穀物을 사 모으고 있다. 中國 國家樣式備蓄國이 發表한 8月 12日 報道資料에 따르면 中國의 올여름 밀 累計 收買量이 前年 同期 對比 22% 減少했으며, 最近 記錄的인 暴雨로 올가을 秋穀 收買量도 큰 幅의 減少가 豫想된다. 이 때문에 中國은 6月부터 밀가루 等 穀物의 海外 輸入을 品目別로 적게는 90%에서 많게는 197%까지 늘렸지만, 밀 最大 輸出國인 러시아와 쌀 最大 輸出國인 베트남, 캄보디아 等이 自國 食糧 安保를 理由로 穀物 輸出을 制限하고 있어 올가을 中國의 食糧 需給과 物價 管理에 그야말로 非常燈이 켜진 狀況이다.

食糧 危機는 避할 수 없는 運命

이러한 事情 때문인지 每年 數十萬t의 食糧을 北韓에 支援해온 中國이 올해는 조용하다. 內心 中國의 食糧 支援을 기다리던 北韓은 食糧이 바닥나 3月부터 平壤 市民에게조차 配給할 쌀이 없자 金正恩의 統治資金을 管理하는 39號室을 움직여 4月부터 30萬t 規模의 道政 前 組曲(早穀)을 사들인 것으로 傳해졌다. 그러나 30萬t으로는 150~200萬t 以上으로 推定되는 올해 食糧 不足分을 堪當하기에 力不足이다. 

北韓은 金正恩의 嚴命으로 國境을 徹底히 封鎖하면서 食糧과 肥料의 流入이 크게 減少하고 있다. 感染 擴散을 甘受하며 國境을 열더라도 이제는 海外에서 食糧을 사 오기도 쉽지 않은 狀況이다. 最大 支援國인 中國은 食糧 危機에 逢着했으며, 러시아와 東南아시아 各國도 穀物 輸出 價格을 올리고 輸出量에 上限線을 두기 始作했기 때문이다. 

結局 올가을 以後 北韓의 大規模 食糧 危機는 避할 수 없는 運命이 될 것이다. 이러한 食糧 危機는 가뜩이나 洶洶해진 民心에 불을 지필 테고, 金正恩 獨裁政權의 終末을 앞당기는 起爆劑가 될 수 있다. 이러한 狀況에서 金正恩 政權의 唯一한 希望은 韓國이다. 

20年 前 韓國은 ‘서울 불바다’라고 威脅하며 우리의 목덜미에 銃口를 겨누던 北韓에 ‘民族’과 ‘平和’라는 이름으로 酸素呼吸器를 달아준 前例가 있다. 그 結果 韓國 목덜미에는 이제 銃口(銃口)가 아니라 浦口(砲口)가 겨누어져 있다. 우리는 이제 選擇해야 한다. 北韓 政權의 酸素呼吸器를 떼어내면서 우리 숨筒에 겨누어진 浦口도 같이 떼어낼 것인가, 아니면 北韓 政權에 酸素呼吸器를 붙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방아쇠를 당기게 할 것인가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