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罷業에 參與한 醫師들과 醫大生들에겐 커피 販賣하지 않습니다. 사람 목숨을 흥정 對象으로 삼는 當身들은 커피 한 방울도 먹을 資格 없습니다.” 

江原道의 한 커피집에서 붙인 壁報를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저 글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구나. 이 글을 쓰게 된 건 이 때문이었다.

<質問1> 우리나라는 OECD 國家들에 비해 醫師酬價 不足하다는데, 왜 醫大生 定員을 못 늘린다는 거야? 

-答辯: 우리나라 醫師數는 人口 1000名當 2.4名으로, OECD 平均인 3.5名보다 적다. 하지만 重要한 것은 醫師 數가 아니라 ‘接近性’, 좁은 國土에 많은 人口가 몰려 사는 우리나라의 醫療接近性은 世界 最高다. 1人當 外來診療 回數가 1年 平均 17回로 OECD 平均의 2.5倍에 達할 程度다. 醫療費가 싸서이기도 하지만, 周圍를 둘러보면 病院을 쉽게 찾을 수 있는 環境이 더 重要한 原因이다. 코로나 事態 等을 對備해서 醫師가 더 必要하다고? 人口 1000名當 4.0名의 醫師를 거느린 이탈리아를 비롯해 우리보다 醫師 比率이 더 높은 英國과 프랑스, 獨逸 等은 코로나 患者가 20萬을 넘고, 死亡率도 10%臺다. 反面 우리나라는 確診者가 1萬7000餘名에 死亡率은 2%가 안 된다. 이게 김치를 먹어서일까? 그렇지 않다. 醫師가 公務員인 그 나라들과 달리 民間人이 醫師의 大部分인 우리나라가 醫療의 效率性에서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다. 흔히 3分 診療를 批判하지만, 그건 醫療酬價가 싸서 나온 苦肉之策日 뿐 醫師數와는 無關하다. 오히려 그 3分 診療 德分에 우리나라는 豫約 當日에 專門醫를 만나는, 다른 나라에선 想像도 못하는 醫療서비스를 提供해 주는 나라가 됐고, 이는 코로나19에 對한 對處를 잘 하게 된 祕訣이기도 하다.

<質問2> 그래도 地方에는 醫師가 不足하잖아? 醫師 數를 늘리면 地方에도 갈 거니까 國民에게 利益이야. 

-答辯: 地方에 醫師가 적은 건 맞다. 全國 出張을 다녀보다 알게 된 事實인데, 地方의 道路網은 正말 혼자 車 타고 지나가기 未安할 程度로 좋다. 全南 長興이나 康津에서 和順에 있는 전남대病院까지 걸리는 時間은 車로 1時間 남짓, 이 程度면 接近性이 좋은 것 아닌가? 게다가 KTX와 SRT가 開通되면서 地方 患者들도 近處 病院 代身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한 서울所在 빅5 病院에서 診療를 받는다. 健康保險 德에 洞네病院과 빅5 病院의 값이 비슷하고, 文在寅 케어로 因해 敎授 特診費까지 保險에서 내주니, 已往이면 最高의 病院을 찾는 건 當然한 일, 빅5 病院에서 地方患者가 차지하는 比率은 60%를 넘는다. 地方에 있는 病院들이 患者가 없어 存廢危機에 處한 이 마당에 醫師數를 늘린다고 醫師들이 地方에 갈까?

<質問3> 地方은 그렇다고 쳐. 하지만 胸部外科처럼 정작 必要한 科에는 醫師가 모자란다고. 醫師 數를 늘리면 이 問題가 解決될 수 있으니, 醫大生 定員은 늘어나야 해. 

-答辯: 胸部外科나 外科, 産婦人科 등을 所謂 忌避課라고 부른다. 이들이 忌避過人 理由는 酬價가 낮은 데다 患者의 生命을 다루다 보니 醫療訴訟이 提起되는 일이 잦아서지만, 더 重要한 問題가 있다. 바로 ‘就業’이다. 醫大를 卒業한 이가 專攻醫 4年을 마치고 專門醫를 따면 開業을 하든지 아니면 旣存 病院에 就業을 해야 한다. 하지만 胸部外科 手術은 혼자 할 수가 없어서 開業이 不可能하니, 就業밖에 答이 없다. 그런데 胸部外科 專門醫를 뽑는 病院이 얼마나 될까? 內科나 안과 같은 境遇 患者가 늘어남에 따라 敎授 數字를 繼續 늘려주지만, 胸部外科는 旣存에 있던 敎授가 그만두지 않으면 敎授 充員을 하지 않는다. 1時間도 안 걸리는 雙꺼풀 手術이 300萬원인 反面, 醫師 서넛이 몇時間씩 달라붙어야 하는 胸部外科 手術은 100萬원도 못 받는다면, 病院에서 胸部外科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겠는가? 그래서 病院들은 胸部外科를 最小限으로 運營하려 들고, 새로 專門醫를 뽑지 않는다. 就業을 못한 胸部外科 醫師는 어떻게 될까? 一部는 成形 等으로 빠지고, 나머지는 開業한 뒤 感氣患者를 보면서 憤을 삭인다. 者, 이런데도 醫師 數를 늘리면 忌避課에 醫師들이 몰린다고? 斷言컨대, 妄想이다.



<質問4> 그래그래, 네 말 알겠어. 하지만 이건 否認하지 못할 걸? 우리나라는 公共醫療가 不足해. 그러니까 公共醫大를 만들어 公共醫療에 服務할 人材를 뽑아야 해. 

-答辯: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公共病院이 턱없이 不足하다. 가장 큰 理由는 政府가 公共病院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그럴 理由가 없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모든 病院은 健康保險의 支配를 받으며, 그래서 價格이 아주 싸다. 公共病院이 아주 싸다면 돈 없는 患者들이 그리로 갈 텐데, 우리나라에선 그럴 必要가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 民間病院들은 政府 말을 아주 잘 듣는다. 메르스나 코로나 事態가 터졌을 때, 民間病院들이 患者를 拒否한 적이 있는가? 全혀 아니다. 最善을 다해 患者를 돌봤다. 民間病院이 다른 나라 公共病院보다 더 公共病院스럽다는 얘기다. 그러니 公共病院이 競爭力이 있겠는가? 거의 모든 公共病院이 赤字에 呻吟하고, 그러다 보니 醫療人力을 減縮한다. 勤務與件은 더 안 좋아지고, 그곳에서 일하려는 意思를 求하는 게 어려워진다.

<質問5> 그래그래, 그러니까 公共醫大를 만들어서 거기 勤務하게 하면 되잖아? 

-答辯: 卒業 後 公共病院에서만 勤務할 수 있는 醫大가 생긴다고 해보자. 빅5에서 勤務하는 건 꿈도 못꾸고, 薄俸을 받으며 3D스러운 일을 平生 해야 한다면, 그런 곳에 支援하는 이의 成績이 아주 좋진 않을 거라는 건 斟酌할 수 있다. ‘꼭 머리 좋은 사람만 醫師가 돼야 하나요?’라고 따질지 모르겠다. 갑작스러운 痙攣으로 應急室에 온 患者가 있다고 치자. 患者를 보는 瞬間 醫師는 가장 可能性 높은 診斷을 골라내 應急處地에 들어가야 한다. 이건 머리나쁜 사람은 하기 힘들다. 왜 모든 나라에서 醫師의 俸給이 上位圈인지 아는가? 머리 나쁜 이가 醫師가 되는 것의 副作用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醫大에 올 成績이 안 되는데 表彰狀을 僞造하는 等 便法을 써서 醫師가 된 이가 있다고 치자. 長談컨대 그는 過去 宜寧에서 勤務하던 우순경이 죽인 62名을 가볍게 뛰어넘어, 100名을 죽이는 醫師가 될 수도 있다! 甚至於 公共醫大 新入生을 市道知事가 推薦한다는 文書도 나돌고 있으니, 걱정이다. 保健福祉部 關係者는 왜 十餘 年 後 일을 미리 걱정하냐고 따지지만, 그때 가서 막으려면 이미 늦다. 코로나 時局에 醫師들이 罷業에 나선 理由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醫師罷業에는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目的도 있다. 醫師 밥그릇을 醫師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는가? 勿論 國民健康을 위해 꼭 必要하다면 얼마든지 줄여도 되지만, 只今의 政府 政策이 果然 國民의 健康을 增進시키기 위함일까? 政府의 眞率한 答辯을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