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 大統領의 國政遂行 支持率 下落 趨勢가 歷代級이다. 就任 6週 만에 肯定·否定 支持率이 逆轉되는 데드크로스도 觀測됐다. 輿論調査 專門機關 리얼미터가 6月 20日부터 닷새間 全國 成人 男女 2515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6月 4週 次 調査에서 ‘國政遂行을 잘하고 있다’는 應答은 46.6%인 反面, ‘國政遂行을 잘못하고 있다’는 應答은 47.7%였다(표본오차는 95% 信賴 水準에서 ±2.0%p. 輿論調査와 關聯한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同一한 輿論調査 機關의 5月 4週 次 調査에서 肯定 應答이 54.1%를 찍은 뒤 빠른 速度로 下落한 結果다(그래프 參照). 支持率이 왜 下落했을까. 여러 變數를 만나며 가랑비에 옷이 젖은 탓이다.
끝나지 않는 人事 論難
첫 番째 變數는 ‘人事’다. 大統領 當選人 時節부터 長官 候補者 人事 問題로 論難이 있었다. 各種 疑惑이 불거지면서 人事 檢證 시스템에 疑問이 提起됐지만, 自進 辭退는 2名에 그쳤다. 國會의 人事聽聞 經過報告書 採擇 없이 任命을 强行한 境遇도 6名에 達한다. 國會 立法調査處가 6月 10日 發表한 ‘歷代 政府 第1期 內閣 候補者에 對한 國會 人事聽聞 結果와 爭點’ 報告書에 따르면 첫 改閣에서 國會 人事聽聞 經過報告書 採擇 없이 任命을 强行한 事例는 李明博 政府 1名, 朴槿惠 政府 1名, 文在寅 政府 2名이었다. 尹錫悅 政府와 差異가 크다. 人事 論難은 現在進行形이다. 김창기 國稅廳長 任命은 6月 13日 國會 人事聽聞會 없이 强行됐다.
檢事 出身을 過度하게 選好해 論難을 誘發하기도 했다. 國家報勳處長을 始作으로 金融監督院長, 公正去來委員長, 國務總理 祕書室長에 檢事 出身 人士를 연이어 拔擢했다. ‘報恩性 人選’ 論難도 더해졌다.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이 尹 大統領을 懲戒했을 當時 擔當 辯護士로 活動했고 尹 大統領 장某 事件도 맡았던 이완규 辯護士가 法制處長에 任命됐다. 김건희 女史 株價 造作 疑惑 事件을 擔當했던 조상준 辯護士는 國家情報院 企劃調整室長을 맡았다. 長官 候補者 人選 當時 “專門性을 最優先으로 考慮했다”던 尹 大統領이다. 該當 原則에 對한 疑懼心이 커지고 있다.
두 番째 變數는 ‘女史’다. 大選 過程에서 ‘김건희 女史 리스크’는 核心 論難으로 浮上했다. ‘7時間 通話錄音 論難’에 이어 ‘虛僞 經歷 論難’까지 더해지면서 金 女史 스스로 對國民 謝過를 했다. 그는 지난해 12月 26日 “앞으로 남은 選擧 期間 조용히 反省하고 省察하는 時間을 갖겠다. 男便이 大統領이 되는 境遇에라도 아내 役割에만 忠實하겠다”고 말했다.
조용하게 內助할 것이라 約束했고 國民도 그렇게 期待했지만 最近 金 女史는 廣幅 行步를 이어가고 있다. 問題는 行步 하나하나가 새로운 論難을 誘發한다는 點이다. 公式 經路가 아닌 팬클럽을 통해 尹 大統領과 執務室에서 찍은 寫眞을 公開한 것도 問題다. 慶南 김해시 烽下마을을 訪問할 때는 知人이 同行해 論難이 일기도 했다. 金 女史가 運營하던 코바나콘텐츠 關係者들이 大統領室 職員으로 採用된 事實도 뒤늦게 밝혀졌다. 이들로 이른바 官邸팀을 꾸릴 豫定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라리 제2부속실을 만들어 公的 管理를 强化하라”는 指摘이 이어지고 있다.
팬클럽의 過度한 政治 行爲도 論難이다. 金 女史 팬클럽 ‘건희사랑’ 會長인 강신업 辯護士는 6月 28日 “건희사랑이 親睦團體라는 主張은 語不成說”이라며 “건희사랑은 大統領 만들기에 積極 나선 尹 大統領 支持 團體이자 令夫人 金 女史와 國民의힘의 成功을 누구보다 바라고 支持하는 政治的 性格의 結社體”라고 主張했다. 金 女史는 政治人이 아니다. “아내의 役割만 하겠다” “조용히 內助만 하겠다”고 國民에게 約束한 大統領의 배우자다. 廣幅 行步를 하는 것에 對해 마뜩지 않아 하는 國民이 많은데, 팬클럽 會長까지 狐假虎威하려 들면 民心은 돌아설 수밖에 없다.
세 結集 나선 親尹界
세 番째 變數는 ‘黨舍’다. 汝矣島 國民의힘 黨史가 시끄럽다. 李俊錫 代表와 親尹錫悅(親尹)系 人事 간 對決 때문이다. 李 代表와 안철수 議員의 對決까지 더해져 混戰 樣相이다. 親尹界 金起炫 議員이 6月 22日 ‘새미래’(革新24 새로운 未來)를 出帆한 가운데, 또 다른 親尹界 李容鎬 議員은 早晩間 ‘민들레’(民心을 들을래) 모임을 發足할 豫定이다. 親尹界 核心 人士인 張濟元 議員은 6月 27日 김종인 前 非常對策委員長을 演士로 招請해 ‘未來革新포럼’ 行事를 가졌다. ‘포스트 李俊錫 體制’를 念頭에 두고 親尹系가 本格 세 結集에 나선 樣相이다.
國民의힘 倫理委員會가 7月 7日 李 代表에게 黨員權 停止 以上 重懲戒를 내리고 이에 따라 黨代表職 辭退가 現實化하면 當社는 더 시끄러워질 展望이다. 李 代表가 脫黨하고 이어서 2030世代가 主人 李 代表 支持者의 줄脫黨 可能性도 排除하기 어렵다. 國民의힘이 道路 ‘高齡者當’으로 돌아가면 2024年 總選 勝利도 壯談할 수 없다. 警察 搜査 結果 이 代表의 性上納 疑惑이 事實로 밝혀져 스스로 辭退하지 않는 限 逆風이 不可避하다. 親尹系가 政務的 判斷을 考慮해야 할 때다.
韓國 經濟는 高換率·高金利·高物價로 대표되는 ‘新3高 時代’를 맞아 古典 中이다. 尹 大統領이 經濟 問題 解決에 神經 써야 할 때지만, 人事·女史·黨舍라는 3大 惡材도 放置할 수 없다. 이를 解決하지 않는 限 國政遂行 支持率 下落은 막기 어렵다. 支持率이 30%臺로 떨어지면 國政遂行 動力이 顯著히 減少하면서 早期 레임덕에 시달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