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辯護士로서 安全한 産業現場 마련에 寄與한다는 생각으로 企業의 重大災害處罰法 對應을 支援하고 있다.”(전인환 김앤장 法律事務所 辯護士)

‘重大災害 處罰 等에 關한 法律’(重大災害處罰法) 施行을 앞두고 憂慮의 목소리가 적잖다. 1月 8日 國會 本會議를 通過한 重大災害處罰法은 勤勞者 死亡 等 重大災害가 發生할 境遇 法人과 事業主 等에 嚴重히 責任을 묻는 것이 뼈대다. 旣存에도 ‘産業安全保健法’ 等 비슷한 趣旨의 法律이 있었으나 이番에 勤勞 環境 安全을 確保하는 義務·主體가 擴大되고 處罰 基準도 强化됐다. 2022年 1月 27日 常時 勤勞者 50名 以上인 企業을 對象으로 施行된다. “勤勞者 安全을 지킬 對策”이라는 評價와 “企業과 經營者에게 過度한 責任을 묻는 措置”라는 憂慮가 交叉한다.

1700名 專門家 맨 파워

最近 김앤장 法律事務所(金앤張)는 國內 로펌 中 最大 規模의 ‘重大災害 對應그룹’을 出帆했다. 그룹 傘下 EHS (Environment, Health&Safety)팀을 主軸으로 勞動刑事·人事勞務·製品安全·建設·컴플라이언스(compliance)·企業支配構造팀에서 辯護士 및 實務 專門家 100餘 名이 活動하고 있다. 金앤張은 名實相符 國內 最高 로펌이다. 1973年 設立 以後 特有의 專門性을 바탕으로 最上의 法律서비스를 提供하고 있다. 그 核心은 豐富한 人力 풀(pool). 金앤張에 所屬된 辯護士와 會計士, 辨理士 等 專門家가 約 1700名으로 國內 最大, 아시아에서도 열 손가락에 꼽히는 規模다. 法曹界에선 “重大災害處罰法 施行과 關聯해 産業現場 對比에 對한 데이터는 雇傭勞動部 等 主務 部處보다 金앤張에 더 많다”는 우스갯소리마저 있다. 그만큼 豐富한 企業 諮問 및 컨설팅 노하우가 있다는 뜻이다. 서울 鍾路區 事務室에서 차맹기 辯護士(司法硏修院 24期), 권선영 辯護士(司法硏修院 34期), 전인환 辯護士(司法硏修院 37期)를 만나 金앤張 重大災害 對應그룹만의 法律서비스 노하우를 물었다.

國內 여러 로펌이 重大災害處罰法 對應 組織을 出帆하고 있는데 金앤張만의 特徵은?

차맹기 辯護士(以下 次) “金앤張은 어떤 事件 對應에서든 該當 分野 專門家 間 協業이 이뤄진다. 그러한 노하우가 重大災害處罰法이라는 새로운 課題에 椄木되는 것이다. 金앤張에는 辯護士뿐 아니라 辨理士·會計士·勞務士·外國辯護士 等 各界의 가장 優秀한 專門家들이 있다. 高度의 專門性을 必要로 하는 事件을 맡아 諮問·協業이 必要한 境遇 멀리서 專門家를 찾을 必要가 없다. 金앤張 內部에서 最高 專門 人力을 바로 찾을 수 있다. 事件을 解決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面에서 最高 人材 풀을 갖췄다.”

전인환 辯護士(以下 全) “國內 有數 로펌에 훌륭한 辯護士가 많다. 다만 效果的인 法律 對應의 核心은 組織化된 맨 파워에서 비롯되는 豐富한 經驗이다. 金앤張 辯護士들은 重大災害, 市民災害라는 새로운 法的 槪念의 原形이라고 할 여러 産業災害에 成功的으로 對應한 바 있다. 實戰 經驗을 갖춘 專門家가 多數 布陣했기에 가장 效率的인 솔루션을 낼 수 있다고 自負한다. 組織 內 疏通·統合이 원활하다는 것도 特徵이다. 重大災害 對應그룹도 單純히 分節的으로 存在하던 팀을 합친 것이 아니다. 이미 業務上 有機的으로 協助하던 實務 組織을 融合했다. 그 德에 여러 組織을 倂合할 때 겪을 법한 施行錯誤가 없었다.”



重大災害處罰法은 企業 內 災害를 크게 重大産業災害와 中隊市民災害로 規定한다. 重大産業災害는 旣存 産業安全保健法上 災害 中 △死亡者 1名 以上 △同一 事故로 6個月 以上 治療가 必要한 負傷者 2名 以上 △同一 有害 要因으로 急性中毒 等 大統領令으로 定한 職業性 疾病者가 1年 以內 3名 以上 發生한 境遇 適用된다(중대재해처벌법 第2條 2號). 中隊市民災害는 ‘特定 原料 또는 製造物, 公衆利用施設 또는 空中交通手段의 設計·製造·設置·管理上 缺陷을 原因으로 해 發生한 災害’(重大災害處罰法 第2條 3號)를 뜻한다. 産業·企業別로 發生할 수 있는 災害가 다양하기에 各 分野 專門家의 協業이 必須다.

各 分野 專門家 協業 必須

그렇기에 金앤張의 탄탄한 맨 파워가 한層 빛을 發한다. 차맹기 辯護士는 檢事 時節 굵직한 事件을 多數 擔當한 ‘特殊통’ 出身이다. 서울南部·釜山·水原地方檢察廳 等에서 特殊部長을 지내고 大田地方檢察廳 天安支廳長,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腸 等을 歷任했다. 環境犯罪 專擔部長(서울중앙지방검찰청 刑事5部長, 蔚山地方檢察廳 刑事1部長)으로서 서울 都心地 染色工團 廢水 放流, 蔚山 有毒가스 放出 事件 等에 關한 搜査를 이끌기도 했다. 권선영 辯護士는 서울중앙·議政府·水原地檢 等에서 勤務하며 勞動 및 産業災害 事件을 여럿 搜査했다. 法務部 長官 政策補佐官을 지내 刑事司法 시스템 全般에 對한 識見이 높다. 전인환 辯護士는 金앤張에서도 環境 및 産業安全 分野 專門家로 꼽힌다. 여러 企業의 ESG(環境·社會·支配構造) 經營 支援 및 EHS 컨설팅을 成功的으로 遂行한 바 있다.

重大災害處罰法의 가장 큰 特徵은?

권선영 辯護士(以下 卷) “旣存 産業安全保護法에서 處罰 對象은 直接的 行爲者였다. 産業現場 事故로 勤勞者가 다치거나 死亡한 境遇 그 行爲 責任이 누구에게 있고 (行爲와 産業災害 사이에) 直接的 因果關係가 있는지가 (法的 責任을 가리는) 核心이었다. 行爲者 中心 處罰이므로 代表理事 等 經營 責任者는 故意로 事故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個別 事件에 큰 責任을 지지 않았다. 反面 重大災害處罰法은 企業에서 人命 事故가 나면 經營 責任者가 安全 組織 및 시스템을 適切히 運營했는지 糾明하는 것이 뼈대다.”

前 “亦是 ‘經營 責任者’를 安全 確保 主體로 새로이 設定한 點이 큰 變化다. 事實上 代表理事를 災害 防止 義務 主體로 規定했다. 會社 經營陣에 災害 防止 義務를 賦課해 事故 豫防 效果를 노린 것이 立法 趣旨로 보인다. 그런 側面에서 多少 異例的으로 經營 責任者의 義務를 直接 規定한 것이다.”

重大災害處罰法에 따르면 重大産業災害나 中隊市民災害로 死亡者가 發生한 境遇 企業 經營者는 1年 以上 懲役 또는 10億 원 以下 罰金에 處해질 수 있다(중대재해처벌법 第6·10條). 懲役과 罰金刑이 同時에 賦課될 수도 있다. “얼핏 봐선 處罰 水準이 높은지 모르겠다”는 말에 車 辯護士는 “懲役 1年 에서 30年까지 刑量을 定할 수 있다는 點에서 相當히 强한 處罰로 봐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刑法에서 이처럼 懲役刑 宣告의 上限이 아닌 下限을 設定하는 境遇는 흔치 않다. 類似한 事例를 찾자면 이른바 뺑소니 犯罪에 對한 刑量과 비슷하다. ‘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第5條의3 ‘逃走車輛 運轉者의 加重處罰’ 1項과 2項은 各各 ‘被害者를 死亡에 이르게 하고 逃走하거나, 逃走 後에 被害者가 死亡한 境遇에는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被害者를 傷害에 이르게 한 境遇에는 1年 以上의 有期懲役 또는 500萬 원 以上 3000萬 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고 規定한다. 重大災害處罰法의 境遇 아직 適用 事例가 없으나, 果實 및 故意性을 追窮해 嚴罰한다는 點에서 비슷한 部分이 있다고 본다. 事故 豫防 義務를 제대로 履行하지 않은 狀態에서 死亡·負傷者가 發生한 境遇 重刑을 면치 못할 것으로 豫想된다.”

刑事處罰 對應이 重要할 것 같다.

卷 “아무래도 法的 義務 主體가 되는 企業 經營陣의 걱정이 크다. 一角에선 ‘企業에서 事故가 나면 經營者가 無條件 責任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憂慮도 있다. 特定人에게 無條件 責任을 賦課하는 것은 刑法體系에 맞지 않다. 따라서 重大産業災害·市民災害에 對한 責任을 따질 때 事故를 故意로 일으켰는지, 豫防에 最善을 다했는지가 爭點이 될 것으로 보인다. 企業 次元에서 勤勞者 安全을 위해 萬般의 準備를 하되, 必要 以上 憂慮할 必要는 없다. 나는 重大災害 對應그룹에서도 勞動刑事팀 所屬이다. 産業災害에 따른 法律 리스크 管理를 支援하고 있다. 特定 分野 刑事 對應에만 辯護士 10名 以上이 投入되는 境遇는 드물지 않나 싶다. 獨立된 로펌 한 곳을 運營할 수 있을 程度의 規模다.”

“事故 豫防 義務 履行이 關鍵”

이미 다양한 産業 分野의 有數 企業이 重大災害處罰法 施行에 對應하고자 金앤張 門을 두드렸다. 主要 事例만 살펴도 △國內 半導體業體 A社 工場 重大災害處罰法 對應 및 事故 豫防을 위한 安全保健管理體系 樹立 프로젝트 △多國籍 化學會社 B社 自律安全確認申告 義務 關聯 諮問 △國內 바이오製藥業體 C社 産業安全保健法, 危險物安全管理法, 高壓가스 安全管理法 關聯 法令 履行 狀況 點檢 및 改善 方案 諮問 △國內 大規模 流通業體 D社 製品 安全 點檢 시스템 構築 業務 △多數의 國內 主要 建設業體를 代理해 建設現場 法的 리스크 檢討 및 對應 方案에 關한 綜合的 諮問 等 多樣하다.

一線 企業의 主된 憂慮는 무엇인가.

次 “現在 企業들의 가장 큰 憂慮는 實際 事故가 發生했을 境遇 法的 리스크 管理다. 큰 틀에서 立法 趣旨는 勤勞者 安全 保障이나, 重大災害處罰法은 이름 그대로 處罰에 傍點이 찍혔다. 當場 2022年 1月 27日 法 施行 以後 處罰 對象을 두고 關心이 集中되고 있다. 實際 事件이 벌어진 後 搜査와 裁判을 통해 處罰 基準이 어느 程度 定立될 것으로 본다. 重大災害處罰法은 事業主 個人뿐 아니라 法人 等 責任을 묻는 兩罰規定度 있다. 企業 關聯 事件을 多數 受任한 金앤張 辯護士들이 效果的으로 對應할 수 있다.”

前 “重大災害處罰法 導入 當時 重工業, 建設業 等 重厚長大(重厚長大) 産業에서 일어날 수 있는 産業災害가 主로 論議됐다. 그런데 該當 業種의 企業 相當數는 이미 事故에 對備해 作業環境을 整備해뒀다. 重大災害處罰法은 法 適用 對象 業種을 制限하지 않는다. 旣存 産業安全保健法 適用 對象이 아닌 事務職·서비스職 業種 從事者도 重大災害處罰法 適用 對象이다. 最近 늘어난 이른바 플랫폼業體度 마찬가지다. 이런 業種에 屬한 企業 相當數는 産業災害에 對한 이렇다 할 對應體系를 갖추지 못했다. 重大災害處罰法은 事業主가 어느 程度 線까지 勤勞者 安全을 確保해야 法的 責任을 다한 것인지 基準이 模糊한 便이다. 따라서 顧客社에 ‘安全한 事業 活動에 必要한 措置를 最大限 하라’고 助言하고 있다. 法的 責任의 下限線을 찾기 어려우므로 어설픈 安全 措置는 자칫 企業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企業이 實踐 可能한 範圍에서 最大限 安全 措置를 取할 수 있도록 諮問·支援하고 있다.”

法 施行을 앞두고 다시금 戰列을 가다듬고 있는 金앤張 重大災害 對應그룹 所屬 辯護士들의 抱負는 무엇일까. 이에 對해 車 辯護士는 “重大災害處罰法 導入에 따라 國內 企業文化나 勤勞 環境 모두 큰 變化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法 施行에 발맞춰 企業에 最適의 솔루션을 提供할 수 있다고 自負한다”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最大限의 安全 措置’ 助言”

“運轉者는 萬에 하나 事故가 날 境遇에 對備해 自動車保險에 加入한다. 企業이 重大災害處罰法에 對備해 安全管理體系를 構築하는 것도 같은 理致다. ‘설마 우리 事業場에서 事故가 나겠느냐’는 安逸한 생각으로 適切한 對備를 해놓지 않으면 큰 問題가 생길 수 있다. 勤勞者는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고, 事業主는 嚴罰을 避하기 어렵다. 保險 없이 自動車를 運行하다 生命과 財産에 큰 被害를 입는 格이다. 重大災害處罰法에 따라 事業場 安全管理를 强化하는 것이 處罰을 면하려는 措置만은 아니다. 法 導入 趣旨처럼 勤勞者 安全을 지키는 것이 核心이다. 金앤張은 勤勞者가 安全하게 일할 수 있는 環境을 造成하는 데 一助하는 同時에, 企業과 經營者가 直面할 수 있는 法的 리스크를 豫防하고자 最善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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