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萬步에는 冊 속에 ‘만 가지 寶物(萬寶)’이 있다는 뜻과 ‘한가롭게 슬슬 걷는 것(漫步)’처럼 冊을 읽는다는 意味가 담겨 있다.}

進步政權 왜 또 失敗했나?
_{李宗勳 지음/ 政治經營컨설팅/ 608쪽/ 3萬 원}

文在寅 大統領이 11月 21日 ‘國民과의 對話’ 자리를 가졌다. 서울 汝矣島 KBS 公開홀에서 열린 이 行事에서 文 大統領은 △不動産 △코로나19 防疫 △일자리 等을 主題로 國民 300名과 大膽했다. 對談會에 對한 評價는 갈린다. “內實 있고 率直한 疏通 時間이었다”는 말이 나오는 反面, “自畫自讚이 甚하다”는 指摘도 있다. 두 集團이 同意하는 部分도 있다. “大統領과 疏通 자리가 더 必要하다”는 것이다. 아쉬움과 憤怒 等 理由는 제各各이다.

文 大統領은 就任 當時 ‘光化門 大統領’을 公約하며 國民과 直接 對話를 늘리겠다고 約束했다. 退勤길에 國民과 술盞을 기울이는 大統領이 되겠다는 것이었다. 不通 大統領으로 불린 朴槿惠 前 大統領과는 다른 길을 걷겠다는 千名이었다. 많은 期待를 받으며 政權이 出帆했지만 “執務室을 光化門으로 옮기겠다”는 約束은 지켜지지 않았다. ‘國民과의 對話’ 行事도 2019年과 올해 2番에 그쳤다.

李宗勳 政治經營컨설팅 代表는 新刊 ‘進步政權 왜 또 失敗했나?’에서 現 政權을 나타내는 核心 키워드로 ‘自己否定’을 꼽는다. 公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理由에서다. “不動産을 잡겠다”고 公言했지만 집값이 暴騰해 수많은 벼락거지를 만들었다. 所得主導成長論 亦是 靑年 正規職 일자리 減少로 歸結됐다. 冊은 文在寅 政權 5年의 起承轉結을 解剖한다.

著者는 문재인 政權에서 唯獨 憲政史 初有의 일이 잦았다고 指摘한다. 檢察總長 懲戒, 法官 彈劾, 比例衛星政黨 創黨은 勿論, 豫備妥當性調査 最多 및 最大 免除 等 類型도 多樣하다. 著者는 “惡先例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더불어民主黨은 스스로 피와 땀으로 일군 改革 成果와 原則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中”이라며 “向後 保守 政權이 들어서 이런 惡先例를 根據로 進步政黨과 進步勢力에 對한 政治 彈壓을 試圖할 때 都大體 무엇을 武器로 싸울 것인지 疑問”이라고 批判한다.



남은 期間 希望은 있을까. 文 大統領과 著者의 診斷은 엇갈린다. 文 大統領은 ‘國民과의 對話’ 자리에서 “每日 每日이 危機管理의 連續이라고 보면 6個月은 宏壯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期間이다. 마지막까지 緊張을 놓지 않고 初心 잃지 않고 熱心히 하겠다”고 말했다. 著者는 “‘20臺가 希望을 喪失한 時代’를 만든 主犯이 文在寅 政府”라면서 “方向조차 모르는 狀況이라 더 그러하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