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같은 經濟的 不況 要因이 到來하면 반드시 觸發되는 社會 現象이 있다. 바로 企業 不渡와 倒産, 그리고 그에 따른 大規模 構造調整이다. 1998年 外換危機 當時에도 國內 屈指 大企業이 大擧 不渡 내지 破産 狀況에 直面했고,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番 코로나19 事態는 狀況이 全혀 다르다. 지난해 2月 以後 只今까지 國內를 代表하는 企業 中 特定 會社가 破産 乃至 不渡를 宣言했다는 消息은 없다. 많은 國家가 코로나19 事態를 天災地變으로 看做하고, 어려움에 直面한 모든 企業을 無差別的으로 支援했다. 韓國도 大規模 流動性을 供給하면서 現在까지 코로나19 事態로 인한 企業 倒産을 統制하고 있다. 貸出 滿期 延長과 利子 償還 猶豫 措置를 積極 推進한 德分에 많은 企業이 急한 불을 끄고 있는 셈이다.
營業活動으로 利子 못 갚는 企業 3곳 中 1곳
지난해 企業回生 申請 件數는 892件에 머물러 前年 1003件 對比 11.1% 減少했다. 企業破産 申請 件數 亦是 2019年 931件에서 지난해 1069件으로 14% 增加한 水準에 不過하다. 이러한 數値는 코로나19 事態라는 狀況을 考慮할 때 相當히 安定的이라고 볼 수 있다. 甚至於 지난해 不渡 危險 基準을 넘어선 企業은 150個로 全體 對象 企業(2175個)의 6.9%이며, 코로나19街 發生하기 前인 2019年 7.8%와 比較하면 오히려 줄어든 數値다. 이는 政府가 企業에 供給한 流動性 結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倒産 企業이 크게 誘發되지 않았다고 해서 韓國 企業의 財務 狀態가 堅實한 것은 決코 아니다. 코로나19 影響에 따른 賣出 不振 및 收益性 惡化로 營業利益만으로 利子費用을 充當하지 못하는 企業이 크게 增加했다. 企業 財務 狀態를 確認하는 指標 가운데 利子補償倍率(營業利益÷總利子費用)이 있다. 企業의 利子 支給 能力을 評價하는 利子補償倍率이 1을 下廻하는 企業은 正常的인 營業活動을 통해 벌어들인 收益으로 利子도 못 갚는 狀況이라고 할 수 있다.
韓國銀行이 지난해 末 事業報告書를 公示한 上場企業과 非上場企業 2520個를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에 따르면 全體 調査 對象 企業의 39.7%가 利子補償倍率이 1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卽 調査 對象 企業 3곳 中 1곳이 營業活動을 통해 利子도 갚지 못하는 狀況인 것이다. 이러한 比率은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 當時 利子補償倍率 1 未滿인 企業이 33.2%였던 것과 比較하면 狀況이 深刻하다는 意味일 수 있다.
利子補償倍率이 1 未滿인 脆弱 企業을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全體 調査 對象 脆弱 企業의 63.2%가 中小企業이다. 業種別로는 賣出이 急減한 航空, 宿泊, 飮食 業種에서 企業 利子補償倍率이 크게 下落했다. 이 밖에도 造船, 自動車, 鐵鋼, 機械 裝備 業種에서도 脆弱 企業의 比重이 多數 確認됐다.
不渡 信號 企業 迅速 支援해야
勿論 이러한 現況은 餘他 先進國 및 新興國과 比較하면 相對的으로 良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韓國과 類似한 經濟規模를 가진 國家들의 지난해 脆弱 企業 比重이 主要國 平均보다 낮기 때문이다. 問題는 2022年부터다. 韓國을 包含한 많은 國家가 流動性 供給을 漸進的으로 줄여나가는 過程에서 無差別的 資金 支援도 減少할 豫定인데, 얼마나 많은 企業이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問題다.
現在 多數 企業이 코로나19 事態로 實績 惡化가 累積된 데다, 2022年에도 코로나19 事態가 完全히 解決된다는 保障이 없다. 最近 불거진 原資材 需給 不均衡도 이들 企業의 발목을 잡는 惡材로 作用하고 있다. 一部 製品과 서비스 分野에서 消費心理가 되살아났음에도 基礎 原資材 需給이 圓滑히 이뤄지지 않아 製品 供給을 못하고 있다. 卽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物件을 팔지 못하는 狀況인 것이다.
그렇다고 2022年에도 大規模 流動性을 持續的으로 供給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인플레이션이 크게 憂慮되고 있어서다. 유럽 國家들의 消費者物價指數(CPI) 上昇率은 十數 年 만에 最高値를 記錄했다. 獨逸의 8月 CPI 上昇率은 3.4%로 13年 만에 最高値였고, 유럽聯合 全體 數値 亦是 3%로 10年 만에 가장 높았다. 韓國 亦是 物價上昇率이 5個月 連續 2%臺를 記錄한 것은 2017年 1~5月 以後 처음이다(그래프 參照). 美國 物價上昇率도 9, 10月 連續 3.6%였는데 이는 1991年 5月 以後 30餘 年 만에 가장 높은 水準에 該當한다.
이런 狀況을 綜合할 때 2022年에는 以前과는 다른 接近으로 企業을 支援할 必要가 있어 보인다. 單純히 資金을 供給하는 方式이 아니라 企業의 不實 乃至 不渡 可能性을 좀 더 빠르게 豫測하거나 診斷할 方法을 摸索하고, 이러한 信號가 感知된 企業을 對象으로 選別的 支援을 해야 한다. 또한 特定 企業의 不渡가 連鎖 倒産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前後方 聯關 産業에 從事하는 企業이 財政 支援을 申請했을 때 迅速하게 支援이 이뤄질 수 있도록 行政 節次 簡素化도 必要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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