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終戰 宣言을 마중물 삼아 對話를 增進·促進하는 것이 훨씬 現實性 있는 接近이다.”

“終戰 宣言이 가져올 效果, 卽 實質的으로 非核化를 가져올 것인지 보고 具體的인 로드맵을 設定한 뒤 論議해야 한다.”

동아일보 附設 花亭平和財團(理事長 남시욱)과 서울대 國際學硏究所(IIA)가 11月 17日 ‘文在寅 政府의 從前 宣言 推進’을 主題로 共同 主催한 세미나에서 參席者들은 열띤 討論을 벌였다. 이들은 北韓 非核化와 韓半島 平和 定着을 위한 終戰 宣言의 必要性에는 意見을 같이했지만 時期·順序·條件에서는 異見을 보였다.

社會: 박철희 IIA 所長 “終戰 宣言은 韓半島에 미칠 임팩트(impact)가 매우 剛하다. 非核化, 韓半島 平和 프로세스, 安保 同盟 等 三角函數 均衡이 重要하다. 終戰 宣言이 非核化 入口인지, 아니면 出口인지 論難이다.”

“終戰 宣言, 非核化 入口인가, 出口인가”

양무진 北韓大學院大 敎授 “終戰 宣言은 戰爭을 끝내겠다는 關聯 當事者들의 共同 意志를 널리 알리는 政治的 宣言이다. 한 番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에 現狀維持論者는 不安할 것이고, 現象打破論者는 機會로 여길 것이다. 終戰 宣言은 韓半島 平和의 마중물, 非核化 協商의 促進劑, 信賴의 觸媒劑다. 終戰 宣言에 反對하는 論理는 △大統領 任期 말이고 選擧에 利用될 수 있다 △北韓 挑發이 繼續되는 狀況과 맞지 않다 △非核化 進展이 없는 狀況이다 △駐韓美軍 撤收, 유엔軍司令部(유엔司) 解體 等으로 韓美同盟을 瓦解할 수 있다 等이다.



하지만 北韓이 現在와 같은 不安定한 狀況에서 미사일을 發射하는 것과 終戰 宣言 後 미사일을 發射하는 것에는 名分上 많은 差異가 있을 것이다. 非核化가 進展되지 않고 對立이 持續되는 狀況인 만큼 더욱더 마중물이 必要하다. 北韓이 從前 宣言 論議의 前提條件으로 ‘二重 잣대와 敵對視政策 撤廢’ 等을 提示했다. 다만 北韓이 誠意 表示만 若干 하면 對話가 이뤄질 것이다. 유엔司 解體 等은 北韓이 議題를 先占하기 위해 要求한 것으로 보인다.”

김홍균 前 外交部 韓半島平和交涉本部長 “美國의 公式的 主張은 ‘核武器를 가진 北韓과는 平和協定을 締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美國은 終戰 宣言을 平和協定의 一部로 여겼으나 韓國 政府는 終戰 宣言 이슈를 따로 떼어내, 兩國 간 若干의 態度 差異가 있다. 終戰 宣言에 對한 美國 側 態度는 제이크 설리번 白堊館 國家安全保障會議 補佐官의 最近 發言에 잘 나타난다. 설리번 補佐官은 10月 26日 白堊館 브리핑에서 “終戰 宣言의 時期·順序·條件에 關해 韓國과 多少 다른 觀點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美國 政府 내 法律諮問팀이 終戰 宣言 文句를 檢討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政治的 宣言이라 해도 法的 問題가 없는지 살핀다는 意味다. 終戰 宣言에 對한 北韓 側 態度는 曖昧하다. 金與正 조선노동당 中央委員會 第1副部長은 終戰 宣言을 두고 ‘흥미로운 提案’이라고 했지만 거의 같은 時點에 이태성 外務省 負傷은 “美國의 敵對 政策이 바뀌지 않는 限 數百 番 宣言해도 종잇張에 不過하다”고 말했다. 金正恩 朝鮮勞動黨 總祕書도 “北南 사이 不信과 對決의 要因을 그대로 두고 終戰 宣言을 한다 해도 敵對的 行爲가 繼續될 것”이라고 말했다.

狀況과 與件만 맞으면 來日 모레 韓國 大統領 任期가 終了되더라도 當場 終戰을 宣言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只今 狀況은 2018年 도널드 트럼프 當時 美國 大統領과 金 總祕書가 意氣投合해 終戰 宣言을 推進하려 할 때와는 다르다. 하노이 會談이 失敗한 뒤 北韓은 重短距離미사일을 잇달아 發射했다. 極超音速 미사일,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 試驗發射까지 했다. 2016年이나 2017年 挑發 때에 버금가는 嚴重한 狀況이다. 終戰 宣言이 이뤄지면 韓美同盟을 構成하는 要素가 弱化될 素地도 있다. 韓美聯合訓鍊, 駐韓美軍, 聯合司, 美國의 擴張 抑制 等이 終戰 宣言과 맞지 않는다는 周邊國의 主張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美國은 終戰 宣言을 한다면 맨 마지막에 條項 하나를 꼭 넣으려 할 것 같다. ‘韓美同盟을 構成하는 要素들이 影響을 받지 않는다’는 內容이다. 北韓이 從前 宣言을 惡用할 可能性을 遮斷하는 ‘디스클레이머’(disclaimer: 權利 抛棄 覺書)다. 그런데 北韓 立場에서는 아무런 後續 用途가 없는 終戰 宣言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終戰 宣言 價値 再調整해야”

신범철 經濟社會硏究院 外交安保센터長 “2007年 停戰協定 論議부터 實質的 平和 定着이라는 目的보다 政治的 意味로 變質되기 始作했다. 그때만 해도 韓國은 停戰協定을 非核化로 끌고 가려는 意志가 있었다. 文在寅 政府도 2018年 當時에는 終戰 宣言이 北韓 非核化 프로세스와 함께 간다고 했다. 그런데 只今은 非核化보다 終戰 宣言을 앞에 놓기 始作했다. 責任 있는 政府라면 말을 바꿨을 때 理由를 說明해야 한다. 韓半島를 둘러싼 現象을 打開하는 데는 同意하지만, 이렇게 進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非核化 進展이 있을 때 從前 宣言을 論議, 推進하는 것이라면 支持한다. 다만 北韓의 連이은 挑發 狀況에서 終戰 宣言이 必要한지 疑問이다. 자칫 終戰 宣言이 北韓의 核保有國 地位 認定이나 對北制裁 緩和, 韓美聯合訓鍊 中斷 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홍민 統一硏究院 硏究委員 “政府가 終戰 宣言에 對해 論議하자고 國際社會에 提案하는 것 自體에는 反對하지 않는다. 하지만 現 狀況에 맞는 方法인가. 北韓은 하노이 會談 決裂 後 對外的으로 長期戰을 宣言하며 戰略武器 開發 意思를 밝혔다. 2019年 4月부터 新型 미사일을 發射했고, 올해 1月 第8次 黨大會에서는 事實上 核武器 高度化도 宣言했다. ‘前略·戰術武器를 不可逆的으로 完成하겠다’고 核戰略을 變更한 것이다. 올해 3月부터는 北韓 側에서 ‘二重 基準’ ‘二重 잣대’라는 表現도 登場했다. 그 意圖는 非核化 案件을 事實上 協商 테이블에서 빼내려는 것이다. 이런 狀況에서는 2018年 終戰 宣言이 가졌던 價値를 再調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