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Quad: 美國·印度·日本·濠洲 4個國 安保會議體)와 ‘오커스’(AUKUS: 美國·英國·濠洲 3個國 安保協議體)는 美國이 中國을 包圍, 壓迫하고자 印度·太平洋地域 主要 國家들과 出帆한 이른바 ‘泮中(反中) 同盟’이다. 各各 政治·經濟·軍事 分野를 網羅하는 包括的 同盟이다.

美 本土 威脅하는 中 SLBM

지난해까지만 해도 쿼드, 오커스를 통해 美國이 中國을 制壓할 것이라는 展望이 적잖았다. 그러나 올해 들어 美國 中心의 大衆(對中) 牽制 戰線에 異常 兆朕이 感知되고 있다. 濠州와 필리핀에서 中國 側에 友好的인 性向의 政權이 들어선 것이 주된 背景이다.

美國은 核 非(非)擴散 原則을 스스로 깨고 쿼드, 오커스 會員國 濠洲에 原子力 推進 潛水艦이라는 膳物을 提案했다. 兩國 政府 間 最新型 攻擊 原子力潛水艦(原蠶) 버지니아級을 直接 販賣하고 技術移轉까지 하는 協商이 相當히 進陟된 것으로 알려졌다. 美國은 오커스 레짐을 통해 △攻擊原蠶 提供 △次世代 스텔스 爆擊機 B-21 販賣 △濠洲軍 EA-18G 電子戰 攻擊機에 搭載할 次世代 電子戰 再머(Jammer) 供給을 論議할 程度로 濠州와 각별한 關係를 維持했다. 美國이 이처럼 破格的 行步를 보인 理由는 濠洲라는 파트너가 갖는 戰略的 價値 때문이다.

美國의 對中 包圍網은 中國의 太平洋 進出을 遮斷하는 것이 窮極的 目標다. 그 名分은 攻擊的이고 膨脹 志向的인 中國으로부터 太平洋地域의 秩序와 安保를 保護하자는 것이다. 同時에 美國은 中國의 報復 打擊(second strike) 能力으로부터 自國 本土를 지키려는 目的도 갖고 있다. 中國의 核戰力은 地上과 空中에서 發射하는 미사일과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로 構成돼 있다. 이 가운데 094型 潛水艦 6隻으로 이뤄진 水中 發射 核戰力이 特히 威力的이다. 相對 國家의 核攻擊에도 끝까지 살아남아 强力한 報復 打擊을 加하는 中國의 戰略的 抑止力(Strategic deterrence)의 核心이다. 094型은 水中排水量 1萬1000t級으로 쥐랑(巨浪)-2 SLBM 12發을 搭載할 수 있다. 現在 中國은 쥐랑-2는 勿論, 射距離와 威力이 向上된 쥐랑-3 SLBM 24發을 搭載하는 次世代 潛水艦 096兄을 乾燥 中이다.

現在 開發이 거의 完了된 쥐랑-3의 最大射距離는 1萬2000㎞로 보하이만에서 美國 東部地域을 攻擊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第原狀 核彈頭 1發을 搭載했을 때 最大射距離다. 쥐랑-3街 威力을 發揮하려면 核彈頭 10發을 실어야 한다. 이 境遇 射距離는 9000㎞ 以內로 줄어든다. 中國 沿岸에서 쏘면 美國 西部 海岸에 겨우 닿을 程度라는 뜻이다. 中國은 2010年代 以後 有事時 駐韓·駐日美軍의 攻擊에 脆弱한 랴오닝·산둥 一帶 戰略原蠶 基地를 南中國海 하이난다오 위린으로 옮겼다. 中國이 事實上 自國 내해처럼 여기는 곳이다. 基地를 옮기면서 戰略원잠의 生存性은 向上됐지만 한 가지 問題가 생겼다. 有事時 臺灣과 필리핀 사이 바시海峽 一帶에 構築된 美國의 對潛 沮止線을 뚫지 않으면 美 本土 打擊이 어렵게 된 것이다.



勿論 이런 問題는 옛 蘇聯의 델타級, 타이푼級 戰略原蠶처럼 미사일과 潛水艦의 덩치를 키워 一定 部分 解決할 수 있다. 다만 潛水艦의 機動性과 靜肅性이 크게 弱化되기에 根本的 解決策은 아니다. 中國이 最近 몇 年 동안 臺灣을 當場 侵攻할 것처럼 으르렁거리는 理由가 바로 이 때문이다. 中國이 臺灣을 占領하면 곧장 太平洋으로 나가는 길이 뚫린다. 美國도 이 點을 잘 알기에 도널드 트럼프 行政府 때 美國 政府는 臺灣의 對潛 前歷과 潛水艦 電力 現代化에 支援을 아끼지 않았다. 臺灣의 3000t級 AIP(空氣不要推進體系) 潛水艦은 2018年 事業 着手 4年 만인 올해 9月 草島函 眞髓를 눈앞에 두고 있을 만큼 ‘震度’가 빠르다. 트럼프 行政府가 美國, 日本, 프랑스 等의 防産業體들과 臺灣을 連結하는 式으로 技術을 提供한 德分이다.

濠洲, 버지니아級 潛水艦 10隻 導入 坐礁되나

美國은 日本과의 聯合 對潛 電力, 東中國海·필리핀海 對潛 哨戒 强化로도 不足한 ‘헌터킬러(hunter-killer)’ 能力을 濠洲에 攻擊願잠을 쥐어주는 方式으로 確保하려 했다. 濠洲 自由黨 政府는 美國 側과 合意해 攻擊原蠶 10隻 計劃을 樹立했다. 美國製 버지니아級 攻擊原蠶 2隻을 直導入하고 8隻은 技術 導入 形態로 乾燥하는 것이 뼈대다. 버지니아級에 搭載된 S9G 가압수형 原子爐에 들어가는 核燃料는 濃縮度 90%의 高濃縮우라늄(HEU)이다. 原子爐에서 꺼내면 곧장 核爆彈 製造에 使用할 수 있는 水準이다. 버지니아級 潛水艦 販賣는 核擴散禁止條約(NPT)에 抵觸될 素地가 있어 美國이 核 非擴散 原則을 스스로 깨는 셈이다. 그럼에도 美國은 中國 戰略원잠의 太平洋 進出을 막는 것이 時急했기에 攻擊原蠶 輸出이라는 決斷을 내렸다. 濠洲가 버지니아級과 같은 高性能 攻擊原蠶 10隻을 保有하고 이 中 3尺 程度만 南中國海 哨戒 作戰에 投入되면 美國은 中國 潛水艦의 太平洋 進出을 거의 完璧히 막을 수 있다.

하지만 美國의 安保 構想은 5月 濠州와 필리핀의 政權交替로 危機에 逢着했다. 5月 21日(現地 時間) 濠洲 總選에서 勞動黨이 下院 議席 151席 中 77席을 차지해 自由黨을 누르고 執權 與黨이 됐다. 濠洲 勞動黨은 여러 次例 親中 論難에 휩싸인 바 있다. 勞動黨 所屬인 케빈 러드 前 總理, 그에 앞서 總理를 지낸 줄리아 길라드 等이 親中 發言으로 口舌에 올랐다. 이들은 中國의 軍事的 膨脹을 否定的으로 볼 必要가 없다는 立場을 堅持하고 있다. 3月엔 勞動黨 總選 候補로 나선 一部 政治人이 中國 企業家 및 情報要員으로부터 不法 政治 資金을 받은 嫌疑로 濠洲安保情報機構(ASIO)와 警察의 調査를 받는 ‘親中 政治人 스캔들’이 터졌다. 그럼에도 主要 競合 地域에서 몰票를 던진 中國系 移住民들 德分에 勞動黨은 政權 奪還에 成功했다. 濠洲의 中國系 移民者는 120萬 名으로 全體 人口 2500萬 名에서 無視할 수 없는 比率을 차지한다. 現地 言論의 輿論調査에 따르면 이番 總選에서 中國系 濠洲人의 75%가 勞動黨 候補를 支持했다고 한다.

勞動黨 執權으로 濠洲의 對外 政策이 親中 路線으로 기울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政權 2人者라고 할 수 있는 리처드 말스 副總理 兼 國防長官은 就任 後 美國이 아닌 中國 國防部長을 먼저 만나 兩國 關係 改善 方案을 論議했다. 말스 副總理가 中國 側과 接觸한 直後부터 오커스 레짐의 核心인 攻擊原蠶 導入 事業이 延期될 것이라는 觀測이 나왔다. 移轉 濠洲 自由黨 政府의 攻擊原蠶 導入 스케줄은 2030年 以前까지 2隻을 作戰 配置하고, 8隻을 技術 導入 生産하는 것이었다. 새로 執權한 勞動黨 政府는 旣存 潛水艦 獲得 計劃을 全面 修正하고 나섰다. 沿岸 防禦 程度만 可能한 在來式 모델을 ‘過渡期 潛水艦’으로 乾燥하고 2040年 以後에나 攻擊願잠을 導入하겠다고 宣言했다. 美國으로부터의 原蠶 直導入을 白紙化한 것이다. 濠洲의 軍艦 乾燥 能力은 크게 떨어진다. 强性勞組가 造船業界를 掌握해 다른 先進國과 比較하면 軍艦 建造에 2~3倍 期間과 費用이 所要되는 實情이다. 이런 事情을 考慮하면 2040年代에 攻擊願잠을 100% 濠洲 國內에서 乾燥하겠다는 宣言은 事實上 2050年代 以後 원잠을 導入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中 支援 속 歸還한 필리핀 마르코스 一家

필리핀에서도 問題가 터졌다. 새로 就任한 봉봉 마르코스 大統領은 獨裁者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前 大統領의 아들이다. 國家 高位職을 獨食해 엄청난 不正·腐敗를 일삼던 마르코스 一家는 1980年代 民主化 革命으로 쫓겨났다. 봉봉 마르코스 大統領은 1991年 歸國해 故鄕이자 政治的 基盤인 北日로코스州에서 下院議員, 州知事 等을 지내며 有力 政治人이 됐다. 그가 大權을 거머쥐기까지 中國의 支援이 크게 作用한 것으로 보인다. 中國은 北日로코스週에 領事館을 設置해 이를 據點으로 필리핀에 相當한 資金과 食糧, 物資를 풀어 마르코스 一家의 政治的 再起를 도왔다. 그 때문일까. 마르코스 大統領은 上院議員 時節인 2016年 國際常設仲裁裁判所(PCA)가 南中國海 ‘南海九段線(南海九段線)’ 紛爭에서 中國에 敗訴 判決을 내리자 “該當 判決은 效力이 없다”며 中國 便을 들었을 程度로 親中 性向을 보이고 있다.

‘게임 체인저’ 高性能 攻擊原蠶 導入해야

마르코스 一家는 美國 亡命 時節 人權 彈壓과 不正蓄財 嫌疑로 美國 法院에 起訴돼 20億 달러(藥 2兆6100億 원) 賠償 判決을 받았다. 判決 直後 필리핀으로 逃走했지만 미처 整理하지 못한 美國 內 資産 3700萬 달러(藥 486億 원)를 압수당해 美國에 惡感情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背景 때문에 마르코스 大統領은 執權 直後 中國과 軍事 協力을 强化한다고 發表했다. 필리핀이 바시海峽이나 술루해(Sulu Sea), 술라웨시海(Celebes Sea) 等 南中國海에서 太平洋으로 가는 길을 中國에 열어줄 可能性도 높다. 美國에겐 軍事的 災殃에 가까운 시나리오다.

中國이 美國과 對等한 水準의 報復 打擊 能力을 갖게 된다는 것은 美國 主導의 世界 秩序가 무너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特히 中國은 最近 러시아의 ‘포세이돈’ 核推進 水中 드론을 模倣한 武器體系 開發에도 나섰다. 濠州와 필리핀 惡材를 收拾하고 망가진 對中 包圍網을 補强하는 것이 美國에 더 緊要한 問題가 됐다. 攻擊原蠶 獲得을 꾸준히 推進해온 韓國엔 그야말로 千載一遇(千載一遇)의 機會다.

韓國은 中國과 地理的으로 가까워 對潛(對潛) 前進基地로서 立地가 卓越하다. 原子力發電과 朝鮮産業 分野에서 世界 最頂上級 技術力을 가진 것도 强點이다. 韓國型 原蠶의 登場을 가로막던 政治的 걸림돌이 美國의 必要에 依해 事實上 사라졌다. 따라서 韓國이 國際政治판 自體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될 橋頭堡인 原蠶 確保를 망설일 理由가 없다. 美國이 濠洲에 팔려던 高性能 攻擊願잠을 韓國이 들여와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韓國型 攻擊願잠을 多數 乾燥해 配置할 必要가 있다. 그럴 境遇 北韓에 對한 强力한 抑止力은 勿論, 中國에 할 말은 하는 戰略的 位相도 갖추게 된다. 大韓民國의 原蠶 確保, 바로 只今이 適期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