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 內部도 생각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어쨌든 (行政安全部) 警察局 設置가 確定되지 않았습니까. 不當한 地點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7月 27日 서울驛 廣場. 氣溫이 31度를 웃도는 이곳에서 警察職場協議會(警察職協) 會長團들이 連日 ‘警察局 設置 反對’ 弘報戰을 펼치는 가운데 서울警察廳 所屬 兪 某 輕減이 警察局 設置에 對한 複雜한 心境을 傳했다. 그는 “戀歌 中에 活動하는 건데 가끔 市民들이 ‘勤務時間에 왜 集會를 하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며 “(警察職協은) 法의 範圍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警察職協에 따르면 이날 一線 警察署로 政治的 中立을 强調하는 公文이 내려왔다.

“警察 福祉 問題 關心 가졌으면”

行政安全部(行安部) 警察局 新設이 確定되면서 警察 內部에서 微妙한 氣流가 感知된다. 一部 總警과 警察職協을 中心으로 團體 行動이 試圖되는 渦中에 ‘警正 모임’은 건너뛰는 樣相이 나타났다. 警察局 設置를 反對하는 모임이 總警 會議에서 輕減·警衛級 會議로 이어지려 한 것이다. 總警 昇進 對象者 人選 作業과 昇進 體系 改編 等이 豫告되면서 나타난 現象으로 풀이된다. 警察 關係者는 “各自 利益에 따라 行動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說明했다. 取材 結果 警察 內部網에서도 總警 會議 贊反 輿論이 뚜렷이 갈렸다.

一線 警察 사이에서도 警察局 設置에 對한 贊反 意見이 紛紛하다. “警察國이 생긴다고 日常 業務에 큰 變動이 있으리라 보지는 않는다”며 “警察公務員의 福祉 問題에 關心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法務部가 矯正職 公務員 處遇 改善에 積極 나서는 만큼 警察 亦是 비슷한 움직임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윤희근 警察廳長 候補者가 ‘警察의 公安職(矯正職·檢察職 等)化’를 말하는 等 行安部를 통한 處遇 改善을 約束하는 理由다.

警察局 設置에 對한 異見이 尖銳한 地點은 ‘行安部의 警察 統制가 適切한지’ 與否였다. 大統領室은 “過去 政府는 靑瓦臺 民政首席室, 治安祕書官 等이 警察公務員들을 통해 非公式的으로 警察 業務를 指揮해왔다”며 “새 政府는 法律上 國務委員인 行安部 長官을 통해 過去의 非民主的 指揮 體系를 法과 原則에 따라 透明한 行政으로 正常化하겠다”는 立場이다. 反面 警察職協 側은 “以前에도 大統領이 警察廳長 任命權者이다 보니 警察이 라인을 탈 수밖에 없었다”고 認定하면서도 “아래에서 알아서 줄을 타는 것과 위(行安部 長官)에서 細部的으로 命令이 내려오는 것은 다르다”며 反撥했다. 이른바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李 이뤄지면서 警察의 權限이 强해진 만큼 統制가 必要하다는 地點에서는 兩者가 同意했지만, 方式을 두고 間隙이 벌어졌던 것이다.



류삼영 前 蔚山中部警察署腸이 7月 23日 忠南 아산시 警察人材開發院에서 ‘全國 警察署長 會議’(總警 會議)를 强行하는 等 葛藤을 더했다. 當日 總警 190餘 名이 警察局 反對 立場을 共有하며 온오프라인에서 모였는데, 이는 全體 總警(6月 基準 632名)의 30%에 該當한다. 尹 候補者의 解散 命令에도 會議를 强行해 流 總警은 待機發令 措置를 받았다.

李尙玟 行安部 長官이 7月 23日 出勤길에 “軍으로 치면 各自의 衛戍地域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데, 거의 하나會議 12·12 쿠데타에 準하는 狀況으로 대단히 不適切하다”며 總警 會議를 批判해 警察 內 不正 輿論을 키운 側面도 있다. 서울 廣津警察署 김성종 輕減이 다음 날 全國現場팀長會議(警監·警衛級 會議)를 提案했고, 이틀 後 이를 全國 14萬 全體 警察會議로 變更했다고 公知한 背景이다. 警察職協 所屬 安 某 警衛는 “狀況에 따라 檢警이라 했다가, 軍警이라 하는 等 프레임을 건다”고 指摘했다. 李 長官은 以後 “쿠데타 關聯 發言이 지나쳤다는 批判에 對해 謙虛히 受容하겠다”며 謝過했다.

警察局 8月 2日 出帆

新設安易 7月 26日 國務會議에서 議決돼 警察局 新設은 事實上 確定됐다. 全國 14萬 全體 警察會議를 提案한 金 輕減도 “國務會議 通過로 警察局 設置가 確定됐다”며 關聯 提案을 撤回했다. 류근창 慶南 馬山東部警察署 陽德地區大將(警監)李 7月 30日 警察 內部網을 통해 全國 地區大將·派出所長 會議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이 亦是 暫定 延期됐다.

法制處가 關聯 措置에 問題가 없다는 解釋을 내면서 法的 解釋 問題도 事實上 마무리됐다. 이완규 法制處長은 7月 27日 “警察廳에 對해 行安部 長官이 아무런 指揮統制를 할 수 없다면 國家 權力에 對한 國民의 民主的 統制라는 憲法的 原理에 맞지 않다”고 指摘했다. 警察國은 8月 2日 16名 規模의 組織으로 出帆한다. 行安部 長官의 總警 以上 任用 提請, 警察 關聯 重要 政策 및 法令의 國務會議 上程 等을 支援할 計劃이다.

다만 警察 內에서는 如前히 警察局 新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立場이 남아 있는 만큼 當分間 餘震이 어이질 展望이다. 警察局 反對派를 象徵하는 류삼영 總警은 “一旦은 國會에서 論議되는 過程을 살펴봐달라”는 立場을 내며 功을 立法府로 넘긴 狀態다.

法曹界에서는 警察 內部도 警察局 樹立 以後를 準備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檢察 出身 金鍾民 辯護士는 “行安部에 事實上 警察國이 新設돼 警察 內部에서 反對 목소리를 내는 것이 큰 意味가 없는 狀況”이라며 “檢事들 亦是 檢搜完剝에 反對했지만 막상 關聯 措置가 이뤄지자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았나”라고 反問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