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經濟 問題를 解決하고, 供給網에 따른 物價引上으로 打擊받지 않기 爲해서는 協力이 重要하다. 韓國은 半導體와 배터리 等 核心 部品 供給網에서 重要한 役割을 하는 만큼 兩國이 서로 協力해 供給網 甁목 現象을 解決해야 한다. 美國은 供給網에서 特定 勢力·國家에 支配的 權限이 넘어가는 것을 막고자 同盟國 및 파트너들과 함께 프렌드 쇼어링을 推進하고 있다.”

재닛 옐런 美國 財務長官이 7月 19日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位置한 LG사이언스파크를 訪問해 프렌드 쇼어링의 重要性을 强調한 內容의 一部다. ‘프렌드 쇼語링(friend-shoring)’은 親舊(friend)와 企業 生産施設(shoring)의 合成語로, ‘信賴할 수 있는 同盟國과 파트너들끼리 供給網을 構築한다’는 뜻이다. 프렌드 쇼어링의 目標는 中國, 러시아 等 美國과 다른 價値觀을 지닌 國家들이 核心 原資材, 技術 또는 製品의 市場 優位를 不當하게 活用해 美國과 同盟國들의 經濟를 混亂에 빠뜨리는 行爲를 막는 것이다. 옐런 長官은 “美國은 供給網 脆弱性을 혼자서는 絶對 解決하지 못한다”면서 “同盟國, 파트너와 프렌드 쇼어링을 構築해 供給網을 强化하고 經濟成長을 이루도록 努力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同盟國·파트너들과 供給網 構築, 프렌드 쇼語링

美國 政府가 中國을 牽制하기 위해 同盟國 및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프렌드 쇼語링 體制 構築에 積極 나서고 있다. 옐런 長官이 訪韓 첫 日程으로 LG化學을 訪問한 것도 프렌드 쇼어링의 一環으로 ‘韓美 배터리 同盟’을 맺자는 제스처라고 볼 수 있다. 옐런 長官이 “中國은 特定 材料와 物質의 製造에서 支配的 環境을 達成하려고 不合理한 市場 秩序를 導入하고 있다”고 批判한 것도 같은 脈絡이다. LG化學은 國內 1位 배터리業體 LG에너지솔루션의 大株主로, 배터리를 新成長動力으로 삼고 育成해왔다. 옐런 長官의 이番 行步는 5月 訪韓한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첫 日程으로 三星電子 平澤 半導體 工場을 訪問하면서 ‘韓美 半導體 同盟’을 强調한 것과 一脈相通한다. 美國 立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 等에 따른 供給網 崩壞, 物價上昇 餘波로 半導體와 배터리 等 尖端 製品 確保가 必要한 狀況에서 世界 10代 經濟大國인 韓國이 中國의 核心 産業 支配를 막는 데 가장 重要한 國家 中 하나라고 할 수 있다.

美國 政府는 7月 19日과 20日 프렌드 쇼語링 體制 戰略의 一環으로 글로벌 供給網 포럼을 온라인 畫像으로 開催했다. ‘2022 供給網 長官會議’에는 韓國, 日本, 英國, 獨逸,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캐나다, 멕시코, 濠洲, 싱가포르, 印度, 인도네시아, 브라질, 콩고民主共和國(DR콩고) 等 17個國과 유럽聯合(EU)李 參與했다. 美國 토니 블링컨 國務長官과 지나 러몬도 常務長官이 主宰한 이 會議에서 參加國 代表들은 ‘글로벌 供給網 協力 共同聲明’을 採擇했다. 參加國들은 聲明에서 “팬데믹, 戰爭, 紛爭, 極端的 氣候 影響, 自然災害 等에 對應하기 위해 各國 政府와 民間企業이 協力해 供給網을 强化해야 한다”고 밝혔다. 參加國들은 또 原資材·中間財·完製品과 關聯해 信賴할 수 있는 供給網을 構築하고자 △透明性 △多邊化 △安全性 △持續可能性 原則에 合意했다.

이番 共同聲明에서 注目할 點은 國際勞動機構(ILO) 核心 協約에 따른 義務 履行의 重要性을 認識한다면서 供給網에서 强制勞動 根絶을 위해 協力한다는 內容을 包含했다는 것이다. 이는 中國을 겨냥한 部分이다. 美國 政府는 6月 21日부터 中國 신장웨이우얼(위구르)自治區에서 生産된 모든 製品의 輸入을 全面 禁止하는 內容을 담은 ‘위구르족 强制勞動 禁止法’을 施行하고 있다. 美 國務部는 “美國과 同盟國, 파트너들이 短期的인 供給網 混線 對應에 協力한다는 政治的 約束을 했다”며 “高度의 環境·勞動 基準을 充足하면서 透明하고 多角化한 長期 供給網의 彈力性 構築에도 協力하기로 했다”고 强調했다.

美·中 半導體 霸權 掌握 總力戰

美國의 프렌드 쇼語링 體制에서 가장 重要한 아이템은 半導體다. 美國은 韓國·臺灣·日本을 묶어 이른바 ‘칩(chip)4 同盟’을 構築하겠다는 計劃을 推進 中이며, 이미 3月 各國 政府에 同盟 結成을 提案했다. 美國 側 戰略은 半導體 4個國의 協力을 强化해 中國 半導體産業에 打擊을 주고 主導權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美國은 半導體 設計 技術 分野에서 世界 最高다. 韓國은 메모리 半導體 分野 最强者다. 臺灣은 파운드리(委託生産) 分野에서 世界 1位, 日本은 所在·部品·裝備 分野 强國이다. 半導體는 바이든 大統領이 “21世紀 編者의 못”이라고 말한 것처럼 自動車와 各種 家電製品은 勿論, 尖端産業과 武器, 軍需産業 等에 使用되는 必需品이다. 半導體는 企業 間 競爭을 넘어 各國의 技術 霸權 競爭에서도 核心이라 해도 過言이 아니다. 特히 美國과 中國은 ‘技術 冷戰(Tech Cold War)’에서 勝利하기 위해 半導體 霸權 掌握에 總力을 기울이고 있다. 美國이 칩4 同盟을 構築한다면 中國의 ‘半導體 屈起’ 戰略에 致命打를 加할 수 있다.

中國 政府는 2025年까지 半導體 自給率을 70%로 높인다는 目標를 세우고, 半導體産業에 엄청난 資金을 投入하고 있다. 中國 半導體産業은 急速度로 成長 中이며, 지난해 全 世界에서 賣出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半導體 企業 20곳 中 19곳이 中國 企業人 것으로 나타났다. 2020年 20大 企業 中 8곳이 中國 企業이었던 點을 考慮하면 成長勢가 더 빨라진 셈이다. 또한 中國은 半導體 生産에 必要한 各種 裝備도 大擧 輸入하고 있다. 지난해 中國의 半導體 裝備 輸入額은 296億 달러(約 38兆8000億 원)로 前年 對比 58% 增加해 2年 連續 世界 最大를 記錄했다. 中國은 올해 1分期에도 前年 同期 對比 27% 늘어난 75億7000萬 달러(約 10兆 원)어치 裝備를 輸入했다. 中國에 基盤을 둔 半導體 企業의 지난해 總賣出은 1兆 위안(藥 193兆8300億 원)으로 前年 對比 18% 增加했으며 지난해 中國 全體 半導體 生産量은 3594億 個로 前年 對比 33% 늘어났다.

빠른 成長勢만큼 中國의 半導體 技術 水準도 높아지고 있다. 現在 韓國과 中國의 낸드플래시 技術 隔差는 2年 程度로 推定된다. 팹리스(半導體 設計) 分野에서는 中國의 市場占有率이 9%로 美國·臺灣에 이어 世界 3位인 反面, 韓國의 市場占有率은 1%로 크게 뒤져 있다. 파운드리 分野에서도 追擊이 거세다. 市場調査 專門業體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分期 全 世界 파운드리 市場에서 SMIC·火훙半導體·넥스칩 等 中國 企業의 占有率은 10.2%로, 2位 三星電子(16.3%)와 隔差가 6.1%p에 不過하다.

臺(對)中國·홍콩, 半導體 輸出額 全體 60%

美國 政府는 韓國 政府 側에 8月 末까지 칩4 同盟 參與 與否를 決定할 것을 通報했다. 하지만 韓國 政府는 자칫하면 中國 半導體 市場을 잃을 可能性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 韓國의 지난해 半導體 輸出額 1280億 달러(藥 168兆 원) 가운데 大衆(對中) 輸出은 502億 달러(約 66兆 원)로 39%를 차지한다. 홍콩까지 合치면 60%나 된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中國 試案과 쑤저우에서, SK하이닉스는 憂時와 충칭에서 各各 메모리 半導體 生産 工場을 運營 中이다. 中國 政府는 官營 言論媒體들을 앞세워 連日 報復 措置 等을 擧論하며 韓國의 칩4 同盟 不參을 强하게 壓迫하고 있다. 中國共産黨 機關紙 ‘런민일보’의 營者 姊妹誌인 ‘글로벌타임스’는 “中國 市場과 斷絶하는 것은 韓國 半導體 企業으로선 商業的 自殺行爲나 다름없다”며 “美國의 提案에 韓國은 ‘盧(NO)’라고 答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 新聞은 또 “韓國이 最大 交易國인 中國에 對한 美國의 技術 分野 牽制에 盲目的으로 參與할 境遇 輸出 中心 韓國 經濟는 큰 打擊을 받을 것”이라고 威脅하기도 했다.

하지만 國際 半導體 專門家들은 技術力 싸움인 半導體 産業의 特性上 美國이 主導하는 칩4 同盟에서 빠질 境遇 韓國이 오히려 더 큰 被害를 볼 수 있다고 指摘한다. 가장 많은 技術과 特許를 保有한 美國과 半導體 同盟을 强化해 技術力을 더욱 키우는 것이 未來 韓國의 ‘生存祕訣’이라는 얘기다. 제임스 루이스 美國 戰略國際問題硏究所(CSIS) 首席 副所長 兼 戰略技術硏究局長은 “韓國은 美國·日本·臺灣과 協力을 强化해 惠澤을 볼 수 있다”면서 “美國은 技術力 强化를 위한 合法的 競爭과 成長을 위해 칩4 同盟을 만드는 것”이라고 强調했다. 루이스 副所長은 “中國은 現在로선 半導體를 大量生産할 수 없어 韓國産 半導體 購入을 中斷하겠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韓國은 中國 半導體 市場에서의 影響力을 活用해 맞서라”고 助言했다. 21世紀 基停學(技政學·tech-politics) 時代를 맞아 韓國 半導體가 어떤 選擇을 할지 注目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