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年 9月 6日 새벽, 平常時 2.3m를 維持하던 臨津江 水位가 4.7m까지 치솟았다. 그 탓에 野營客 6名이 死亡하는 事故가 發生했다.
事故 原因은 臨津江 上流地域에 北韓이 建設한 황강댐의 無斷 放流에 있었다. 一週日 前 北韓 兎山郡 地域에 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事故 當日은 비가 내린 것도 아니어서 事前 通報 없는 放流에 많은 人命被害가 發生한 것이다. 이 事故를 契機로 臨津江 下流 地域 洪水被害를 防止하기 위해 建設 中이던 軍남홍수調節댐을 早期 完工하고, 臨津江 水位 變化에 對應하는 警報體系를 再整備했다.
最近 臨津江 流域은 極甚한 用水 不足과 下流로부터 逆流되는 鹽分 섞인 물로 인한 被害에 시달리고 있다. 例年에 비해 적은 降水量도 原因이지만, 2008年부터 淡水를 始作한 北韓 황강댐에도 問題가 있다고 본다. 2007年 12月 完工된 황강댐은 總 貯水容量 4億㎥, 有效貯水容量 3億5000萬㎥ 規模의 複合댐이다. 北韓은 황강댐에 淡水 가운데 一部를 禮成江으로 돌려 流路變更式 發展用으로 使用한다.
降水量 不足과 황강댐 淡水 等이 겹치면서 이제 渴水期 물 不足과 이에 따른 對策이 必要한 狀況이 됐다. 政府 當局은 郡南洪水調節댐 淡水 時期를 調整하는 等 對應에 나서지만, 根本的으로는 南北 協議를 통한 實態調査와 流量配分 等 合意가 必須的이다.
以外에도 韓半島 接境地域에서는 南北 共同 對處가 必要한 事案들이 持續的으로 發生한다. 1980年代를 지나며 韓國 社會에서 사라진 疾病 말라리아는 1990年代 中盤 以後 다시 患者가 急增했다. 말라리아는 熱帶性 疾患이다. 따라서 海外旅行이나 溫暖化의 結果라면 大都市나 南部地域에서 患者가 增加해야 하지만 國內 말라리아 危險地域은 仁川, 京畿 等 西北部 接境地域이다.
初(超)國境 疾病 增加
이는 明白하게 北韓地域의 保健?醫療體系 崩壞로 인한 被害라고 볼 수밖에 없다. 實際 말라리아 患者의 大部分은 接境地域에서 勤務하는 軍 將兵들이다. 말라리아 危險地域으로 分類되는 地域의 住民들은 潛在的 保菌者로 取扱되기 때문에 獻血도 받지 않는다.
以外에도 乾燥한 季節 非武裝地帶에서 해마다 山불이 일어나지만, 軍事的으로 尖銳한 地域的 特性 때문에 鎭火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뿐 아니라 森林 病蟲害를 비롯해 口蹄疫, 鳥類毒感 等 各種 初(超)國境 疾病이 增加하면서 南北 間 協力은 不可避하다. 地方政府가 北韓과 協力한다면 疑訝할 수도 있지만, 이처럼 알게 모르게 北韓과의 協力이 必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
京畿道는 이러한 接境地域 問題를 包含해 統一 基盤 造成을 위한 南北協力 事業을 推進해왔다. 京畿道는 人道的 支援 事業, 養苗場 事業, 農業協力 및 農村現代化事業, 養豚場과 新재생에너지를 連繫한 事業 等 다양한 南北交流協力 事業을 推進한 經驗이 있다. 2010年 天安艦 被曝, 延坪島 砲擊 事件 以後 南北關係가 梗塞된 狀況에도, 開城韓屋마을 保存 事業을 비롯해 傳染性 疾患인 結核 退治 事業을 推進했다. 지난해에는 北韓 幼少年蹴球段을 招請해 京畿道 漣川에서 親善 蹴球大會를 開催하기도 했다.
以外에도 京畿道는 南北 接境地域에서 進行됐거나 論議되는 굵직굵직한 南北經濟協力 事業에도 關心을 가지고 있다. 2000年 南北頂上會談 以後 開城工團, 南北 道路?鐵道 連結, 金剛山과 個性觀光 等이 모두 接境地域에서 이루어졌다. 分斷 以後 落後된 地域經濟와 不足한 인프라 問題에 시달리던 接境地域 住民에게 南北輕俠事業은 새로운 發展의 契機로 認識됐다. 現在 開城工團 事業만이 命脈을 維持하지만, 統一經濟特區, DMZ世界生態平和公園 等에 對한 論議가 持續된다.?
人道支援 事業者
勿論 南北關係의 열쇠는 中央政府가 쥐고 있지만 政治?軍事的 이슈의 重要性을 無視할 수 없는 中央政府의 對北政策은 浮沈을 反復해왔다. 京畿道와 같은 地自體는 中央政府에 비해 政治?軍事的 變數로부터 相對的으로 자유로운 反面, 民間에 비해서는 事業 企劃이나 財政 面에서 優位를 지닌다. 實際로 世宗市를 除外한 全國 16個 廣域團體 모두가 南北交流 關聯 條例를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餘 個 自治團體는 自體 基金을 造成한다.
그럼에도 地自體는 南北 人道支援 事業者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 結果 地自體들은 別途 機構를 設立하거나 民間團體에 事業을 委託하는 方式으로 南北交流를 推進해왔다.
地自體 南北交流는 大部分 該當 地自體의 地域的 特性과 利害關係를 基盤으로 한다. 地自體 南北交流의 嚆矢는 1999年부터 11年間 持續된 濟州島의 柑橘 支援 事業이다. 이 事業이 이처럼 오래 持續될 수 있었던 것은 柑橘 支援 事業에 過剩 生産된 濟州 柑橘의 價格 調節 機能이 있었기 때문이다. 卽 柑橘 生産 農家의 支持가 이 事業이 오래 持續된 重要한 背景이 된 것이다.
京畿道의 말라리아 共同防疫 事業 亦是 이 같은 背景에서 出發했다. 共同房驛은 말라리아가 深刻한 景氣-仁川이 共同으로 推進한 바 있는데, 올해도 京畿道는 地自體 南北交流 史上 最初로 京畿-仁川-江原, 接境地域 3個 市道 共同으로 말라리아 防疫事業을 推進할 豫定이다.
南北交流는 短期的으로 實現 可能해야 하고 中長期的으로 持續 可能해야 한다. 地自體의 南北協力 事業은 地域의 實質的 理解에 基盤을 둔 것이므로 이데올로기的 對立이나 政治的 變數와 無關하게 推進할 수 있다. 勿論 專門性이 떨어지고, 團體長의 政治的 欲心에 依해 無理하게 推進되는 事業도 있었다. 하지만 南北 地域 間?住民 間 交流를 擴大하고 相互 利益이 되는 分野에서 協力을 增進하는 것은 매우 重要하다.
地自體가 參與하는 制度的 裝置
特히 京畿道와 같이 接境地域의 地自體는 南北關係의 影響을 直接的으로 받는다. 開城工團과 京畿北部地域을 連繫하는 構想에 對해서는 京畿道는 勿論이고 金浦, 坡州, 漣川, 高陽 等 基礎 地自體까지 個別的인 計劃을 樹立 中이다.
그럼에도 接境地域 이슈는 中央政府나 다른 地域 住民의 關心을 받지 못하는 것이 現實이다. 過去 臨津江 流域에서의 災害?災難 防止를 위한 南北協商이 10餘 回나 進行됐지만, 地自體가 參與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는 없었다. 臨津江 물을 食水原과 各種 用水로 使用하는 京畿北部地域 地自體와 住民이 自身들의 實質的 理解가 걸린 論議에서 第3者인 셈이다.
작은 統一에서 始作해 큰 統一로 나아가자는 政府 政策이 實效를 거두기 위해서는 地自體의 役割이 只今보다 더 强調될 必要가 있다. 地自體가 政府를 代替할 수는 없지만 보다 많은 團體가 다양하고 實質的인 分野에서 南北 間 接觸面을 擴大할 수 있다면, 梗塞된 南北關係가 改善되는 契機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南北關係의 持續可能性을 確保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