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開發豫定地 ‘中國版 엘도라도’ 特需
• 韓國 企業들도 落水效果 期待
• 시진핑, 베이징 空器에 진저리 났다?
• 베이징 大氣汚染 工場, 南쪽 허베이로 몰아낼 듯

요즘 中國의 首都 베이징 隣近에 사는 1億 名 以上의 中國人은 너나없이 ‘징진지(京津冀) 一體化’라는 말을 입에 올리고 다닌다. 中國 社會 거의 모든 分野에서 斷然 焦眉의 話題가 되고 있다.

징진지는 베이징(北京)의 ‘징(京)’, 톈진(天津)의 ‘晉(津)’, 허베이(河北)性을 뜻하는 지藷芋(冀州)의 ‘知(冀)’를 합친 單語다. 징진지 一體化는 이들 세 地域을 하나로 統合해 地球村 唯一無二의 巨大한 首都圈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超巨大都市)를 탄생시키려는 中國 政府의 프로젝트라고 보면 된다. 一部 人士들은 “징진지를 언젠가 世界의 首都로 만들겠다는 시진핑 政府의 野望이 담겨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징진지 一體化가 어느 程度 대단한 構想인지 感이 잘 오지 않을 수 있다. 中國 最高 싱크탱크 社會科學院의 都市競爭力硏究센터 主任 니펑페이 敎授의 說明을 들어보자.

“全 世界에는 6代 메갈로폴리스가 있다. 美國의 뉴욕을 中心으로 한 大西洋 沿海 및 시카고 一帶의 北美 5大湖 地域, 日本 도쿄의 太平洋 沿海 地域, 英國의 런던 一帶, 프랑스의 파리 一帶, 中國 상하이의 窓(長)江 三角洲 一帶가 이에 該當한다. 모두 웬만한 國家의 人口에 該當하는 市民을 아우른다. 또 그만한 面積도 자랑한다.



그러나 징진지 一體化 프로젝트가 追求하는 規模는 滄江 三角洲 一帶를 除外한 그것들과는 質的으로 다르다. 人口 2億 名을 아우르는 滄江 三角洲보다는 못하나 그래도 人口 1億 名의 웬만한 中堅 對局을 凌駕하는 메갈로폴리스가 될 豫定이다. 이런 巨大 都市를 建設하기 위해 우리 社會科學院은 일찌감치 유럽聯合(EU)의 統合 모델을 깊이 硏究했다. 結論은 ‘充分히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한다’는 쪽으로 나왔다.”

“實際 規模는 1景8000兆 원”

징진지의 人口는 1億1000萬 名에 達한다. 面積은 21萬6000㎢로 韓半島 全體와 비슷하다. 이 程度면 都市가 아니라 國家라고 해야 한다. 經濟的으로도 全體 GDP가 1兆 달러를 넘는다. 韓國 全體 GDP(1兆4300億 달러)를 바짝 追擊하는 水準이다. 웬만한 東南亞 國家와는 比較조차 되지 않는다.

制度的, 政治的 推動力이 예사롭지 않다는 事實도 징진지 一體化 프로젝트를 注目하게 만든다. 4月 末 시진핑 總書記 兼 國家主席의 主宰로 열린 黨 中央政治局 會議는 ‘징진지 協同發展 計劃 요강’을 通過시켰다. 이에 따르면 向後 6年 동안 이 프로젝트에 無慮 42兆 위안, 우리 돈으로 7560兆 원에 達하는 中央 政府 豫算을 投入한다.

7560兆 원! 韓國 政府 1年 豫算의 거의 20倍에 該當하는 엄청난 額數다. 허베이省 탕산(唐山)市 차오페이뎬(曹妃甸)區의 兩制 區長은 “징진지 一體化 事業 規模가 42兆 慰安에 ‘不過’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인프라(infrastructure·社會間接資本) 建設에 投入되는 金額이다. 實際로 各種 産業과 連繫한 投資 效果까지 勘案하면 이 事業에 들어갈 資本의 規模는 100兆 위안(藥 1景8000兆 원)에 達할 것으로 展望된다”고 말했다.

1景8000兆 원! 中國은 亦是 스케일이 다르다. 煬帝 區長은 “實際로 100兆 慰安 程度의 豫算이 投入되지 않으면 事業은 龍頭蛇尾가 될 수도 있다. 밝히기는 어려우나 탕산시의 한 區(區)에 지나지 않는 우리 區에도 相當한 規模의 豫算이 配定될 豫定”이라고 덧붙였다.

‘國家 均衡 發展’에 焦點

이 事業은 옛날부터 찔끔찔끔 論議돼왔으나 누구도 엄두를 내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2月, 執權 3年次의 시 主席이 直接 提案하고 나서면서 急물살을 탔다. 그가 總書記 3連任 制限으로 完全히 退陣하는 2022年 3月까지 프로젝트가 이어질 것으로 推定된다. 基礎 事業의 完成 時點은 2021年 4月로 豫想된다. 시 主席은 이 프로젝트의 總 責任者에 黨 權力 序列 7位인 장가오리 政治局 常務委員 兼 常務副總理를 임명하면서 힘을 실어줬다.

中國 當局이 擧國的 次元으로 이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는 데는 몇 가지 理由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베이징의 大氣汚染이 極甚하다. 어떤 때엔 맑은 날인데도 하늘이 잘 안 보일 程度이고 異常한 냄새도 난다.

베이징 都心 周邊의 굴뚝 工場들이 汚染의 主犯으로 꼽힌다. 징진지 프로젝트는 이 工場들을 베이징 南쪽 허베이省으로 移轉시키는 代身 엄청난 資金을 投入해 허베이省을 開發하려 한다. 이렇게 하면 베이징의 惡名 높은 大氣汚染이 줄어들지 않겠나 期待한다. 工場 200餘 個를 移轉하려 한다. 空氣는 最高權力者나 庶民이나 똑같이 누린다. “베이징에 사는 시 主席과 中國 權府가 나쁜 空氣에 진저리가 나서 이 프로젝트를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外交家에서 흘러나온다.

둘째, 中國 當局은 國家 均衡 發展을 念頭에 두고 있다. 現在 中國은 美國과 함께 世界를 兩分하는 G2로 불린다. 20年 後 美國을 壓倒할 것이라는 展望도 없지 않다. 하지만 當場 눈앞에 보이는 現實은 美國과 比較하기 憫惘하다. 特히 베이징, 상하이, 홍콩, 톈진, 광저우, 宣傳을 除外한 2, 3線 都市 및 農村의 事情은 憂鬱하다. 이른바 龍의 머리와 꼬리의 隔差가 엄청나다는 얘기다. 均衡 發展 外엔 다른 方道가 없다.

징진지 프로젝트는 首都圈부터 均衡發展시켜 이런 雰圍氣를 全國 곳곳으로 擴散하자는 戰略이다. 허베이省 스자좡(石家莊)市에서 自動車 딜러 事業을 하는 쑹狂位 氏는 이렇게 말했다.

“징진지 一體化는 象徵的 意味가 대단히 크다. 이 프로젝트가 成功하면 다른 地域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것이다. 큰 規模로는 5個 地域, 작은 規模로는 25個 地域에서 크고 작은 메갈로폴리스가 登場할 수도 있다. 中國이 G1 登極을 노린다면 最善의 方案은 징진지 一體化 프로젝트를 推進하는 것이다.”

現在 베이징은 斷然 世界的 水準에 올라 있다. 金融機關이 몰려 있는 市廳(西城)區 진룽제(金融街)나 하이뎬(海淀)區 중관춘(中關村) 等은 美國의 월스트리트나 실리콘밸리가 부럽지 않다. 世界的 ICT 企業인 바이두(百度)나 샤오미(小米), 롄샹(聯想) 等은 모두 중관춘에서 創業했다. 이곳엔 入住 企業이 2萬餘 個에 達한다. 하지만 距離上으로는 別로 떨어지지 않은 허베이省의 바오딩(保定)이나 한단(邯鄲)시로 가면 事情이 확 달라진다. 果然 같은 하늘을 이고 있는 곳인가 할 程度로 모든 面에서 落後돼 있다.

韓半島 規模의 工事판

징진지 프로젝트는 韓國 企業에도 影響을 준다. 現代自動車의 베이징法人인 北京현대는 第4工場을 허베이省 창저우(滄州)에 着工했다. 元來 北京현대는 第4工場을 大陸 中西部인 충칭(重慶)에 建立하려고 했다. 하지만 中國 政府는 異常하리만큼 頑强하게 反對했다. 自身들이 指定하는 창저우에 工場을 세우지 않으면 충칭 工場의 着工도 곤란하다는 態度였다. 結局 妥協할 수밖에 없었다. 김태윤 北京현대 總經理는 이렇게 說明했다.

“率直히 中國 當局과 第4工場 着工 問題로 적지 않은 意見 衝突이 있었다. 相當 期間 끈질기게 協商을 벌였다. 그러나 中國 當局의 뜻이 워낙 剛했다. 나중에는 우리가 相對의 處地를 理解할 수밖에 없었다. 징진지 一體化 事業을 통한 시너지 效果가 當場 나타났다는 事實을 보여주려면 창저우에 自動車 工場 하나 程度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中國 當局은 北京현대의 事例에서 보듯 앞으로도 징진지 域內의 産業 再配置를 통해 시너지 效果를 極大化할 豫定이다. 이렇게 하면 落後된 허베이道 徐徐히 베이징이나 톈진 水準으로 올라갈 것으로 展望한다.

셋째, 首都圈 過密化가 深刻하다. 베이징의 常住人口는 2200萬 名을 넘어 2300萬 名을 向해 달려가고 있다. 農民공(農村 出身의 肉體勤勞者)이 持續的으로 流入되면 곧 3000萬 名에 達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해서든 베이징 人口를 隣近으로 分散해야 하는데 허베이省이 적지(適地)로 꼽힌 셈이다.

넷째, 內需를 活性化해야 한다. 中國 經濟는 2007年까지 10餘 年 동안 잘나갔다. 經濟成長率 最低 마지노線을 8%로 잡은 ‘바오바(保八)’는 어렵지 않게 達成할 수 있었다. 하지만 美國發 金融危機가 本格的으로 몰아친 2008年 以後부터 事情이 完全히 달라졌다. 無慮 4兆 위안(藥 720兆 원)의 景氣 浮揚 資金을 쏟아부었지만 8% 成長이 쉽지 않았다. 甚至於 質的 成長을 위한 低成長 基調를 받아들이자는 신창타이(新常態), 卽 뉴 노멀(New normal)李 大勢가 되고 있다. 最近엔 7% 達成도 쉽지 않게 됐다.

징진지 一體化 프로젝트는 巨大 인프라 建設과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 韓半島 規模의 巨大한 工事판이 形成된다. 베이징 外郭을 돌면서 허베이省의 主要 都市들을 貫通하는 循環道路 940㎞가 來年에 竣工될 豫定이다. 또 베이징-톈진, 베이징-스자좡, 베이징-장자커우(張家口), 베이징-탕산, 베이징-한단 간 새 高速道路도 建設된다. 이들은 5年 內에 戰場 9500㎞의 鐵道와 9000㎞의 道路를 새롭게 建設한다는 目標에 根據하고 있다.

只今 現代車 工場 豫定地에선…

징진지의 關門이 될 새 空港의 建設 亦是 確定돼 있다. 敷地는 톈안먼(天安門) 廣場에서 南쪽으로 46㎞ 떨어진 랑팡(廊坊) 隣近으로, 總 800億 위안이 投入된다. 計劃에 따르면 2019年 稼動에 들어갈 豫定으로 2025年까지 年間 乘客 7200萬 名, 航空機 62萬 便, 貨物 200萬t을 處理하는 것이 目標라고 알려졌다. 計劃대로라면 仁川空港보다 規模가 큰 世界的 空港이 될 듯하다. 벌써부터 이 空港을 ‘징진지 空港’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主張이 나온다.

징진지의 未來를 점칠 수 있는 事業 亦是 大大的으로 展開될 것으로 보인다. 環境, 에너지, ICT 分野와 關聯한 大規模 開發 事業이 이에 屬한다. 基本的으로 이런 엄청난 事業의 落水效果는 中國 企業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外國 企業에도 機會가 주어질 것으로 豫想된다. 特히 韓國 企業에는 큰 機會가 될 수 있다.

징진지 一體化 프로젝트 草案엔 서비스業 分野의 進入 障壁을 낮추는 內容이 들어 있다. 科學·技術을 비롯해 文化·敎育, 金融, 觀光, 健康·醫療 分野는 積極的으로 對外에 開放한다는 條項도 있다. 韓國 企業들이 競爭力을 갖고 있는 分野다.

韓國 企業들은 特히 環境 分野에서 발 빠르게 對應하고 있다. 지난 5月 18日부터 사흘 동안 랑팡市에서 열린 ‘國際經濟貿易相談會’엔 大氣 및 環境 改善 分野에서 獨步的 技術을 가진 포스코 ICT와 대우건설 等 16個 韓國 企業이 그 어떤 다른 外國 企業들보다 積極的으로 參與했다.

김장수 駐中 大使는 開幕式 直後 허베이省 藷芋反脣 書記와의 面談에서 “韓國 企業들의 大氣汚染 防止 技術은 世界的 競爭力을 자랑한다. 허베이省 鐵鋼 企業과 韓國 企業의 協力을 通해 이 地域 大氣汚染 問題를 解決해나가자. 必要하다면 國家 次元의 協定도 맺을 수 있다”고 提案했다. 駐中 韓國大使館의 이호준 商務官은 “징진지 一體化 프로젝트가 本格化하면 허베이省이 뜰 수 있다. 中國에서 새로운 成長 機會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當然히 징진지 프로젝트에 對한 現地 住民들의 期待는 想像을 超越한다. 마치 投資의 過失을 이미 收穫한 것처럼 들떠 있다. 北京현대 第4工場이 建設 中인 창저우는 이런 雰圍氣를 先導한다. 人口가 760萬 名에 達하지만 이름뿐이던 都市가 只今은 ‘엘도라도’로 認識되고 있다. 關聯된 수많은 業體가 特需(特需)를 노리고 工場敷地 周邊으로 이미 移轉했다. 各種 商店과 飮食店도 들어차 盛況을 이룬다.

北京현대의 以上은 部長은 “우리 工場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온 올해 初부터 只今까지 창저우로 流入된 人口는 1萬餘 名을 헤아린다. 모두 工場 特需를 노리고 들어온 이들이다. 앞으로 工場이 本格 稼動되면 더 많은 사람이 流入될 수밖에 없다. 中國 當局이 北京현대에 창저우 工場을 짓도록 勸誘한 것은 ‘神의 한 手’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징진지 프로젝트가 完成되면 베이징은 政治, 文化, 國際交流, 科學 中心의 世界的 都市가 된다. 港口都市 톈진은 國際 航運과 金融의 中心地로 거듭난다. 허베이省은 尖端 製造業 基地, 物流 센터, 戰略 自願 備蓄 基地가 된다.

土木事業으로 亡한 中 王朝들

그러나 징진지의 未來가 穩全히 薔薇빛인 것은 아니다. 모든 大規模 프로젝트엔 危險이 따른다. 中國의 政策立案者들이 神이 아닌 以上 징진지度 例外일 수 없다. 프로젝트 推進 過程에서 이런저런 難題들이 불거지게 마련이다. 中國 政府가 施行錯誤를 겪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異常한 일이다.

징진지 프로젝트의 公式 豫算 42兆 慰安은 中國 1年 GDP의 70%에 該當한다. 投資한 만큼 附加價値가 創出되지 않으면 고스란히 어마어마한 國庫 損失로 돌아온다. 中國의 外換保有高 2兆8000億~3兆 달러는 징진지 프로젝트에 配定된 豫算에 훨씬 못 미친다.

더욱이 歷史的으로 大規模 土木事業을 일으켰다 沒落한 中國 王朝가 적지 않다. 이 때문인지 中國 政府는 愼重에 愼重을 期해 이 事業에 接近하는 듯하다. 日本 政府는 過去 엄청난 豫算을 들여 인프라에 投資했다가 財政難을 겪었다. 13億 人口를 먹여 살려야 하는 中國 政府도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中國 全體로 보면 징진지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極히 一部 地域에 어마어마한 國家財政을 쏟아붓는 일이다. 失敗할 境遇 後遺症이 클 수밖에 없다.

現在로선 中國 밖의 누구도 이 프로젝트가 100% 成功할 것이라고 豫想하지 못한다. 危險 要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重複, 過剩 投資의 危險性을 가장 먼저 꼽는다. 징진지 地域은 이미 中國의 核心 地域이다. 地域別로 水準 差異는 있어도 웬만한 인프라는 具備돼 있다. 프로젝트에 過剩, 重複 投資 項目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

鐵道와 道路는 더욱 그렇다. 莫大한 投資로 四通八達이 되는 것이 無條件 나쁘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效率性을 看過해선 안 된다. 中國에선 ‘묻지마’ 不動産 投資로 사람이 살지 않는 都市를 뜻하는 ‘구이靑(鬼城)’李 數十餘 곳이나 생겼다. 징진지 一帶에도 自動車가 다니지 않는 道路가 생기지 말라는 法이 없다.

建國 以後 共産黨이 推進하는 史上 最大 프로젝트라는 事實은 政治的 負擔일 수 있다. 黨과 政府가 失手할 可能性이 없지 않다. 中國 當局은 滄江의 싼샤(三峽)댐 工事를 進行하면서 豫想치 못한 큰 犧牲을 치렀다. 목숨을 잃은 勤勞者가 100名 以上, 水沒로 정든 故鄕을 떠난 移住民이 150萬 名이다. 事業 規模 面에서 징진지 프로젝트는 1800億 위안에 ‘不過’韓 싼샤댐 事業의 220倍다. 징진지 프로젝트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式으로 어마어마한 豫算만 빨아들인 채 別 所得을 내지 못하면 시 主席의 리더십도 커다란 打擊을 입을 수밖에 없다.

不實工事 可能性, 痼疾的인 不正·腐敗도 징진지 프로젝트의 危險 要因으로 꼽힌다. 베이징의 스모그를 解消하기 위한 200餘 個 工場의 허베이省 移轉도 그리 順坦해 보이지 않는다. 프로젝트 요강만 보면 스모그 줄이기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베이징이라는 좁은 곳에 모여 있던 工場들을 比較도 안 되는 드넓은 곳으로 移轉하니 말이다. 베이징의 스모그를 눈에 띄게 改善하겠다는 意志를 여러 次例 披瀝한 시 主席의 一生一帶 宿願이 곧 이루질 것처럼 보인다.

韓半島에 미칠 最惡 시나리오

그러나 一角에서는 反論이 만만치 않게 나온다. 于先 一般的 豫想과는 달리 移轉될 業體들 處地에선 當場 눈앞의 利益과 無關한 投資에 積極 나서기 쉽지 않다. 여기에 當局까지 미지근한 態度를 보이면 베이징 大氣 環境 改善을 爲한 굴뚝 工場들의 허베이省 以前은 空念佛이 될지 모른다.

베이징의 工場들이 移轉한다고 해도 問題는 如前히 남는다. 環境 當局이 汚染源 排出 工場을 베이징 以外의 地域으로 移轉하는 데에만 滿足해 大氣 環境 改善에 積極的으로 나서지 않을 可能性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萬若 허베이省으로 移轉한 工場들이 過去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狀態에서 稼動되면 더 큰 環境 災殃을 誘發할 수도 있다. 一旦 汚染 總量이 줄어들지 않는다. 또한 元來 좋지 않은 허베이省 一帶의 大氣와 합쳐지면서 相互 汚染 上昇 作用을 일으켜 最惡의 狀況을 招來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中國發 스모그가 韓半島에 미치는 惡影響은 오히려 加重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