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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選擧 생각하는 政治人보다 다음 世代 생각하는 指導者 돼야”|신동아

別冊附錄 | 글로벌 스탠더드 NEXT 京畿

“다음 選擧 생각하는 政治人보다 다음 世代 생각하는 指導者 돼야”

인터뷰 南景弼 京畿道知事

  • 배수강 記者 | bsk@donga.com

    入力 2016-07-08 1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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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重鎭 政治人 하면 聯想되는 印象이 있다. 반듯한 가르마, 불그스름한 눈두덩, 꾹 다문 입, 短答型 答辯과 언뜻 섞어 쓰는 半말. 이러한 모습과 行動이 重鎭으로서의 權威라고 생각하는 政治人도 많다. ?

    그런데 南景弼(50) 京畿道知事는 조금 다르다. 5線(選) 議員을 지냈지만, 政治人 이미지보다는 벤처企業人 같은 印象이다. 答辯도 ‘예스’ ‘盧’가 確實해 行間을 읽으려 神經을 곤두세울 必要가 없다. 快活함은 그의 天性이다.

    6月 3日 京畿 議政府 京畿北部廳舍 執務室에서 만난 南 知事는 特有의 快活함으로 지난 1年을 整理했다. ?

    “사람이 참 奸邪해요. 知事 1年 해보니 이젠 國會 쪽 쳐다보면 ‘저 사람들 왜 저러나’ 싶어요(웃음). 國會議員일 때는 批判은 하지만 責任은 지지 않았는데, 道知事는 批判을 받으며 責任을 지는 자리인 거 같아요. 내가 생각한 게 現實이 되니 責任도 느끼고 보람도 있죠. ‘道知事 좀 만납시다’를 하다보니 참 많이 느낍니다.”

    ▼ 道知事 좀 만납시다? 民願 相談 말인가요?



    “네. 每週 金曜日 午前 民願人들을 만나는데요, 事實 제가 먼저 배웁니다. 國民이 이런 걸로 苦痛받고 있구나, 公務員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저 公務員은 아는 건 많은데 不親切하구나….”

    ▼ 억지를 쓰거나 큰소리를 내는 境遇도 있을 것 같은데요.

    “民願人의 80%는 自身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것만으로도 充分히 고마워해요. 잘 들어만 줘도 80%는 解決됩니다. 民願 相談하다가 아이디어를 얻는 境遇도 있어요. 얼마 前에는 遺棄犬 3000마리를 키우는 女性 두 분이 왔는데, 現在 개를 키우는 땅이 私有地로 밝혀져 쫓겨날 판이라는 거예요. 遺棄犬을 키울 땅을 物色해달라는 건데, 方法을 찾아봤죠.”



    巨大한 ‘개 파크’

    ▼ 度維持를 無償 賃貸하나요?? ?

    “愛犬파크를 만들어보려고요. 動物과 사람의 共存, 사랑, 재미를 집어넣어 遺棄犬도 安全하고 衛生的인 곳에서 幸福하게 살고, 개를 좋아하는 사람도 개와 交感하고 分讓도 받고…, 巨大한 愛犬 파크를 만드는 거죠, ‘개 파크’. 저는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公職者와 硏究員들에게 던집니다. 檢討 結果 ‘오케이’가 나오면 進行하는 거죠. 제대로 성사시키면 昇進을 保障하는 式으로 激勵해요. 그래서 ‘떼 昇進’을 하는 境遇도 많아요(웃음).”

    ▼ ‘景氣 聯政(聯政)’이 關心事인데요. 社會統合部知事 자리를 만들어 野黨 人士에게 副知事 자리를 주고, 道議員들이 傘下機關長 人事聽聞會도 했죠? 最近에는 詩·郡 相生協力討論會, 廣域團體 間 協力 等 聯政 範圍도 擴大하던데요.

    “成功시켜야죠. 最近 與野의 해묵은 葛藤, 黨靑關係 葛藤으로 인한 社會的 費用이 얼마나 큰지 새삼 느낍니다. 京畿 聯政은 政治的 合意라는 작은 始作이었지만, 우리 社會의 統合을 이뤄내고 그걸 바탕으로 統一을 이뤄내는 政治的 資産이 될 겁니다. 時代마다 時代精神이 있잖아요? 經濟成長, 民主化時代를 지나 이제는 幸福한 國民時代로 가야 해요. 民主化를 뛰어넘는 새로운 國家 體制로의 轉換이 必要합니다. 다양한 社會葛藤과 利害關係를 調整해야죠. 廣域團體도 서로 만나서 葛藤을 풀고, 우리가 利益을 얻었다면 나누겠다는 意志가 있어야 됩니다. 東北亞 問題도 우리가 葛藤의 核心이어선 안 됩니다. 中國과 日本 사이에서 解決者 노릇을 해야죠. 結局 南北 間 共存과 協力이 되면 우리도 아시안패러독스 當事者가 아닌 調停者가 될 수 있잖아요.”

    아시안패러독스(Asian Paradox)는 相對的으로 높은 經濟協力과 相互依存 水準에 비해 政治와 安保 次元에서 葛藤이 持續되는 東아시아의 狀況을 일컬을 때 쓰는 表現이다. 聯政 精神을 바탕으로 當場 地方政府에서 葛藤을 解決하면 南北 間, 東아시아 域內 國家들 間의 葛藤도 解決할 수 있다는 게 그의 確信이다. 그는 “景氣 聯政은 始作은 微弱했지만, 끝은 昌大하리라고 期待한다”고 했다.

    ▼ 그동안 海外 巡訪도 여러 番 했는데, 調整者 노릇을 했나요?

    “大統領이 頂上外交를 하면 서울市長이나 京畿道知事 等 그다음 레벨 責任者들도 外國 人士들과 交流해야 합니다. 제가 王子루이(王家瑞) 中國共産黨 對外連絡部長 等을 만났을 때 ‘核이 있는 分斷된 韓半島와 核이 없는 統一 韓半島 中 어떤 모습이 中國 外交에 符合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생각해보세요. 大統領이 모든 것을 다 할 순 없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代身해 外國 人士들과 親分을 쌓고 疏通해야죠. 가끔 道知事가 왜 外交를 하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舊時代的 發想이라고 봐요.”

    ▼ 京畿道는 北韓 接境徒인데요. 北韓에도 聯政을….

    “그럼요. ‘남남包容’부터 해야 ‘南北包容’李 되겠죠? 안보는 生存의 問題이니만큼 聯政 精神은 統一을 이뤄내는 政治的 資産이 될 겁니다. 京畿 北部地域은 北韓과 103km에 걸쳐 맞닿아 있어요. 統一韓國의 ‘코어’입니다. 저는 京畿 北部에 投資를 擴大해 名實相符한 統一 未來都市로 탈바꿈시키고 싶어요. 자꾸 京畿 北部를 强調하다보니 어떤 분들은 저를 南(南)경필이 아니라 ‘北(北)勁筆’이라고 하더군요(웃음).”

    ▼ 系派 葛藤, 權力 集中과 獨食이라는 韓國的 政治 狀況에서 聯政 提案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처음 始作할 때 ‘韓國에서 聯政이 되겠느냐’며 冷笑的으로 보는 一部 人士들 때문에 힘들었지만, 막상 始作하고 나니 잘 풀리더라고요.”



    權力者는 참아야

    ▼ 選擧에 當選돼 어렵게 잡은 權力을 휘두르고 싶었을 텐데요.

    “當然히 휘두르고 싶죠. 그러나 權力者는 참아야 합니다. (權力者는) 參考, 監視받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5月 2日) 게르하르트 슈뢰더 前 獨逸 總理가 京畿道 議會에서 ‘獨逸統一 및 聯政經驗과 韓國에 주는 助言’이라는 主題로 講演을 했어요. 저는 슈뢰더를 보면서 ‘普通 政治人은 다음 選擧를 생각하지만 政治 指導者는 다음 世代를 생각한다’는 靈感을 얻었습니다.”

    ‘所信의 사나이’로 불리는 게르하르트 슈뢰더(71) 前 獨逸 總理는 總理 時節인 2003年 ‘어젠다 2010’으로 불리는 國家 改革을 推進했다. 老年層 일자리와 靑年層 就業 機會를 넓히고 年金守令 年齡을 높이려 한 것이다. 中道左派 性向의 社民黨 路線과 달리 右派 政策을 追求했다. 當然히 所屬黨인 社民黨(SPD)과 支持 基盤인 勞動界는 激烈히 反撥했다. 그러나 슈뢰더는 “獨逸을 ‘유럽의 病者’로 전락시키는 統一 後遺症을 治癒하려면 뼈를 깎는 苦痛을 堪耐해야 한다”며 改革을 밀어붙였다. 그 結果 現在 獨逸 經濟는 上限價를 치지만, 當時 슈뢰더의 支持率은 急落했다. 結局 ‘어젠다 2010’을 推進한 지 2年 만에 總選에서 敗北, 總理職에서 물러났다. 슈뢰더 前 總理는 “나 亦是 人氣 없는 改革을 밀어붙이면 落選할 憂慮가 크다는 걸 잘 알았다. 그러나 政治人은 私益보다 國益을 위해 行動해야 한다”고 말했다. 南 知事는 이 內容을 말하는 것이다.

    ▼ 聯政은 順風인데, 南 知事가 主導해 만든 國會先進化法은 與黨에서 廢止해야 한다며 論難거리가 됐는데요.

    “事實, 先進化法은 제가 만들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닙니다. 萬病通治藥이 없듯이 至高至順한 法도 없어요. 先進化法이 非效率的이라면 合理的으로 改正하면 됩니다. 그런데 18代 國會에서 制定된 先進化法은 暴力 國會를 막으려는 治療藥이었습니다. 18代 國會에서 얼마나 많은 暴力을 보여줬습니까. 2008年 外交通商統一委員會 망치事件 記憶하시죠? 18代 말에 先進化法 制定 以後 19代 國會에선 몸싸움이나 暴力이 있었습니까? 勿論 野黨이 理解는 되지만 너무 (先進化法을) 써먹긴 했어요. 國民은 政治權이 싸움 안 하고 協力해나가기를 바랍니다. 議員들이 戀情과 같은 合議制 政治를 해나가면 先進化法은 死文化될 겁니다. 슈뢰더 總理도 지난 講演에서 ‘韓國은 改憲해라. 그게 안 되면 協力해라’고 하더군요. 現在 狀況에서 改憲이 되겠습니까. 協力해야죠.”

    ▼ ‘景氣 에너지 비전 2030’은 슈뢰더 前 總理의 ‘어젠다 2010’에 견줄 만한데요(에너지 비전 2030은 全國 溫室가스 排出量 1位, 電力 消費 1位 地自體認 京畿道가 新再生에너지 發展 等에 集中 投資해 2030年까지 電力自立度를 70%로 끌어올린다는 計劃이다).

    “京畿道 電氣 使用量의 70%는 다른 地域 住民들의 犧牲과 不便 속에 生産됩니다. 에너지 消費量이 워낙 많다보니 다른 市道에서 만든 電氣를 당겨쓰죠. 우리가 只今처럼 電氣를 써대면, 慶尙道와 全羅道 海邊가 사람들은 繼續 苦痛받게 되잖아요? 이젠 우리가 나서서 苦痛을 分擔해야죠. 비전을 達成하면 原電 7個는 稼動하지 않아도 됩니다. 企業과 協力해 20兆 원 以上의 에너지 新事業 市場을 열고 15萬 個의 일자리를 創出할 計劃입니다. 제가 2030年까지 道知事 하겠습니까. 이 또한 聯政 合意가 必要하고,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다음 地方選擧에서 野黨 道知事가 나와도 繼續 推進되잖아요? 聯政 精神이 이런 거죠.”?



    좋은 일자리는 ‘트리거’

    ▼ 經濟 分野에서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集中하는 것 같아요.

    “家計所得을 높이고 福祉·低出産 問題, 靑年 就業難 等을 解決하려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트리거(trigger·방아쇠, 觸媒劑)’를 때려야 連鎖 反應을 일으켜 構造가 바뀝니다. 제가 볼 때는 좋은 일자리가 트리거입니다. 일자리 없이 成長하는 社會는 少數 資本家와 創意力을 가진 少數를 위한 繁榮일 뿐입니다. 共有할 수 없어요. 自動化, 人工知能 로봇, 事物인터넷(IoT) 等 큰 흐름 위에서 投資하고 企業 誘致에 온힘을 다해야죠. 이미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5萬 個의 훌륭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競技創造革新센터도 들어섰어요. 젊은이의 꿈과 熱情을 現實로 이뤄줄 鎔鑛爐 같은 곳입니다. 앞으로 中小·벤처企業을 위해 슈퍼맨펀드 等을 活用해 1050億 원을 투·融資하고, 中壯年層의 社會的 일자리도 만들어야죠. 트리거!”

    그의 말처럼 4月 基準 前年 同月 對比 就業者 數는 全國的으로 21萬6000名이 增加했다. 이 中 73%인 15萬9000名이 京畿道에서 늘었다. 雇傭勞動部는 이런 京畿道의 努力을 評價해 5月 20日 ‘2015年 全國 地方自治團體 일자리 評價 綜合大賞’을 授與했다. 앞서? ‘2014年 公共機關 淸廉度 評價’ 全國 1位? ‘2014年 苦衷民願 處理 評價’ 全國 1位, ‘腐敗防止 施策評價’ 全國 1位로 選定되면서 京畿道는 ‘트리플 크라운’을 차지했다.

    ▼ 戀情과 일자리, 次期 大選의 强力한 武器입니까?

    “하하. 그런가요? 모르긴 해도 앞으로 政治權 核心 어젠다는 戀情과 關聯된 이슈가 될 겁니다. 2017年 大選에서도 聯政의 協力政治에 對한 質問을 받게 될 거고요. 그런데 只今 제가 大權을 생각하기에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大選 出馬가 제 人生의 最終 目標라고 보지도 않아요. 國民 幸福을 위해 政治制度의 패러다임을 革新해가는 길에 勝負를 걸겠습니다.”

    南 知事는 인터뷰 末尾 中東呼吸器症候群(메르스)에 對해선 政府에 쓴소리를 했다.

    “國民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메르스 關聯 地域과 病院을) 다 아는데, 政府의 對國民 情報 共有 方式(非公開를 指稱)은 아주 舊式입니다. 메르스 關聯 不安感만 키우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다 밝힐 수는 없지만, 京畿道는 最近 300病床 以上을 지닌 病院 關係者를 說得해 이미 隔離病院을 確保했어요. 앞으론 京畿道 次元의 一日 브리핑을 통해 알려드릴 겁니다.”

    以後 政府는 ‘메르스 病院 名單’을 發表하고 地自體와의 情報 共有를 强化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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