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콘트라 事件 ?????? ?????-????? Iran?Contra affair
로널드 레이건 大統領이 오벌 오피스 에서 이란-콘트라 事件에 連累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왼쪽에서부터 國防部 長官 캐스퍼 와인버거 , 國務長官 조지 프랫 슐츠 , 法務部 長官 에드 미즈 , 白堊館 祕書室長 도널드 레이건 이다.
別稱	이란-콘트라, 맥팔레인 事件 (이란), 이란게이트, 이란-콘트라 스캔들, 레이건게이트
參加者	로널드 레이건 , 조지 H. W. 부시 , 로버트 맥팔레인 , 헤즈볼라 , 콘트라 , 올리버 노스 , 매累처 고르바니파르 , 존 포인덱스터 , 마누엘 노리에가
날짜	1985年 8月 20日 ~ 1987年 3月 4日
原因	이란-이라크 戰爭 , 레바논 人質劇 , 레바논 內戰 , 볼란드 改正 , 니카라과 革命

이란?콘트라 事件 ( ?????? ?????-????? , Caso Iran?Contra ), 이란-콘트라 스캔들 , 또는 簡單히 이란-콘트라 는 레이건 行政府 의 두番째 任期 때 美國 에서 發生한 政治的 스캔들이다. 이란에서는 맥팔레인 事件 이라고 불린다. ^[1] 高位 行政 官僚들은 祕密裏에 武器 制裁 의 對象이었던 이란 이슬람 共和國 의 호메이니 政府에 祕密裏에 武器의 販賣를 許容했다. ^[2] 레이건 行政府는 니카라과 의 콘트라 에 資金을 支援하기 위해 武器 販賣 過程을 利用하기를 바랐다 볼란드 改正 을 통해, 美國 政府가 콘트라를 支援하는 것은 美國 議會에서 禁止되었다.

武器 船積을 위한 公式的인 正當性은 이슬람 革命 守備隊 와 連結된 武裝 守備隊 헤즈볼라 에 依해 레바논 에 捕虜로 갇힌 7名의 美國人 人質을 釋放하기 위한 作戰의 一部였다는 것이었다. ^[3] 레이건 行政府 內의 몇몇은 이런 武器 販賣價 이란에 影響을 주어 헤즈볼라가 人質을 釋放할 것이라고 希望했다. 그러나 이란에 承認된 첫 武器 販賣는 1981年으로,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美國人을 人質로 잡기 以前이었다. ^[4]

1985年 末, 美國 國家安全保障會議 의 올리버 노스 中領은 이란에 販賣하는 武器의 收益金의 一部를 니카라과 의 社會主義 政府에 맞서 싸우는 半 산디니스타 叛軍 聯合인 콘트라 에 投資하기 위해 轉用했다. ^[5] 美國 大統領 로널드 레이건 은 콘트라 叛軍의 强勁한 支持者였지만, ^[6] 그가 個人的으로 콘트라에 資金을 轉用하는 것을 承認했는 지에 對해서는 證據에 論難이 있다. ^[3] 美國 國防部 長官 캐스퍼 와인버거 가 1985年 12月 7日 손으로 적은 記錄은, 레이건이 이란과 人質을 交換할 可能性과 이란 內에서 "重要한 要素"를 爲해 HAWK와 TOW 미사일을 販賣할 수 있음을 認知하고 있었다. ^[7] 와인버거는 레이건이 "그는 不法 嫌疑에 對해서는 答辯할 수 있지만 '巨大 强者인 레이건 大統領이 人質들을 釋放할 機會를 놓쳤다'는 嫌疑에 對해서는 答辯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7] 1986年 11月 武器 販賣價 밝혀진 後, 레이건은 國營 TV에 出演하여 武器 移轉이 實際로 일어났지만, 美國은 人質들과 武器를 交換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8] 레이건 行政府 官吏들이 이 事件과 關聯된 많은 量의 文書를 破棄하거나 搜査官들을 制止하면서 搜査가 遲延되었다. ^[9] 1987年 3月 4日, 레이건은 이 事件에 對한 全的인 責任을 지고 全國的으로 放送된 演說에서 "이란에 對한 戰略的 開放으로 始作된 것이 人質과 武器를 交換하는 것으로 惡化되었다"고 말했다. ^[10]

美國 議會 와 레이건이 任命한 타워 委員會 의 3名이 이란-콘트라 事件을 調査했다. 두 調査 모두 레이건 大統領 自身이 여러 計劃의 程度를 알고 있다는 證據를 찾지 못했다. ^[3] 또한 로런스 月始 美 法務次官이 美國 特檢廳에 任命되었다.1986년 12月 特檢은 그 計劃에 連累된 官吏들에 依한 可能한 犯罪 行爲들을 調査하기 위해 特別 檢査를 實施했다. 結局 當時 國防部 長官 캐스퍼 와인버거 를 包含한 數十 名의 行政府 官吏들이 起訴되었다. 11個의 有罪 判決이 나왔고, 그 中 一部는 抗訴審에서 棄却되었다. ^[11]

起訴되거나 有罪 判決을 받은 나머지 사람들은 事件 當時 副統領이었던 조지 H. W. 부시 大統領 任期 마지막 날에 赦免되었다. ^[12] 前 獨立 委員會 所屬 웰시는 赦免을 發表하면서 부시가 와인버거 裁判 過程에서 드러난 證據에 依해 連累되는 것을 미리 遮斷한 것 같다면서 부시, 와인버거, 그리고 다른 레이건 行政府 高位 官吏들에 依한 "欺瞞과 妨害" 패턴이 있다고 指摘했다. ^[13] 月市는 1993年 8月 4日에 最終 報告書를 提出했으며, ^[14] .나중에 諮問委員으로써 그의 經驗을 '防火壁: 이란-콘트라 陰謀와 隱蔽'라는 冊으로 著述했다. ^[13]

經過 [ 編輯 ]

人質 事件 [ 編輯 ]

1970年代 부터 1980年代 初期까지 中東 에서는 1979年 이란의 首都 테헤란 에서 美國 大使館 職員 52名이 拉致되는 事件 이 發生하는 等 人質 事件이 끊이지 않았다. 1983年 이라크 의 武裝 政治 組織인 알다와는 헤즈볼라 와 連繫하여 쿠웨이트 에서 美國人 6名을 包含한 外國人 30名을 人質로 拉致한다. 美國은 이란 이 헤즈볼라에 影響力을 發揮하여 人質이 釋放되게 하는 條件으로 武器 販賣를 提案한다.

當時 이란은 이라크 와 戰爭 中이었기 때문에 武器가 必要했다. 한便에서는 美國이 이란-이라크 戰爭 이 어느 一方의 勝利로 끝나는 것을 願치 않았기 때문에 이란에 武器를 提供하였다는 主張이 있다. ^[15]

콘트라 叛軍 [ 編輯 ]

當時 니카라과 의 右派 武裝 게릴라인 콘트라 叛軍 은 左派 人 산디니스타 政權에 對抗에 內戰 을 벌이고 있었고,미국 國家安全保障會議 의 올리버 노스는 콘트라 叛軍 에 對한 財政的인 支援을 하고 있었다.

콘트라 叛軍 은 痲藥 密賣에 關與하고 있었는데, 워싱턴 포스트 에 따르면 當時 中央 아메리카 에서는 레이건 이 " 中央 아메리카 의 舊怨"이나 "이 地域에 對한 民主 政府의 育成과 自由 市場 體制의 構築"을 말하면서도 實際로는 過激 "反共主義者"로서 人權 에 對해서는 눈감고 있다고 非難하였다.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指導者 다니엘 오르테가 는 "레이건이 벌이는 니카라과에 對한 더러운 戰爭 에 對해 神께서 容恕하시기를 希望한다"는 말로 레이건 政府를 非難하였다. ^[16]

暴露 [ 編輯 ]

레바논 의 新聞社인 아쉬시라(Ash-Shiraa)는 1986年 11月 3日 人質交換을 條件으爐韓 武器 販賣를 最初로 報道한다. 그 後 美國의 CIA 工作員이었던 有進 下센퍼스가 니카라과 上空에서 銃器를 投下하는 作戰 中에 니카라과 政府에 依해 逮捕되었다. 이란 政府는 아쉬시라의 報道를 認定하였고 結局 로널드 레이건 美國 大統領은 11月 13日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戰略의 一環일 뿐"이라면서도 이란에 對한 武器販賣를 認定하였다.

以後 11月 21日 이란-콘트라 스캔들의 核心에 있었던 올리버 노스가 事件의 全貌를 認定하면서 레이건이 彈劾의 危機까지 몰리는 政治 스캔들 로 擴大되었다.

裁判과 赦免 [ 編輯 ]

美 議會는 特別檢事로 로런스 月始 를 임명하여 事件을 搜査하였으며, 1988年 존 포인덱스터 , 올리버 노스 等 核心 人物을 起訴했다. 그러나 포인덱스터와 노스의 默祕權 行事와 美 行政府의 情報 公開 拒否 및 文書 破棄 等 組織的인 隱蔽에 依해 事件의 本質을 파헤치는데 失敗했다.

1992年 美國 大統領 조지 H. W. 부시 는 關聯者 모두를 赦免하였으며 이에 對해 "부시 自身이 이란-­콘트라 스캔들에 깊숙이 關與했음을 自認한 꼴"이라는 非難을 받기도 하였다. 조지 H. W. 부시 는 레이건 政府의 副統領 이었다.

같이 보기 [ 編輯 ]

• 이란
• 산디니스타
• 로널드 레이건
• 콘트라 叛軍
• 理念
• 니카라과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