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金吉泰, 1977年 5月 19日 ~ )는 2010年 2月 24日 大韓民國 釜山廣域市 沙上區 덕포동에서 집안에 있던 豫備 中學生을 拉致 · 性暴力 · 殺害 하고 遺棄한 嫌疑를 받고 默祕權을 行使하다가 自白한 犯罪者 이다. 大韓民國의 强姦殺人犯 이라고도 할 수 있다.

履歷 [ 編輯 ]

그는 1977年 가을 釜山廣域市 沙上區 주례동 의 某 敎會 앞에 버려졌다가 現在의 父母를 만나 入養됐다. 길태라는 이름은 孤兒 , 卽 길 에서 태 어난 아이라는 意味가 있다는 當時의 루머가 돌긴 했으나, 實際로는 그가 그 當時 父母를 만난 洞네에 길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크게 成功했다는 理由에서 길태라고 이름지었다고 그의 父母들은 말하고 있다. ^[1] 김길태의 養父母에 따르면 김길태는 初等學校 時節부터 여리고 조용하고 어두운 性格이었으며, 高校時節 自身의 父母가 親父母가 아니라는 事實을 알고 더욱 엇나가기 始作했다고 한다. 김길태는 1994年부터 竊盜嫌疑로 少年院에 드나들기 始作하였으며, 그가 다니던 釜山의 한 商業界 高等學校 는 1年 다니다 中退하였다. 以後에는 暴行, 竊盜, 毆打 等 各種 犯罪 를 저질렀고, 1997年 性暴力 未遂와 2001年 婦女子를 監禁하고 性暴力하여 矯導所 에서 8年 동안 服役하고 2009年 6月에 出所하였다. 2010年 1月 20代 女性을 性暴力하고 監禁한 嫌疑로 手配를 받았다. ^[2] 김길태는 高等學校 2學年 以後 總合 10年 以上의 受刑生活을 한 탓에 컴퓨터를 全혀 使用할 줄 모르며 携帶電話도 開通하지 않았다고 알려졌으나, 以後 그에게서 2代의 携帶電話가 發見되었다.

搜査 經緯 [ 編輯 ]

2010年 2月 27日 警察은 公開 搜査를 벌이기 始作하였고, 3月 2日 警察이 김길태에 對한 公開手配令을 내리고 檢擧에 나섰다. 3月 7日 失踪된 女中生은 失踪된 집 附近의 家庭집 물탱크 안에서 옷이 모두 벗겨진 裸體로 숨진 채 發見되었다.

檢擧 [ 編輯 ]

2010年 3月 10日 15時頃 釜山 沙上區 덕포市場 隣近 현대골드빌라 駐車場에서 警察에 依해 檢擧되었다. 警察에 따르면 김길태는 빈 집에서 隱身하던 中 警察 의 包圍網이 좁혀오자 逃走를 試圖하였다. 김길태는 事件現場 附近을 搜索하던 警察과 5分餘의 格鬪 끝에 釜山 사하警察署 刑事에게 逮捕되어 搜査本部가 차려진 釜山 史上警察署로 押送되었고, 檢擧 當時 現金 20萬원, 面刀器 等을 가지고 있었다. 한便, 김길태는 釜山 思想警察서 로 押送된 後 한 市民 이 김길태의 뒤통수를 손으로 치자 고개를 돌려 市民을 노려보기도 하였다. 김길태는 檢擧 前부터 檢擧 後까지 異例的으로 얼굴이 全部 公開되었다. 2010年 3月 11日 釜山 思想警察서 에서 가진 中間 搜査 브리핑에서 警察은 被疑者 김길태의 DNA 와 被殺된 女中生의 몸에서 나온 DNA 가 一致한 것을 確認해 김길태가 犯人이라는 決定的인 證據를 確保했다고 發表했다.

調査 狀況 [ 編輯 ]

2010年 3月 11日 搜査本部인 釜山사상警察署에서 調査 中인 被疑者 김길태는 警察 調査에서 2010年 1月 에 30代 女性을 性暴力하고 監禁한 嫌疑는 認定했지만, 2010年 2月 에 女中生을 拉致해 性暴力하고 殺害한 嫌疑는 繼續 否認하며 不利한 質問에는 默祕權을 行使하고 있는 狀態였다. 김길태는 檢擧 當時 20萬 원 程度를 가지고 있었는데, 警察 發表에 依하면 元來 김길태는 50萬 원 程度를 가지고 있었으나 逃避期間 동안 支出하고 남은 돈이 20萬 원假量이라고 한다. 따라서 警察은 現在 김길태를 相對로 餘罪를 追窮하고 있다. 그는 繼續 親舊가 說得하여 눈물을 흘린 以後에도 默祕權을 繼續 行使하였으나 프로파일러 박명훈 警査의 審問으로 自白한 狀態로 現在 現場 檢證 까지 마친 狀態이고, 判決을 받았다. 2010年 3月 14日 警察은 거짓말 探知機 調査와 腦波 調査를 實施해 結局 그는 犯行 一部를 自白했다. ^[3]

2010年 3月 19日 警察에서 調査를 마무리하고 身柄을 釜山地方檢察廳 에 送致하였다. 2010年 6月 9日 釜山地檢은 그에게 死刑 을 求刑했으며, 같은 해 6月 25日 에 裁判部(釜山地法 刑事 5部(裁判長 구남수 部長判事)는 "過去에도 性暴行 犯罪 前歷이 있는데다 反人倫的, 反社會的 犯罪를 거듭하는 點, 오로지 性的 欲求 充足을 위해 어린 被害者를 殘酷하게 殺害한 點, 잘못을 全혀 反省하지 않는 點, 暴力的인 性向 等을 考慮할 때 社會로부터 永遠히 隔離할 必要가 있다."라는 理由로 死刑 宣告와 함께 情報公開 10年, 電子발찌 附着 20年을 宣告하였다. 이어 裁判部는 "死刑은 文明社會에서 例外的 刑罰이어야 하지만, 苦痛 속에 숨진 被害者의 生命이 被告人의 生命보다 決코 덜 重要하지 않다."라고 덧붙였으며 死刑宣告와 함께 法院은 김길태에 對해 20年間 位置追跡 電子裝置 附着도 함께 命令했다. 따라서 萬若의 境遇 김길태가 特別赦免 또는 假釋放 等의 事由로 인하여 拘置所에서 나오면 卽時 電子裝置를 附着해야 한다.

2010年 7月 2日 김길태는 無罪라는 趣旨로 法院에 抗訴狀을 提出하였다.

또한 釜山高等法院이 法務部 傘下 國立法務病院 治療監護所에 依賴한, 김길태의 2次 精神鑑定 結果 그가 側頭葉 癎疾 및 妄想障礙를 앓고 있다는 結果가 나왔지만, 서울대학교病院에서 實施한 3次 精神鑑定에서는 1次 精神鑑定에서 發見된 反社會的 人格障礙만 確認되었다.

2010年 12月 15日 釜山高等法院 刑事 2部 김용빈 部長判事는 "被告人의 犯行에 社會의 責任도 一部 있으며 輿論에 휩싸여 함부로 死刑을 宣告해서는 안된다"라는 理由로 死刑을 宣告한 原審을 깨고 無期懲役으로 減刑하였다.

事件의 波長 [ 編輯 ]

이 事件으로 警察은 6年 만에 被疑者의 身上을 公開하였다. 人權侵害 論難으로 그 동안 凶惡犯의 얼굴도 公開하지 않았던 것과는 對照的이다. 搜査本部는 김길태가 社會的으로 크게 物議를 빚은 凶惡犯이며, 凶惡犯의 얼굴을 公開하라는 輿論이 높고, 公開手配로 이미 얼굴이 알려진 犯人이라는 點에서 그의 얼굴을 公開하였다. ^[4] 그리고 이와 關聯하여 이 事件이 한나라黨 의 政權 維持에 도움이 되었다고 批判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에 對해 人權委員會는 過去 凶惡犯의 얼굴을 좀 더 公開하는 것도 人權侵害라고 主張했던 것과는 달리 이番에는 별다른 意見을 表明하지 않았다. 國家人權委員會 현병철 委員長은 記者와의 인터뷰에서 이에 對한 具體的인 意見은 表明하지 않았다. 凶惡犯의 人權보다 國民들의 알 權利가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輿論에 따라 人權委가 負擔感을 느끼는 것이 아니냐는 觀測이 人權委 안팎에서 나왔다. ^[5] 그러다가 한 市民이 김길태의 얼굴을 公開하는 것은 人權侵害라는 眞情을 人權위에 接受하였으며, 또 한 市民은 김길태의 辯護士 選任費를 寄附하기도 하였다. ^[6]

한便 2010年 3月에 김길태의 팬카페가 開設되어 會員數 2000名 以上을 모으면서 多少 物議를 일으켰으나, 네이버 側에서 블라인드 處理하였다. ^[7] 現在 그 김길태 팬 카페의 運營者는 不拘束 立件된 狀態이다. ^[8]

人權保護를 위한 搜査公報準則 改正

그러나 이러한 論難에도 不拘하고, 2010年 4月 15日 國會에서 凶惡犯과 性暴力犯의 境遇 身上情報 公開를 許容하는 方向으로 法律이 改正돼 앞으로는 얼굴 等 身上情報 公開가 더 積極的으로 이루어질 展望이다. 改正案에 따르면 公開 要件은 重大한 性暴力 事件일 때와 證據가 充分할 때, 그리고 公益을 위해 必要한 境遇와 被疑者가 靑少年이 아닌 境遇 等이다. 2010年 4月 23日 大韓民國 法務部는 이 改正案 施行을 ^[9] 發表했다.

裁判 [ 編輯 ]

2010年 6月 25日 釜山地方法院 刑事 5部 裁判官 구남수 部長判事는 "過去에도 性暴行 犯罪 前歷이 있는데다 反人倫的, 反社會的 犯罪를 거듭하는 點, 오로지 性的 欲求 充足을 위해 어린 被害者를 殘酷하게 殺害한 點, 잘못을 全혀 反省하지 않는 點, 暴力的인 性向 等을 考慮할 때 社會로부터 永遠히 隔離할 必要가 있다."라는 理由로 死刑을 宣告하였다.

이어 裁判部는 "死刑은 文明社會에서 例外的 刑罰이어야 하지만, 苦痛 속에 숨진 被害者의 生命이 被告人의 生命보다 決코 덜 重要하지 않다."라고 덧붙였으며 死刑宣告와 함께 法院은 김길태에 對해 20年間 位置追跡 電子裝置 附着도 함께 命令했다. 따라서 萬若의 境遇 김길태가 特別赦免 또는 假釋放 等의 事由로 인하여 拘置所에서 나오면 卽時 電子裝置를 附着해야 한다.

2010年 7月 2日 김길태는 無罪라는 趣旨로 法院에 抗訴狀을 提出하였다.

또한 釜山高等法院 이 法務部 傘下 國立法務病院 治療監護所에 依賴한, 김길태의 2次 精神鑑定 結果 그가 側頭葉 癎疾 및 妄想障礙를 앓고 있다는 結果가 나왔지만, 서울대학교病院 에서 實施한 3次 精神鑑定에서는 1次 精神鑑定에서 發見된 反社會的 人格障礙만 確認되었다.

2010年 12月 15日 釜山高等法院 刑事 2部 裁判官 김용빈 部長判事는 "被告人의 犯行에 社會의 責任도 一部 있으며 輿論에 휩싸여 함부로 死刑을 宣告해서는 안된다"라는 理由로 死刑을 宣告한 原審을 깨고 無期懲役으로 減刑하였다.

같이 보기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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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