江華島 銃器 奪取 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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强化 銃器 奪取 事件 (江華銃器奪取事件)은 2007年 12月 6日 大韓民國 仁川廣域市 江華郡 에서 조영국 (被疑者, 事件 當時 35歲)李 警戒勤務를 마치고 歸隊 中인 海兵隊員의 銃器를 奪取한 後 박영철 上兵(被害者, 事件 當時 20歲)을 凶器로 殺害하고 이재혁 兵長(事件 當時 20歲)에게 重傷을 입힌 事件이다.

槪要 [ 編輯 ]

2007年 12月 6日 午後 5時 무렵 仁川廣域市 江華郡 길상면에서 犯人 조영국은 警戒勤務를 마치고 歸隊 中인 海兵隊 2師團 所屬의 이재혁 兵長과 박영철 上兵(事件 當時 一兵. 殉職 後 1階級 追敍)을 코란도 乘用車로 次例로 친 뒤 이재혁 兵長이 所有한 K2 小銃 1梃과 實彈 75發, 流彈 6發, 手榴彈 1發을 빼앗아 달아났으며 더불어 犯人 조영국 이 휘두른 凶器에 박영철 上兵이 死亡했다.

그러다가 12月 12日 逃走時間을 確保하기 위해 거짓으로 自首하겠다는 內容을 記載한 조영국 의 自筆便紙에서 그의 指紋을 採取하는데 成功하면서 서울 鍾路區 묘동 團成社 빌딩 入口에서 事件 發生 1週日만에 그를 檢擧했다.

結局 조영국 은 自身이 大型事件을 일으킨 後 스스로 自滅하는 모습을 보여 變心한 愛人에게 心理的 苦痛을 주려고 犯行을 저질렀다고 自白했고 以後 이듬해 4月 3日 軍用物 奪取 및 哨兵 殺害 等의 嫌疑로 拘束起訴된 조영국 에게 1審 軍事法院 [1] 死刑 을 宣告했으나 8月 12日 2審 裁判部는 조영국 이 哨兵임을 認知하고 故意로 殺害했다는 證據가 不足하다고 判斷하여 懲役 15年으로 減刑하였다.

이에 軍 檢察과 조영국 은 抗訴審 判決에 不服해 大法院에 雙方 上告하였으나 12月 18日 大法院 조영국 에게 懲役 15年을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으며 조영국 은 2022年 12月 11日 滿期 出所했다.

事件 進行 [ 編輯 ]

  • 2007年 12月 6日 - 事件 發生
  • 2007年 12月 7日 - 大韓民國 全國에 目擊者의 陳述에 따른 몽타주 配布 [2]
  • 2007年 12月 9日 - 警察의 本格的 探問 搜査 始作 및 容疑者의 血液型 및 말套 알려짐 [3]
  • 2007年 12月 10日 - 가장 有力한 容疑者가 無嫌疑로 밝혀짐 [4]
  • 2007年 12月 11日 - 釜山의 한 郵遞筒에서 犯人의 便紙 發見 [5]
  • 2007年 12月 12日 - 白羊寺 休憩所 近處에서 銃器 發見(8時 45分) 後 鍾路3街 團成社 앞에서 조영국 檢擧(15時) [6]

檢問 非難 [ 編輯 ]

한便 이 事件 以後 구멍 뚫린 檢問이라며 警察에 對한 엄청난 非難이 쏟아졌고 조영국 은 11日 白羊寺 休憩所에 銃器를 버렸다며 釜山의 한 郵遞筒에 便紙로 남겼다.

그리고 그 곳으로 갔을 때에는 이미 犯人은 서울로 進入했으며 또 앞서 6日에는 西서울 料金所를 조영국 이 지나간지 4分 後에야 西서울 料金所에 檢問을 始作하며 容疑 車輛과 같은 番號의 自動車가 지나간다는 市民의 提報에도 不拘하고 우물쭈물하다가 結局 조영국 을 잡을 機會를 다시 한番 놓치며 華城警察署 指令室 關係者는 發案料金所에 配置된 職員에게 檢問檢索 通報 後 8時 10分쯤 容疑 車輛이 지나가지 않았다는 理由로 별다른 措置를 取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警察은 犯人이 외진 道路나 國道를 利用하였기 때문에 잡기 힘들었다고 解明해 警察의 허술한 檢問에 非難을 받고 있다. [7]

各州 [ 編輯 ]

  1. 民間人은 軍事裁判의 對象이 아니지만 軍刑法 上 間諜, 遺骸 飮食物 供給, 哨兵에 對한 犯罪(殺害, 殺害未遂, 傷害, 脅迫, 暴行), 軍用物에 關한 犯罪, 哨所侵犯, 捕虜에 對한 犯罪는 軍人에 準하여 軍事裁判을 하도록 되어 있다.
  2. 銃器 奪取 容疑者 몽타주 配布 YTN 뉴스, 2007年 12月 7日
  3. 探問搜査 本格 始作…住民 不安 加重 YTN 뉴스, 2007年 12月 9日
  4. 銃器奪取 有力 容疑者 ‘無嫌疑’ 파이낸셜뉴스, 2007年 12月 10日
  5. 銃器發見 端緖된 메모紙 연합신문 / “부엌칼로…죽일뜻 없었다” 容疑者 便紙 具體的 描寫 2007年 12月 12日 記事(內容은 11日 內容)
  6. 强化 銃器奪取犯 붙잡았다 한겨레 / 銃器奪取犯 檢擧, 뻥뚫린 警察 檢問檢索… 犯人 全國 ‘闊步’(事件全體 綜合) 京鄕新聞 2007年 12月 12日
  7. “武器 奪取犯 檢擧” 犯人에 놀아난 軍·警… 檢問 番番이 뚫려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쿠키뉴스, 2007年 12月 12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