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邱 初等學生 集團 性暴行 事件 은 2008年 大韓民國 大邱 廣域市의 初等學校 에서 高學年 男學生들이 女學生에 對해 日常的으로 强姦 行爲를 反復한 事件이다. ^[1]

槪要 [ 編輯 ]

처음에는 男學生끼리 上級生이 下級生에 無理 淫亂物 을 보여 同姓 間의 性行爲를 强要하고 그것을 拒絶하면 때리는 等의 왕따가 中心이었다. 그러나 暴行의 被害를 받고 있던 男學生들이 女學生을 暴行하는 데 參與하기 始作했다. 卽, 被害者가 加害者로 變하는 構造가 形成되어 있었다고 한다.

男學生의 大部分은 맞벌이 夫婦 였으며, 父母가 不在 時에 인터넷 과 케이블 TV 에서 淫亂物을 視聽하고, 그 性行爲를 學校 生活에서 集團 속에서 模倣하고 있었다고도 報道되었다. ^[2]

大韓民國은 急增하고 있다, 暴行 의 젊은 나이 火가 深刻한 社會 問題였다. 高等學生 도 아니며, 中學生 도 아닌 初等學生 에 依한 이 事件은 地域 社會의 道德 問題와 聯關되었고, 大韓民國 社會 全體에 큰 衝擊을 주었다.

事件 發覺의 經緯 [ 編輯 ]

保護者로부터 申告 [ 編輯 ]

大邱 西部 警察署에 初等學校 및 中學校 男學生 集團이 初等學生 女兒 몇 名을 性暴行했다고 被害者의 父母가 通報했다. 警察은 2008年 4月 21日 17時께 大邱 西毬에 있는 테니스 코트 뒤에서 中學生 그룹이 後輩에 該當하는 初等學校 男學生들에게 어린 女學生을 데려 오게해서 初, 中學生 함께 性暴行을 한 嫌疑로 搜査를 進行했다. ^[3]

加害者는 處罰 할 수 없는 犯罪 未成年者 (14歲 未滿)로 이루어져 있고, 調査를 進行하면서 같은 地域 先後輩 該當 同僚 인 것이 判明 몇 名은 嫌疑를 認定했다. 被害者 인 少女들은 性的 暴行을 集團으로 追加 性的인 괴롭힘 等을 받았다고 몇 名이 陳述했지만, 大部分의 남아 女兒들은 陳述을 拒否했다.

蔓延했던 性暴行 [ 編輯 ]

4月 30日 全國 敎職員 勞動 組合 大邱 支部 等 18個 市民 團體로 構成된 '學校 暴力·性暴力 治療와 豫防을 위한 大邱 市民 社會 共同 對策 委員會'는 記者 會見을 열고 被害者 다니는 初等學校에 勤務하는 敎師가, 2007年 11月頃에 學校 敎室에서 섹스 흉내를 내는 것을 目擊했기 때문에 實態 調査를 實施한 곳, 2006年 1學期부터 初等學校 5年에서 6年 男學生이 初等學校 3~4學年 男學生에 集團 性行爲의 强要 , 性暴行 , 性戱弄 等 性醜行이 頻繁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40餘名이 性暴力을 行하고 事實을 發見하고 公表했다.

現在 밝혀진 加害者 및 被害者 數는 늘어날 可能性이 있지만, 具體的으로 3~4名의 男學生이 1名의 女學生을 눈길 할 수 없는 놀이터 , 公園 , 게임 센터 , 學校 內部의 숨겨진 場所 等에 데리고 淫亂 行爲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全國 敎職員 勞動 組合 大邱 支部 임 솜 敎師는 '敎師가 事件 發生 直後 學校에 報告하고, 對策을 要求했지만 學校側은 이를 默殺했다' 고 批判했다.

이에 對해 學校 側은 '加害者 學生도 淫亂物의 被害者로 看做하여 處罰보다는 敎育을 통해 問題를 解決 하려고 했다. 父母님과 함께 相談을 實施하는 等 必要한 措置를 모두 取한' 고 反駁 發覺 後에는 專門家 性敎育을 實施하여 家庭에 文書 等 對策을 가져오고 있다고 主張했다.

大邱市 敎育廳 初等 敎育科의 이태열 奬學士는 '參與 兒童의 人權을 생각 內部的으로 對策을 세우고 있었다 만으로 事件을 隱蔽하려 한 것은 아니다. 向後 問題의 學校에 對한 監査를 하고 加害者를 處罰하고 被害者에 對한 治療도 進行할 것' 이라고 말했다.

責任 素材 [ 編輯 ]

警察은 實質的인 被害 規模 把握을 目的으로 事件이 있었다 初等學校 兒童 全員을 對象으로 한 設問紙 調査 實施를 計劃했지만, 어린 兒童의 마음을 損傷시킬 수 있다는 指摘을 받아 設問紙 調査를 中斷했다.

外相 等의 影響을 考慮하여 兒童들을 對象으로 搜査를 抑制하고, 敎師들의 成人을 對象으로 한 搜査를 進行하면서 被害 申告 等 狀況을 보고, 搜査 擴大 與否를 決定 하기로 했다. 이에 對해 共對委는 大邱 地方 警察廳과 懇談會를 열고 事件을 隱蔽하고 搜査를 縮小 할 수 없는 것을 强力히 促求했다.

5月 14日 共同 對策 委員會는 敎育監 및 敎育廳의 無能이 表面化했다고 非難하고, 兒童을 保護 할 수 없었던 初等學校와 敎育廳에 對해 責任을 묻는 集團 訴訟을 準備 할를 밝혔다.

共對委는 "敎育廳은 6日 傘下 大邱市 敎育 委員會에 性暴行과 學校 暴力 加害·被害 兒童 32名, 淫亂物 露出 兒童 39名 等 모두 71名을 報告했지만, 情報 提供과 追加 相談을 實施한 結果 加害·被害 兒童은 100名을 넘어섰다"며"철저한 調査를 위해 10日 警察에 搜査를 依賴했다"고 說明 하고 있다.

5月 28日 事件의 加害者로 5月 4日부터 拘束 된 中學生 3 名의 알리바이 가 客觀的으로 立證되었다는 理由로 身柄을 釋放되었다. 調査에 따르면, 犯行 直前 4月 21日 15時부터 16時 卿까지 인터넷 카페에 入店, 6時間 經過한 22時頃에 가게를 나가는 모습이 防犯 카메라에 撮影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에 對해 加害者가 된 中學生들과 學父母는 "警察이 强壓的인 搜査로 造作 한 事件"이라고 剛하게 非難했다. 警察 側은 當時 調査 狀況을 說明하고 잘못된 搜査가 行해졌다고 陳謝했다. 그러나 釋放 된 中學生 3名은 4月 21日의 事件에 對해서는 嫌疑가 和暢한 하지만 다른 날에 女學生에 對해 性暴行 嫌疑가 있기 때문에 다시 調査 할 고 說明했다.

이에 對해 保護者는 警察의 搜査는 信賴를 失墜하고 있다고 批判하고 오히려 强壓的 人 搜査에 對해 法的 措置를 取할 생각을 分明히 하고 있다. 또한 덩달아 家庭 法院에 送致된 加害者 少年도 "犯行 當日 알리바이가 있고 證據와 證人을 세우는" 犯行 夫人을 紹介했다. 警察은 原點으로 돌아가 全般的인 再 搜査를 進行할 方針 이라고 했다. ^[4]

어린이날 [ 編輯 ]

敎育 科學 技術部 는 2008年 5月 2日 全體 會議를 열고 大邱 初等學生 集團 性暴行 事件의 發生 經緯와 對策 等을 嚴格하게 追窮했다.

敎育 科學部가 提出 한 報告書에는 한나라黨 , 統合 민주당 의 各 議員으로부터 批判이 잇따랐다. 類似한 暴行 事件이 反復되는 때마다 나오는 對策은 卽時 形骸 化하고 있으며, 이番 對策도 2007年 密陽 女中生 暴力 事件에서 아무런 變함없이 未洽하다고 糾彈했다.

김도연 敎育 科學部 長官은 "指摘한대로, 人性 敎育의 不足 인 것 같다. 性敎育 의 實態를 把握하여 더 나은 敎育的인 方向으로 改善하겠다"고 對答, "이런 問題가 敎育 科學部 次元에서만 解決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部署가 힘을 합쳐 努力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便 한나라당 강재섭 代表는 이날 午前 李明博 大統領 과 가진 브리핑에서 "이番 어린이 날 (5月 5日 어린이 날) 을 子女를 保護 元年으로 宣言 하고 아이들이 誘拐 나 失踪 性暴行 當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