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退院 시켜줘” 病院寢臺에 불 지른 70代 1審無罪…왜?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5日 10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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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火直前病院職員依해 寢臺에 묶여
檢 "不滿 품고 建物全體 불태우려 했다"
法 "甚한 出血로 判斷力 잃어 故意 없다"

退院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理由로 病室寢臺에 불을 지른 嫌疑를 받는 70代男性에게 無罪가 宣告됐다. 裁判部는 그에게 病院에 火災를 일으키려는 故意가 없다는 判斷을 내렸다.

25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0部(部長判事 강두례)는 現住建造物放火未遂로 起訴된 70代 A氏에게 無罪를 宣告했다.

A氏는 지난해 9月午前 8時께 서울 銅雀區所在 한 病院에서 所持하고 있던 라이터를 利用해 自身이 누워있던 寢臺에 불을 지른 嫌疑를 받는다.

搜査機關에 따르면 그는 病院職員들이 自身을 退院시켜 주지 않는다는 理由로 犯行을 저질렀으나 近處에 있던 看護師가 이를 發見, 初期에 불을 꺼 火災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調査됐다.

檢察은 A氏가 病院建物全體를 불태우려고 한 것으로 判斷해 지난해 12月 그를 起訴했으나, 法院은 檢察의 主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裁判部는 代身 A氏의 健康狀態에 注目했다.

事件當時 A氏는 持續的인 血便症勢로 入院中이었는데, 當時 그의 헤모글로빈 數値는 5.5로 輸血勸告値인 7 以下에 該當하는 것으로 把握됐다.

이 때문에 持續的인 出血症勢로 因해 A氏가 正常的인 判斷力을 잃었다는 것이 裁判部의 判斷이다.

特히 出血中에도 數時間에 걸쳐 退院을 要求하던 A氏는 이를 말리는 病院職員들을 毆打하기도 했는데, 이에 病院側은 A氏에게 精神疾患治療劑 ‘쿠에티아핀’을 投與한 뒤, 抑制臺를 利用해 그의 兩팔과 兩다리를 寢臺에 묶어놨다고 한다. 該當藥물은 졸림 症狀을 副作用으로 同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裁判部는 判斷力이 흐려진 A氏가 拘束狀態를 풀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보고 無罪를 宣告했다. 寢臺에 불을 놓고도 寢臺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A氏에게 病院全體를 태우려는 故意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趣旨에서다.

裁判部는 “被告人(A氏)李 누워있던 寢臺와 시트가 一部 불타고 壁面이 그을린 事實은 認定된다”면서도 “被告人이 自身을 拘束하고 있던 抑制代를 풀려고 불을 붙였을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고 判示했다.

檢察은 이 判決에 不服해 抗訴를 提起, 事件은 서울高法이 審理하게 됐다. 抗訴審 첫 忌日은 定해지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