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總選理由’ 裁判 2回不出席李在明, 來日 ‘大庄洞’ 裁判 나온다

뉴스1
入力 2024年 3月 25日 16時 1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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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송시장에서 열린 현장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3.25/뉴스1 —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가 25日慶南 창원시 城山區搬送市場에서 열린 現場記者會見에서 發言을 하고 있다. 2024.3.25/뉴스1

4·10 總選을 理由로 두 次例裁判에 不出席한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가 26日 열리는 ‘大庄洞·柏峴洞開發非理 및 城南FC 後援金’ 疑惑裁判에 出席한다. 다만 午前 서울 내 現場日程이 있어서 定時에 出席할지 與否는 不透明하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3部(部長判事 김동현)는 이날 午前 10時 30分부터 李代表와 정진상 前民主黨代表室政務調整室長의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違反(賂物) 等嫌疑公判을 進行한다.

이와 關聯해 민주당 關係者는 25日 이 代表가 裁判에 出席할 豫定이지만 當日午前 서울 西大門區現場에 訪問後法院에 出席할지 與否는 아직 定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李代表는 지난 12日汝矣島國會議員會館에서 열리는 민주당 選擧對策委員會出帆式에 參加하기 위해 特加法上賂物嫌疑公判의 改正時間變更申請을 提出했으나 裁判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李代表는 裁判始作時刻延期要請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12日午前裁判에 不出席하고 午後裁判에만 ‘遲刻出席’했다. 李代表는 지난 19日에 열린 같은 裁判에도 講院地域總選支援日程을 理由로 裁判部에 不出席事由書를 提出하고 나오지 않았다.

이에 裁判部는 “選擧日程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은 考慮할 수 없어 强制로 召喚할 方法을 考慮해야 할 것 같다”며 “裁判이 政治的立場을 考慮해서 進行할 수 없는 狀況이기 때문에 政黨行事를 위해 裁判期日을 變更하는 것은 어렵다”고 强制拘引可能性을 열어뒀다.

李代表는 지난 22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4部(部長判事 한성진)가 進行하는 公職選擧法違反嫌疑裁判도 總選을 理由로 法院에 不出席意思를 通報하고 나오지 않았다.

李代表는 지난 大選當時柏峴洞開發事業을 두고 “國土交通部가 脅迫해 柏峴洞開發敷地用途를 變更했다”고 말해 虛僞事實을 公表했다는 嫌疑(公職選擧法違反)로 2022年 9月起訴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