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在明 ‘强制召喚’ 檢討했던 大庄洞裁判出席한다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5日 15時 3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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遲延出席·不出席에 裁判部 “强制召喚檢討”
李在明, 26日大庄洞裁判엔 正常出席展望
코로나19 確診된 유동규度證人出席할 듯

4·10 總選을 理由로 裁判에 遲延出席 및 不出席해 裁判部로부터 警告를 받은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가 26日 열릴 大庄洞裁判에는 正常的으로 出席할 것으로 보인다.

民主黨代表室關係者는 25日 “裁判에 나가야 하는 狀況”이라며 李代表의 法院出席을 示唆했다. 總選을 앞두고 選擧遊說에 熱中하고 있는 이 代表는 이날 별다른 遊說日程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3部(部長判事 김동현)가 審理하는 裁判에는 유동규 前城南都市開發公社企劃本部長이 證人으로 出席할 豫定이다. 지난 週末 사이 코로나19에 確診된 것으로 알려진 兪前本部長은 25日進行된 ‘大庄洞本流’ 裁判에도 不出席했다.

다만 그는 26日進行될 이 代表의 裁判에는 出席意志를 내비친 것으로 把握됐다. 防疫當局은 現在 코로나19 確診者의 境遇 3~5日隔離를 勸告하고 있어 그의 法廷出席이 不可能한 것은 아니다.

앞서 李代表는 選擧對策委員會出帆式參席과 地域選擧遊說等을 理由로 裁判에 늦게 參席하거나 아예 不出席하며 裁判이 延期됐었다. 지난 19日進行된 公判에서는 이 代表의 出席을 두고 檢察과 辯護人側이 强하게 攻防을 벌이기도 했다.

檢察은 “被告人은 고지된 忌日에 出席할 義務가 있음에도 李在明被告人은 無斷不出席해 豫定된 時間에 裁判이 進行되지 못하도록 했다”며 “法院의 許可 없는 不出席이 反復된다면 被告人의 出席擔保와 强制를 위한 여러 措置가 이뤄져야 한다”고 指摘했다.

反面 이 代表側은 “李在明被告人은 總選出馬候補者이기도 하지만 第1野黨代表로 選擧에 臨하고 있다”며 “選擧가 가진 重要性을 考慮할 때 單純히 李在明個人의 問題가 아니라는 點이 充分히 考慮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强調했다.

證人으로 法廷에 나온 兪前本部長亦是 이 代表의 不出席을 問題 삼고 證言을 拒否하면서 裁判이 空轉됐다. 裁判部는 李代表에 對한 强制召喚檢討를 示唆하기도 했다.

裁判部는 “被告人不出席으로 裁判을 延期한다”면서도 “다음 期日에도 李在明被告人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强制召喚을 반드시 檢討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代表에게 被告人召喚狀을 發送했다.

李代表는 2010年~2018年京畿城南市長으로 在職하면서 김만배氏가 大株主로 있는 火天大有資産管理等民間事業者에게 事業情報를 提供하는 等特惠를 줘 利益 7886億원을 얻게 한 嫌疑(利害衝突防止法違反) 等으로 起訴됐다.

鄭前室長과 公募해 김인섭 前韓國하우징技術代表의 請託에 따라 城南都市開發公社를 事業에서 排除해 200億원의 損害를 입히고 民間業者等에게 利益을 몰아준 嫌疑도 받는다.

檢察은 이 代表에게 城南FC 第3者賂物嫌疑도 適用했다. 李代表가 네이버 等一部企業에게 土地用途變更等特惠를 주고 城南FC에 133億원의 後援金을 내도록 했다는 게 檢察視角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