葛藤 빚던 이웃 車輛 앞 킥보드 12臺로 가로막은 30代 ‘스토킹 有罪’

뉴스1
入力 2024年 3月 25日 13時 4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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葛藤을 빚던 아파트 이웃 住民의 車輛이 보이면 電動킥보드로 앞을 가로막아 通行을 妨害한 30代男性이 스토킹罪로 處罰을 받게 됐다.

光州地法刑事4單獨 이광헌 部長判事는 스토킹犯罪의 處罰等에 關한 法律違反嫌疑로 起訴된 A 氏(32)에게 罰金 100萬 원을 宣告했다고 25日 밝혔다.

또 A 氏에게 40時間의 스토킹 治療프로그램 履修를 命令했다.

A 氏는 지난해 5月初부터 6月中旬까지 光州 광산구의 한 아파트 地上駐車場에서 被害者 B 氏(49·女)의 車輛 앞에 電動킥보드를 가져다 두는 스토킹犯罪를 7次例反復한 嫌疑로 起訴됐다.

밤 12時부터 새벽 사이에 被害者의 車輛을 目擊하면 그 近處에 1代에서 最大 12代의 共有킥보드를 가져다 놔 車輛通行을 妨害하는 式이었다.

調査結果 A 氏는 지난해 3月被害者의 男便과 車輛運行問題로 다투다 暴行해 罰金刑을 宣告 받은 것에 怏心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였다.

裁判部는 罰金의 略式命令을 받은 A 氏의 行爲가 持續的·反復的이어서 被害者에게 不安感이나 恐怖心을 불러일으키는 스토킹 行爲에 該當한다고 判斷했다.

(光州=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