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이정섭 檢事妻男痲藥不送致記錄證據採擇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5日 15時 2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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請求人側, 大檢·中央地檢에 資料提出再次要請

彈劾案이 소추된 이정섭(53·司法硏修院 32期) 大戰高等檢察廳檢査에 對한 彈劾準備節次에서 妻男의 痲藥疑惑關聯不送致記錄이 證據로 採擇됐다.

25日法曹界에 따르면 憲法裁判所는 이날 午後 2時부터 憲裁小審判廷에서 ‘2023헌나4 檢事(이정섭) 彈劾’ 事件의 3次辯論準備期日을 進行했다.

辯論準備期日은 辯論에 있어서 兩쪽 當事者의 主張內容이나 證據關係를 整理하고 앞으로의 心理計劃을 樹立하는 節次로, 本格的인 辯論의 事前段階에 該當한다. 앞서 1次準備期日은 지난 1月29日에 進行됐고, 2次準備期日은 지난달 26日進行된 바 있다.

이番 3次準備期日에서는 請求人側에서 要請한 3件의 記錄과 關聯한 證據採擇與否가 論議됐다. 앞서 請求人側은 2次準備期日當時 서울中央地檢에 被告人調査를 받고 있는 이 檢事搜査에 對한 記錄, 서울水西警察署에 이 檢事의 妻男과 關聯한 搜査記錄, 大檢察廳에 이정섭 檢査에 對한 監察關聯記錄을 要請했다.

請求人側은 水西警察署에 要請한 이 檢査妻男 조某氏의 痲藥疑惑關聯不送致記錄을 提出받았으며, 이를 憲裁에 證據로 提出했다.

請求人側辯護人인 金裕貞辯護士는 “이 檢査妻男의 配偶者가 申告했음에도 繼續搜査가 進行되지 않았다. 搜査官도 3次例變更되는 等一般痲藥事件처럼 수사되지 않았다”며 “妻男이 脫色을 하는 等의 主張도 있었지만, 搜査는 進行되지 않았다”고 指摘했다.

憲裁는 이 檢査妻男의 痲藥疑惑關聯記錄을 證據로 採擇했고, 被請求人側은 “證據自體에는 同意하지만, 立證部分에서는 全혀 關聯이 없다고 본다”고 主張했다.청구인 側이 大檢과 中央地檢에 提出한 資料는 提出받지 못했다. 大檢과 中央地檢은 ‘搜査 또는 監察이 進行中이고, 事件關係人들의 私生活侵害問題가 있을 수 있다’며 資料提出要求를 拒否했다.

請求人側金辯護士는 “大檢記錄은 搜査記錄이 아니라 監察記錄이다. 또 지난해 10月開始한 監察을 아직도 進行한다고 主張하는 것은 不適切하다”며 “또 이 檢事의 前科朝會記錄等은 報道로도 確認된 部分”이라고 指摘했다.

이어 大檢과 中央地檢을 相對로 記錄認證謄本送付囑託再申請書를 提出하겠다고 밝혔다. 記錄認證謄本送付囑託은 訴訟當事者가 關聯事件記錄에서 必要한 證據資料를 蒐集하는 方法의 하나로, 自身의 主張을 立證하기 위해 原則的으로 非公開인 資料를 法院의 許可를 받아 蒐集하는 것이다.

憲裁는 이날을 끝으로 彈劾準備節次를 마무리하고 本格的인 辯論에 突入한다고 밝혔다. 이 檢査彈劾案에 對한 辯論期日은 追後定해질 展望이다.

한便 이 檢査에 對한 彈劾訴追案은 지난해 12月國會本會議에서 재석 180名中可決 174名, 否決 3名, 棄權 1名, 無效 2名으로 通過됐다.

이 檢事의 彈劾訴追事由는 民間人에 對한 無斷前科照會, 子女의 僞裝轉入, 妻男痲藥投藥疑惑搜査에 不當한 壓力行事等의 內容이 담겼다. 彈劾訴追案에는 憲法第7條 및 第27條違反, 國家公務員法等公職者로서의 義務違反, 請託禁止法違反, 個人情報保護法違反, 住民登錄法違反等의 內容이 記載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