金庫 열쇠·計座秘番 알고 會社돈 4億 ‘꿀꺽’ 40代, 2審도 實刑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5日 11時 33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入出金業務를 맡으며 알게 된 金融情報로 會社法人計座에서 4億臺를 빼돌린 40臺가 2審에서도 懲役刑이 宣告됐다.

光州地法第3刑事部(抗訴部·裁判長 김성흠 部長判事)는 컴퓨터 等使用詐欺嫌疑로 起訴돼 1審서 懲役 2年 6個月을 받은 A(40·女)氏의 抗訴審에서 原審을 깨고 懲役 1年을 宣告했다고 25日 밝혔다.

A氏는 지난 2023年 1月自身이 일하는 會社事務室에서 金庫 안에 保管中이던 金融去來龍 OTP(一回用祕密番號) 카드를 利用, 13次例에 걸쳐 4億 6490餘萬 원을 自身의 計座로 移替, 빼돌린 嫌疑로 起訴됐다.

A氏는 法인 計座入出金擔當者로 일하며 알게 된 會社의 金庫祕密番號와 열쇠 保管位置等을 利用, 社長이 자리 비운 틈에 OTP카드를 쉽게 손에 넣었다.

以後會社計座祕密番號와 公認認證書를 活用해 온라인 計座移替로 會社 돈을 빼돌렸다.

A氏는 빼돌린 돈을 인터넷 賭博에 蕩盡했고, 會社는 深刻한 經營上危機에 處하기도 했다.

裁判部는 “A氏가 業務上 알게 된 被害會社情報를 利用해 財産上利益을 얻은 것으로 罪質이 不良하다. 그러나 잘못을 모두 認定·反省하고 있고 2審에 이르러 被害金一部를 支給했다. 남은 金額中一部는 3年間 꾸준히 分割支給하기로 合意, 被害會社는 處罰을 願하지 않고 있다. 處罰前歷이 없는 初犯인 點等을 考慮해 原審의 兄이 多數 무거워 不當하다고 認定된다”고 判示했다.

[光州=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