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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 죽이겠다” 112 電話限 60代 男性 懲役 2個月 實刑|東亞日報

“大統領 죽이겠다” 112 電話限 60代 男性 懲役 2個月 實刑

  • 뉴스1
  • 入力 2024年 3月 25日 1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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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 News1
서울북부지법 ⓒ News1
112 電話로 大統領 殺害를 豫告한 60代 男性이 實刑을 宣告받았다.

25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刑事5單獨 이석재 部長判事는 位階公務執行妨害 嫌疑로 起訴된 金 某 氏(61)에게 懲役 2個月을 宣告했다.

金 氏는 지난해 7月 7日 午前 8時 43分부터 7分間 다섯 次例에 걸쳐 警察廳 112治安綜合狀況室에 電話해 “大統領을 죽여야겠다” “이 世上을 뜹니다” 等 自殺이나 大統領 危害를 暗示한 嫌疑를 받는다.

以後 서울 혜화경찰서 所屬 派出所 警察官 다섯 名이 現場으로 出動했으나 金 氏에게서 自殺 試圖나 大統領 殺害 情況은 確認하지 못한 것으로 調査됐다.

裁判部는 “被告人이 眞摯하게 反省하고 있으며 알코올 依存 等 精神 健康 狀態가 좋지 못하다”면서도 金 氏가 2020年, 2023年 같은 嫌疑로 實刑을 宣告받은 點을 들어 “同種 累犯 期間 中 犯行을 저질렀다”고 量刑 理由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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