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母校 찾아가 敎師에 凶器 휘두른 20代抗訴審도 懲役20年求刑

東亞닷컴
入力 2024年 3月 26日 10時 43分

송치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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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학교에 무단침입 하여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학교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23.8.4. 뉴스1 — 大田大德區 한 高等學校에서 20∼30臺로 推定되는 男性이 學校에 無斷侵入 하여 40代敎師를 凶器로 찌르고 逃走하는 事件이 發生한 뒤 學校出入門이 굳게 닫혀 있다. 2023.8.4. 뉴스1

自身의 母校인 大田의 한 高等學校에서 敎師에게 凶器를 휘둘러 殺害하려 한 嫌疑로 起訴된 20代에게 檢察이 抗訴審에서도 懲役 20年을 求刑했다.

大戰高法刑事3部(김병식 部長判事) 審理로 26日 열린 A 氏(29)의 殺人未遂嫌疑事件抗訴審結審公判에서 檢察은 “그날 以後被害者의 日常은 完全히 망가졌고 被害回復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A 氏에게 이같이 宣告해달라고 裁判部에 要請했다.

이날 A 氏는 “이런 犯罪를 저지르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며 “先生님께 正말 罪悚하고 精神的인 衝擊을 받았던 다른 분들에게도 謝罪의 말씀 傳하고 싶다”고 陳述했다.

앞서 A 氏는 지난해 8月 4日午前 10時頃大田大德區 한 高等學校에 侵入해 敎師 B 氏(49)의 얼굴과 옆구리 等을 凶器로 10餘次例 찌르고 달아났다가 이날 낮 12時 20分大田中區 유천동 한 아파트 隣近路上에서 檢擧됐다.

그는 事件當日 “B 氏와 만나기로 連絡하고 왔다”며 正門으로 들어간 後敎務室에 찾아와 B 씨를 찾았고, B 氏가 授業中이라는 말을 듣고 敎室 밖에서 1時間假量 기다리다가 授業을 마치고 敎務室에 돌아온 B 氏를 찾아 身元을 確認하고 犯行한 뒤 곧바로 逃走했다.

檢察調査에서 A 氏는 被害妄想으로 事實과 다른 感情에 사로잡혀 B 氏를 對象으로 犯行을 저지른 것으로 調査됐다. 그는 母校敎師들의 勤務地를 인터넷에 檢索하고 ‘非公開 설정’된 B 氏勤務地를 다른 敎師에게 물어보거나 學校 홈페이지 確認後直接電話하는 方法으로 確認한 것으로 把握됐다.

또 該當通貨內譯을 隱蔽하기 위해 지난해 11月부터 지난 7月 20日까지 携帶電話番號를 3次例나 變更하고 機器를 初期化하거나 通信資料 및 인터넷 使用記錄을 事前에 廢棄 및 削除하는 等追跡遮斷을 試圖했다.

B 氏가 在職中인 學校를 確認한 A 氏는 學校 홈페이지에서 學事日程을 確認해 放學式直前犯行을 저지르려다 失敗하면서 開學式 다음 날인 지난 4日犯行을 저지른 것으로 調査됐다. A 氏는 지난 7月 14日午後 4時頃에도 凶器를 所持한 채 B 氏가 勤務하는 高等學校를 찾아갔다가 B 氏를 만나지 못해 다시 돌아왔던 것으로 傳해졌다.

A 氏는 集團 괴롭힘 等을 當했다고 한 主張했지만 事實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21年 6月부터 지난해 12月까지 A 氏가 大田所在 한 精神科醫院에서 通院治療를 받고 入院治療를 勸誘받았으나 拒絶하고 追加治療를 받지 않은 事實도 確認됐다.

지난해 11月 23日 열린 1審에서 裁判部는 “被害妄想에 依해 犯行을 저질렀으나 犯行場所나 方法·同期等을 考慮하면 매우 危險하고 罪質이 좋지 않다”며 懲役 18年을 宣告했다. 하지만 A 氏는 刑이 무거워 不當하다며 抗訴했다.

송치훈 東亞닷컴 記者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