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飮酒運轉後 바꿔치기’ 이루 抗訴審도 懲役刑執行猶豫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6日 10時 2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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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乘者가 運轉한 것처럼 꾸민 嫌疑
檢察抗訴棄却…懲役 6個月執猶 1年
法院 "잘못 뉘우치고 處罰前歷 없어"

술을 마시고 車를 몰다 同乘者로 運轉者 바꿔치기를 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歌手 이루(41·本名 조성현)가 抗訴審에서도 懲役刑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26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西部地法刑事 2-2部(部長判事 정문성·이순형·이주현)는 이날 午前 10時께 犯人逃避幇助, 飮酒運轉幇助, 飮酒運轉 및 過速等嫌疑로 起訴된 이루에 對해 檢察側抗訴를 棄却하고 1審宣告를 維持했다.

裁判部는 “1審의 量刑條件에서 特別히 變化하거나 變動된 것이 없고, 被告人이 잘못을 뉘우치고 處罰前歷이 없는 點을 考慮하면 原審量刑이 가벼워서 不當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檢査側의 主張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判示했다.

이루는 지난 2022年 9月飮酒狀態로 車를 몰았음에도 프로골퍼로 알려진 同乘者朴氏와 運轉者를 바꿔치기한 嫌疑를 받는다.

그는 警察調査에서 朴氏가 運轉했다고 主張하며 自身의 飮酒運轉嫌疑는 否認했고 朴氏亦是自身이 運轉했다는 趣旨로 陳述했으나 檢察調査過程에서 이루가 朴氏의 飮酒運轉 바꿔치기 提案에 同調한 情況이 捕捉됐다.

이와 別個로 이루에겐 지난 2022年 12月 술에 醉한 知人 A氏에게 駐車場에서 自身의 車輛을 運轉하도록 하거나, 같은 날 直接飮酒狀態로 過速海車輛을 몰다 事故를 낸 嫌疑도 提起됐다.

앞서 1審法院은 지난해 6月 이루에 對해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1年, 罰金 10萬원을 宣告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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