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病院誹謗懸垂幕名譽毁損該當…100m 이내 設置禁止”

뉴스1
入力 2024年 3月 26日 08時 5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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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邱地法第20-2民事部(部長判事 김홍기)는 26日大邱의 한 綜合病院傘下修女會가 醫療過失을 主張하는 懸垂幕을 病院隣近에 내건 遺族 A氏를 相對로 낸 示威禁止假處分申請에 對해 一部引用決定을 내렸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A氏가 ‘사람을 죽이는 病院인가’라는 趣旨의 內容이 담긴 懸垂幕을 내건 것은 病院의 業務遂行妨害와 名譽毁損에 該當한다”며 “病院隣近 100m 內에 懸垂幕을 揭示하지 말라”고 判示했다.

A氏는 家族中 한 名인 B氏가 지난해 10月 13日腦血管疾患等으로 다른 病院에서 治療받다 該當病院으로 옮겨 手術하려 했으나 低血壓狀態여서 手術하지 못하고 狀態가 나빠져 急性新疾患에 依한 敗血症으로 숨졌다.

그러자A 氏는 같은 해 10月부터 4個月間病院 앞에서 ‘4日 만에 死亡하게 만드는 病院이 어디 있나, 사람 죽이는 病院인가’라는 內容이 적힌 大型懸垂幕 20餘個를 設置했다.

(大邱=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