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水上太陽光非理疑惑’ 事業團長拘束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6日 03時 00分

이수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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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水原-現代글로벌 세운 特殊法人
檢 “認許可 위해 祕資金數億使用”
令狀發付… 政治人等搜査加速化

文在寅政府當時進行된 全北 군산시 새萬金水上太陽光發展事業의 非理疑惑을 搜査中인 檢察이 事業을 이끌었던 丹粧을 拘束했다고 25日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國家財政犯罪合同搜査團(團長 민경호 部長檢事)은 이날 새萬金솔라파워 事業團長崔某氏(55)에 對해 祕資金造成으로 因한 橫領等의 嫌疑로 拘束搜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22日 “證據湮滅憂慮가 있다”며 崔氏에 對한 拘束令狀을 發付했다.

崔氏가 團長으로 있던 새萬金솔라파워는 2019年 1月 한국수력원자력과 現代글로벌이 새萬金水上太陽光發電事業을 위해 함께 設立한 特殊目的法人(SPC)이다. 檢察은 崔氏가 群山市內水上太陽光事業認許可等을 위해 祕資金을 造成하고 數億 원을 不法使用한 嫌疑에 對해 搜査中이다.

檢察은 崔氏가 公務員과 政治人等을 對象으로 로비한 嫌疑에 對해 事實關係를 把握하고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崔氏가 拘束되면서 새萬金水上太陽光事業非理에 連累된 公務員과 政治人에 對한 搜査도 速度를 낼 것으로 展望된다.

앞서 18日檢察은 太陽光事業非理와 關聯해 工事受注를 斡旋한 代價로 돈을 챙긴 브로커 1名을 拘束했다. 太陽光事業非理疑惑과 關聯한 첫 拘束事例다. 또 檢察은 올 1月 한수원 本社와 現代글로벌, 새萬金솔라파워를 押收搜索했다. 새萬金水上太陽光發電事業推進過程에서 韓水原이 太陽光設備設計等關聯免許가 없는 現代글로벌과 함께 SPC를 共同設立하는 等不當契約을 맺었다는 疑惑을 搜査한 데 따른 것이다.

特히 現代글로벌은 한수원과 設立한 SPC와 隨意契約을 締結(2019年 4月)하기 3個月餘前에 이미 다른 業體에 用役業務全體를 맡기는 195億 원 規模의 下都給契約까지 締結한 事實도 드러났다. 이 過程에서 현대글로벌은 33億1100萬 원의 差益까지 봤다고 監査院은 指摘했다.

이수연 記者 lotus@donga.com

#새萬金 #水上太陽光非理疑惑 #事業團長拘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