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아量 慘變’ 運轉者 또 12年型…遺族 “苦痛 늘리는 判決” 대낮부터 漫醉해 運轉하다 어린이保護區域으로 突進해 9살 拜承아양을 숨지게 한 60臺가 16日 抗訴審에서도 原審과 같은 兄을 宣告받자 遺族이 “苦痛을 늘리는 判決”이라고 鬱憤을 吐했다.대전고법 第3刑事部(裁判長 김병식)는 이날 민식이法違反(어린이保護區域致死·上), 道路交通法違反, 危險韻… 2024-04-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崔泰源·노소영 抗訴審 나란히 出席…“잘하고 오겠다” vs 默默不答 최태원 SK 그룹 會長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館長이 離婚訴訟 抗訴審 結審裁判에 나란히 出席했다. 抗訴審 두 番째 對面이다.서울고법 家事2部(部長判事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16日 午後 2時 崔 會長과 盧 館長의 離婚訴訟 抗訴審 2次 辯論을 始作했다.노 館長은 午後 1時 52分쯤 法… 2024-04-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飮酒測定 拒否’ 지민규 忠南道議員, 懲役 1年6個月·執猶 3年 飮酒運轉 事故 後 飮酒 測定을 拒否한 지민규 忠南道議員(無所屬·牙山6)에게 懲役刑이 宣告됐다. 大田地法 天安支院 刑事5單獨 류봉근 部長判事는 16日 道路交通法 違反(飮酒測定拒否) 嫌疑로 不拘束 起訴된 지민규 道議員에 對해 懲役 1年 6個月을 宣告하고, 3年 間 兄 執行을 猶豫했다. … 2024-04-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離婚後 養育費로 벤츠 산 엄마…“돈 없어” 車에 아들 재웠다 離婚한 後 男便으로부터 받은 養育費로 外製車를 購入하고 13살 아들을 모텔이나 駐車場 等에 放置한 40代 女性이 實刑을 宣告받았다. 16日 法曹界에 따르면 光州地法 刑事1單獨(部長判事 김희석)은 最近 兒童福祉法 違反(兒童虐待·兒童遺棄) 等의 嫌疑로 起訴된 어머니 A 氏(47)에게 징… 2024-04-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初等敎科書 임의 修正한 敎育部 全 公務員, 無罪 確定 初等學校 社會 敎科書를 任意로 修正한 嫌疑를 받은 敎育部 前 職員에게 無罪를 宣告한 原審이 大法院에서 確定됐다. 大法院 1部(主審 오경미 大法官)는 16日 午前 職權濫用 權利行使 妨害, 私文書 僞造 敎師 및 僞造私文書 行事 敎師로 起訴된 敎育部 前 課長級 職員 A氏에게 無罪를 宣告한… 2024-04-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門 안 열어준다고 아내 때려 숨지게 한 男便…“죽을 줄 몰랐다” 설 連休 期間 自宅에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男便이 첫 裁判에서 嫌疑를 一部 否認했다.박 某 氏(64·男)는 16日 서울북부지법 刑事合議13部(部長判事 이태웅) 審理로 열린 傷害致死 嫌疑 첫 公判에서 “死亡까지 이를 줄은 몰랐다”고 陳述했다.박 氏는 앞서 2月 12日 서울 城北區 政… 2024-04-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商品券 詐欺’ 카페 運營者 懲役 10年…檢察 “刑量 낮다” 맞抗訴 百貨店 商品券을 사고팔면서 收益을 내는 이른바 ‘商테크’를 미끼로 온라인 카페 會員들로부터 160億餘원을 가로챈 嫌疑로 拘束 起訴돼 實刑을 宣告받은 50代 女性 運營者 等이 1審 判決에 不服하자 檢察도 맞抗訴했다. 仁川地檢은 16日 特定經濟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詐欺) … 2024-04-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大韓民國 樹立→政府樹立’ 無斷修正 敎育部 職員…無罪 確定 敎育部 公務員이 編纂委員長 同意 없이 初等學校 敎科書 內容을 任意로 修正했다는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지만 無罪를 確定받았다. 大法院 1部(主審 오경미 大法官)는 16日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私文書僞造敎師, 僞造私文書行事敎唆 嫌疑로 起訴된 敎育部 前職 誇張 A 氏의 上告審에서 無罪를 선… 2024-04-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15個月 딸 屍身’ 김치桶에 遺棄한 親母, 懲役 8年6個月 確定 生後 15個月 된 딸을 放置해 숨지게 하고 屍身을 김치桶에 遺棄한 嫌疑로 起訴된 親母에게 重刑이 確定됐다. 大法院 1部(主審 서경환 大法官)는 16日 兒童虐待犯罪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違反(兒童虐待致死) 等 嫌疑로 起訴된 徐 某 氏(35)의 上告審에서 懲役 8年6個月을 宣告한 原審을 확… 2024-04-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15個月 딸 屍身 김치桶에 遺棄한 親母, 懲役 8年6個月 確定 生後 15個月의 親딸을 放置해 死亡에 이르게 하고, 死體를 김치桶 안에 넣고 養育手當을 不正受給韓 親母에게 懲役 8年6個月을 宣告한 原審이 大法院에서 確定됐다. 大法院 1部(主審 서경환 大法官)는 16日 午前 10時 兒童虐待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違反(兒童虐待致死) 等의 嫌疑… 2024-04-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아빠한테 養育費 받아와” 아들 虐待, 40代 離婚 女性 懲役刑 生活 形便이 어려워지자 어린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養育費를 받아오라’고 시켜 情緖的으로 虐待한 40代 親母에게 懲役刑이 宣告됐다. 光州地法 刑事1單獨 김희석 部長判事는 兒童福祉法 違反(兒童虐待·兒童遺棄·放任)와 詐欺 嫌疑로 起訴된 A(47·女)氏에게 懲役 3個月을 宣告했다고 16日 … 2024-04-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歲月號 特調委 妨害’ 윤학배 前 海水部 次官 懲役刑 執猶 確定 4·16세월호慘事 特別調査委員會(特調委) 活動을 妨害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윤학배 前 海洋水産部 次官의 有罪가 確定됐다. 大法院 1部(主審 오경미 大法官)는 16日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嫌疑로 起訴된 尹 前 次官의 再上告審에서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한 破棄還送審을 確定했다… 2024-04-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用돈 안 준다고…‘어머니 殺人未遂’ 20代 아들 懲役 7年 用돈을 주지 않는다는 理由로 安否次 집에 온 50代 어머니를 凶器로 여러 次例 찔러 殺害하려 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20代 男性이 1審에서 重刑을 宣告받았다. 서울북부지법 刑事合議13部(部長判事 이태웅)는 16日 午前 10時께 尊屬殺害未遂 嫌疑로 拘束 起訴된 金某(25)氏에게 懲役… 2024-04-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駐車 是非 中 凶器脅迫’ 람보르기니男, 1審 懲役 2年 宣告 痲藥을 投藥한 채 無免許 運轉을 하던 中 駐車 是非가 붙자 凶器로 相對를 脅迫한 一名 ‘람보르기니남’李 1審에서 實刑을 宣告받았다. 서울중앙지법 刑事25單獨 김지영 判事는 16日 特殊脅迫 및 道路交通法 違反(無免許運轉) 等 嫌疑로 起訴된 30代 洪某氏에게 懲役 2年을 宣告했다. 再… 2024-04-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市場이랑 親한데…” 四寸에 9億 뜯어낸 全 公務員, 懲役 7年 高位 公務員과 親分이 있다고 속여 四寸에게 數億 원을 騙取한 公務員이 抗訴審에서도 懲役 7年을 宣告받았다. 15日 法曹界에 따르면 水原高法 刑事3-2部(高法判事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最近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등에關한법률위반(사기) 嫌疑로 起訴된 A 氏의 抗訴를 棄却하고 原審 懲役 … 2024-04-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是正하겠습니다” 官等姓名 500回…後任 못살게 군 海兵隊 選任 後任兵들에게 數百番 假量의 官等姓名, 윗몸일으키기를 시키며 苛酷行爲를 일삼은 先任兵이 懲役刑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16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刑事12單獨 정은영 判事는 威力行使苛酷行爲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한 某 氏(22)에게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 2024-04-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배에 붙은 따개비 떼다가 “이게 뭐지”…코카인 94萬名分 찾았다 蔚山 온산港에 碇泊한 멕시코발 貨物船에서 코카인 約 28kg이 發見돼 大邱地檢이 美國 痲藥團束局(DEA)과 共助해 搜査하고 있다고 밝혔다. 16日 檢察에 따르면 지난 5日 蔚山 온산港에 碇泊 中이던 멕시코발 25000t(톤)級 貨物船에서 約 94萬 名이 同時 投藥할 수 있는 分量인 … 2024-04-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法院長裁判 이어 法院 事務局長 民事執行 投入…“裁判遲延 解消 努力” 司法府가 最大 懸案인 ‘裁判 遲延 解消’를 위해 法院長 直接 裁判을 施行한 데 이어 司法行政 業務를 擔當하는 一般職 高位 公務員들도 民事 執行 關聯 業務에 投入된다.법원행정처는 15日 이같은 內容의 司法補佐官 規則 改正案이 大法官會議에서 議決됐다고 밝혔다. 改正案은 各級 法院의 事務局… 2024-04-1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안 만나 준다고…전 女親 불질러 殺害하려 한 50代 男性 重刑 만남을 拒否하는 전 女子親舊에게 기름을 뿌리고 불 붙여 殺害하려한 50代 男性에게 重刑이 宣告됐다. 大田地法 天安支院 第1刑事部(裁判長 前警護)는 15日 殺人未遂 等의 嫌疑로 拘束起訴된 A氏(57)에 對해 懲役 15年을 宣告했다. 이와 함께 40時間의 스토킹 治療프로그램 履修, 10… 2024-04-1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동탄 傳貰詐欺’ 賃貸人 夫婦 懲役 15年·7年 求刑…“GTX 好材 回復됐는데” ‘동탄 傳貰 詐欺’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賃貸人 夫婦와 公認仲介士 夫婦에게 檢察이 實刑을 求刑한 가운데, 被告人 側은 “‘GTX 好材’로 被害者들의 被害가 相當數 回復됐다”고 呼訴했다.15일 水原地法 刑事12單獨(部長判事 )은 詐欺 嫌疑로 拘束 起訴된 賃貸人 A 氏 夫婦와 公認仲介士 … 2024-04-1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