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飮酒測定拒否’ 지민규 忠南道議員, 懲役 1年6個月·執猶 3年

뉴스1
入力 2024年 4月 16日 15時 0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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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규 충남도의원이 16일 음주 측정을 거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4.16./뉴스1 — 지민규 忠南道議員이 16日飮酒測定을 拒否嫌疑로 懲役刑을 宣告받은 뒤 所感을 밝히고 있다. 2024.4.16./뉴스1

飮酒運轉事故後飮酒測定을 拒否한 지민규 忠南道議員(無所屬·牙山6)에게 懲役刑이 宣告됐다.

大田地法天安支院刑事5單獨 류봉근 部長判事는 16日道路交通法違反(飮酒測定拒否) 嫌疑로 不拘束起訴된 지민규 道議員에 對해 懲役 1年 6個月을 宣告하고, 3年間兄執行을 猶豫했다. 社會奉仕 160時間, 遵法運轉受講 40時間을 各各命令했다.

池議員은 지난해 10月 24日 밤 12時 15分께 天安西北區 불당동의 한 道路에서 逆走行하다 道路中央에 設置된 安全펜스를 들이받고 出動한 警察의 飮酒測定을 拒否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池議員은 事故場所에서 離脫해 現行犯으로 逮捕된 뒤 地區隊內에서도 “누가 申告했나” “本議員에게 말하라”라며 騷動을 부리기도 했다.

류봉근 部長判事는 “道路를 逆走行하다 中央分離帶를 들이받고 警察의 飮酒測定要求에 應하지 않은 채 現場에서 離脫해 現行犯으로 逮捕되는 等罪質이 나쁘다”며 “飮酒運轉測定拒否는 飮酒運轉보다 더 무거운 犯罪로, 飮酒運轉을 根絶하기 위해서라도 嚴한 處罰이 不可避하다”고 量刑理由를 說明했다.

池議員은 裁判을 마친 뒤 “物議를 일으켜 眞心으로 罪悚하다”며 “잘못을 反省하면서 議政活動에 最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便池議員은 事故後 6日 만에 飮酒事實을 是認한 뒤 國民의힘을 脫黨했고, 道議會倫理特委는 池議員을 停職 1個月處分했다.

(天安=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