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等敎科書 임의 修正한 敎育部全公務員, 無罪確定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16日 11時 4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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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審서 執行猶豫→2審서 無罪

初等學校社會敎科書를 任意로 修正한 嫌疑를 받은 敎育部前職員에게 無罪를 宣告한 原審이 大法院에서 確定됐다.

大法院 1部(主審 오경미 大法官)는 16日午前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私文書僞造敎師 및 僞造私文書行事敎師로 起訴된 敎育部前課長級職員 A氏에게 無罪를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

大法院은 “原審判斷에는 公判中心主義, 直接審理主義 및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의 成立에 關한 法理를 誤解한 잘못이 없다”고 說明했다.

敎育部에서 敎科書政策課에 勤務했던 A氏는 지난 2018年初等學校社會 6學年 1學期敎科書中 ‘8·15 光復과 大韓民國樹立’이라는 文句를 ‘8·15 光復과 大韓民國政府樹立’으로 임의 修正한 嫌疑를 받았다.

그는 一部內容修正要請을 國政圖書編纂委員長이 拒否하자 編纂委員長을 排除한 채 諮問委員等을 別途로 委囑한 뒤 213個의 敎科書修訂事項을 定해 敎科書를 修正했다. 이 過程에서 下級職員에게 編纂委員會協議錄에 編纂委員長圖章을 任意로 찍게 한 嫌疑로 起訴됐다.

1審起訴된 嫌疑가 全部有罪로 認定돼 懲役 8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다만 2審에서는 檢察이 起訴한 嫌疑 모두를 無罪로 宣告했다.

裁判部는 “A氏는 敎育部長官에게 주어진 敎科書修正·補完權을 委任받아 行使한 것이고, 編纂委員長에게는 敎科書修正·補完節次를 主管해 敎育部에 承認을 要求할 權利가 없기 때문에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가 認定되지 않는다”고 判斷했다.

또 私文書僞造敎師, 僞造私文書行事敎唆嫌疑에 對해서는 “檢事가 提出한 證據만으로는 發行社職員에게 敎科書修正·補完協議錄에 編纂委員長圖章을 任意로 捺印해 僞造하라고 直接指示했다는 點을 認定하기 不足하다”고 밝혔다.

大法院도 이날 檢事의 上告를 모두 棄却하며 A氏에게 無罪를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