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場이랑 親한데…” 四寸에 9億 뜯어낸 全公務員, 懲役 7年

東亞닷컴
入力 2024年 4月 16日 09時 54分

김예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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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位公務員과 親分이 있다고 속여 四寸에게 數億 원을 騙取한 公務員이 抗訴審에서도 懲役 7年을 宣告받았다.

15日法曹界에 따르면 水原高法刑事3-2部(高法判事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最近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등에關한법률위반(사기) 嫌疑로 起訴된 A 氏의 抗訴를 棄却하고 原審懲役 7年을 維持했다.

市公務員이던 A 氏는 2022年 11月부터 3個月間自身의 四寸兄인 B 氏에게 總 13回에 걸쳐 9億4000餘萬 원을 騙取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그는 B 氏에게 “詩政策補佐官의 도움을 받아 카트리지를 供給할 機會가 생겼다”, “카트리지 1個當 4萬 원의 利益金이 생기는데, 카트리지 900個를 購入할 代金 1億7820萬 원을 빌려주면 利益金의 折半을 주겠다” 等의 거짓말을 했다.

또 A 氏는 市場과의 親分을 誇示하는 等의 手法으로 B 氏를 속여 金額을 騙取한 것으로 把握됐다.

하지만 A 氏는 被害者에게 元金과 利益金을 支給할 意思나 能力이 없었다. 그는 B 氏로부터 받은 돈을 個人事業, 게임 및 賭博等債務를 辨濟하는 데 쓴 것으로 調査됐다.

1審裁判部는 “被告人은 公務員身分, 親族關係等을 惡用해 돈을 騙取했다”며 “또 知人들로 하여금 被害者에게 電話로 거짓말을 하거나 政策補佐官等과 親分이 있는 것처럼 假裝하기 위해 虛僞通話를 하는 等犯行方法을 緻密하게 計劃해 罪質이 相當히 不良하다”고 判示했다.

以後 A 氏는 量刑不當等을 理由로 抗訴했으나 裁判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抗訴審裁判部는 “原審判決宣告以後量刑에 反映할 만한 새로운 正常이나 特別한 事情變更은 보이지 않는다”며 被告人의 抗訴를 棄却했다.

한便 A 氏는 該當事件으로 지난해 9月罷免됐다.

김예슬 東亞닷컴 記者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