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傳貰詐欺’ 賃貸人夫婦懲役 15年·7年求刑…“GTX 好材回復됐는데”

뉴스1
入力 2024年 4月 15日 16時 2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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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신도시 전세사기 사건 관련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이 9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6.9/뉴스1 — 동탄新都市傳貰詐欺事件關聯賃貸人과 公認仲介士들이 9日午前京畿 수원시 靈通區水原南部警察署留置場에서 나와 檢察로 送致되고 있다. 2023.6.9/뉴스1

‘동탄 傳貰詐欺’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賃貸人夫婦와 公認仲介士夫婦에게 檢察이 實刑을 求刑한 가운데, 被告人側은 “‘GTX 好材’로 被害者들의 被害가 相當數回復됐다”고 呼訴했다.

15日水原地法刑事12單獨(部長判事 )은 詐欺嫌疑로 拘束起訴된 賃貸人 A 氏夫婦와 公認仲介士 B 氏夫婦等 4名에 對한 結審公判을 열었다.

이날 檢察은 賃貸人 A 氏에게는 懲役 15年을, A 氏의 男便에게는 懲役 7年을 宣告해달라고 裁判部에 要請했다. 더불어 公認仲介士 B 氏에게는 懲役 8年, B 氏의 아내에게는 懲役 15年을 各各求刑했다.

檢察은 賃貸人 A 氏夫婦가 賃借人들에게 正常的으로 保證金을 返還할 意思나 能力이 없었는데 保證金을 返還할 것처럼 行使했다고 보고 있다. 또 公認仲介士 B 氏夫婦는 이를 알면서도 仲介手數料를 騙取했다고 봤다.

賃貸人 A 氏夫婦는 法廷에서 “賣買契約을 締結한 事實關係는 認定하나 ‘故意性’은 없다고 主張해왔다. 公認仲介士 B 氏夫婦는 ‘無罪’를 主張했다.

이날 A 氏夫婦側辯護人은 最後辯論에서 ”本件은 最近全國에서 일어난 傳貰詐欺事件과는 本質的으로 다른 事件“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辯護人은 ”實質的인 被害額이 다르다“며 ”全體的으로 賃貸借保證金全額을 모두 騙取金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號室黨 1000萬~2000萬 원의 詩가 差額이 있어 被害金은 20億~30億程度“라고 主張했다.

이어 ”A 氏男便의 境遇共同正犯으로 起訴됐지만 名義를 빌려준 加擔程度여서 事實上幇助犯인데 檢察의 求刑이 過하다“면서 ”모두 拘束돼 있는 狀態라 實質的으로 被害 변상이 어려운 狀況을 參酌해 寬大한 處罰을 해달라“고 辯論했다.

公認仲介士 B 氏夫婦側辯護人도 ”該當事件은 다른 組織的傳貰史記와 다르다“며 ”事前에 미리 犯行을 共謀하고 保證金을 騙取할 目的이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强調했다. B 氏夫婦側辯護人은 被害者들에 對한 ‘欺罔行爲’가 없었다는 立場이다.

‘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를 수사중인 경찰이 임대인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27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탄1신도시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압수수색영장과 오피스텔 전세계약서가 놓여져 있다. 2023.4.27/뉴스1 — ‘華城東灘 오피스텔 傳貰詐欺’를 搜査中인 警察이 賃貸人의 住居地等에 對해 押收搜索을 實施한 27日午前京畿 화성시 東灘1新都市所在公認仲介士事務所에 押收搜索令狀과 오피스텔 傳貰契約書가 놓여져 있다. 2023.4.27/뉴스1

辯護人은 ”賃貸人이 여러채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賃借人들에게 告知하지 않은 걸 欺罔行爲라고 볼 수 있냐“면서 ”公認仲介士는 個人情報保護法等으로 賃貸人의 資産을 說明할 義務는 없다. 不動産景氣下落의 危險性을 告知하지 않았다고 欺罔行爲라고 할 수 없다“고 主張했다. 이어 ”故意性도 없었고, 賃貸人夫婦와 事前에 公募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B 氏夫婦側辯護人은 또 華城 동탄新都市地域의 特殊性도 考慮해달라고 呼訴했다. 辯護人은 ”東灘은 三星等大企業이 몰려있어 職場近處의 오피스텔 需要가 높은 地域“이라면서 ”뜻하지 않게 2022年 말부터 다른 地域傳貰士氣가 터지면서 旣存賃借人中再契約을 하지 않는 賃借人들이 한꺼번에 保證金返還을 要求하고 傳貰需要가 急激히 줄어들고 傳貰價格이 下落하면서 이 事件에 이르게 됐다“고 說明했다.

그러면서 ”大部分의 被害者가 오피스텔 所有權을 取得하면서 最近 GTX 好材로 (賣物의) 市가 上昇等被害가 相當히 回復된 點도 參酌해달라“고 强調했다.

賃貸人 A 氏는 最後陳述에서 울먹이며 ”社會的物議를 일으켜 罪悚하다“며 ”被害者들의 被害復舊에 最善을 다하겠다“고 했고, A 氏男便도 ”慘澹하고 죄스럽다“고 心境을 傳했다.

公認仲介士 B 氏도 最後陳述에서 ”20餘年公認仲介를 하면서 不動産景氣下落을 豫測하지 못해 被害者가 發生하게 된 點悚懼하고 罪悚하다“고 했다. B 氏 아내도 ”東灘은 10年 넘게 오피스텔 需要가 暴發的이지만 供給量이 不足해 그동안 賃貸人들이 保證金을 違反한 事實이 全혀 없었다“며 ”向後 다가올 經濟狀況을 豫測하지 못하고 仲介한 點이 어리석고 無知했다“고 말했다.

A 氏等은 組織的·計劃的으로 傳貰需要가 높은 地域에서 ‘逆傳貰’를 設計해 이른바 ‘無資本 갭投資’ 方式으로 오피스텔을 大量으로 買收하고 每年傳貰保證金을 增額해 騙取한 嫌疑로 拘束起訴됐다.

東灘에 268채를 所有한 A 氏夫婦에게 被害를 當한 사람은 모두 140名으로 被害金額은 170億 원 規模로 推定된다. A 氏夫婦는 初期 A 氏名義로 오피스텔을 集中購入하다가 三星揭示板에 ‘多數 오피스텔을 保有해 警戒해야 할 賃貸人’이라는 趣旨의 글이 올라오자, 男便名義로 오피스텔을 94채 買收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過程에서 이들은 서로 夫婦關係人 것을 賃借人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公認仲介士를 통해 男便의 住所地를 虛僞로 移轉시키는 緻密함도 보였다.

公認仲介士李氏夫婦는 이들 夫婦가 ‘保證金 돌려막기’를 하는 事實을 숨긴 채 保證金을 增額시킨 새로운 賃貸借契約을 맺게 한 嫌疑를 받는다. 檢察은 公認仲介士夫婦가 無資本 갭投資를 短期間에 可能하게 하는 決定的인 役割을 擔當했다고 보고 있다.

公認仲介士夫婦는 特히 賃借人들에게 賃貸人들이 ‘財力家’라고 속이거나 賃貸人이 媤어머니로부터 오피스텔을 贈與받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賃借人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또 起訴된 夫婦들을 비롯한 投資者들을 固定顧客으로 管理하면서 隨時로 ‘逆傳貰 세팅’, ‘無資本 갭投資紹介’ 等의 메시지를 發送했다. 投資者들에게 必要한 資金도 빌려주면서 買收를 積極的으로 誘導하기도 한 것으로 調査됐다.

한便 A 氏夫婦와 같은 手法으로 東灘地域에서 29名으로부터 44億 원의 保證金을 챙겨 함께 裁判에 넘겨진 C 氏夫婦는 지난 公判에서 懲役 5年과 懲役 2年을 各各求刑 받았다.

이들에 對한 判決宣告는 다음달 13日午後 2時에 열린다.

(水原=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