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아量慘變’ 運轉者 또 12年型…遺族 “苦痛 늘리는 判決”

뉴스1
入力 2024年 4月 16日 15時 1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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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 4명을 차로 덮쳐 1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3.4.10/뉴스1 ⓒ News1 — 大田西區 둔산동 어린이保護區域에서 飮酒運轉을 하다 初等學生 4名을 車로 덮쳐 1名을 숨지게 한 60代運轉者가 法院으로 移送되고 있다. 2023.4.10/뉴스1 ⓒ News1

대낮부터 漫醉해 運轉하다 어린이保護區域으로 突進해 9살 拜承아양을 숨지게 한 60臺가 16日抗訴審에서도 原審과 같은 兄을 宣告받자 遺族이 “苦痛을 늘리는 判決”이라고 鬱憤을 吐했다.

대전고법 第3刑事部(裁判長 김병식)는 이날 민식이法違反(어린이保護區域致死·上), 道路交通法違反, 危險運轉致死·上嫌疑로 起訴된 A 氏(66)에게 原審과 같은 懲役 12年을 宣告했다.

判決宣告 뒤 遺族은 “宏壯히 失望스럽고 飮酒運轉處罰을 强化하자는 흐름에 司法府는 後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判決이 被害者의 苦痛을 加重시킨다는 생각이 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또 “飮酒運轉事故가 繼續 일어나 이런 悲劇이 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警鐘을 울리고 싶은 마음에 嚴罰을 歎願한 것”이라며 “裁判 내내 힘들었고 裁判結果도 全혀 만족스럽지 않다”고 呼訴했다.

이어 “大法院에 가서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法院을 오히려 糾彈하고 싶은 心情”이라고 强調했다.

A 氏는 지난해 4月 8日午後 2時21分께 大田西區 둔산동의 한 交叉路에서 漫醉狀態로 SM5 乘用車를 몰다 어린이保護區域印度로 突進, 培養을 비롯해 길을 지나던 初等生 4名을 들이받은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이 事故로 培養이 心停止狀態로 病院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만에 숨졌고 나머지 被害者들은 全治 2週~6個月의 傷害를 입어 病院治療를 받았다.

1審裁判部는 “不幸한 事故를 막고 어린이를 保護해야 한다는 社會的共感이 政策的結果로 反映된 것”이라며 민식이法改正趣旨를 說明하면서도 檢察求刑보다 낮은 懲役 12年을 宣告한 바 있다.

當時遺族은 “加害者에게 有利한 裁判”이라며 鬱憤을 吐했다. 刑量이 가볍다고 抗訴한 檢察은 抗訴審에서도 A 氏에게 懲役 15年을 求刑했다.

檢察의 抗訴를 살핀 2審裁判部는 “改正된 道路交通法上 어린이保護區域에서 運轉者의 歸責으로 事故가 發生해 不法性이 큰 境遇罰金 500萬 원부터 無期懲役까지 法定刑의 範圍內에서 宣告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妥當하다”는 立法趣旨를 說明하면서도 A 氏에 對한 刑量을 달리 定하지는 않았다.

抗訴審裁判部는 “犯行當日知人들의 挽留에도 飮酒運轉을 했고 事故現場까지 道路에 멈춰있거나 急加速海中央線을 侵犯하는 等運轉을 絶對 해서는 안되는 狀態였다”며 “車輛에 依한 事故發生을 豫測하기 어려운 곳에서 어린이 4名에게 悲劇的인 結果가 發生한 點에서 非難可能性과 不法性이 매우 크다”고 指摘했다.

이어 “遺族과 被害者家族들은 큰 苦痛과 슬픔에 시달리며 같은 事故의 反復을 막기 爲해 嚴罰을 歎願하고 있다”며 “이밖에 잘못을 認定하고 反省하는 點, 綜合保險에 加入해 損害保全에 支障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點, 아파트를 處分하는 等被害回復에 眞摯하게 努力하는 點等을 考慮했다”고 量刑理由를 說明했다.

(大田=뉴스1)